공공감사연구회는 한국행정학회의 분과학회로서 공공감사기구의 바람직한 기능정립을 통한 정부운영의 효과성과 능률성 및 책임성과 투명성 향상에 관심을 가진 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모임이다. 본 연구회는 2007년 공공감사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결과로 정부부문의 자체감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 <자체감사론>(서울: 대영문화사)을 발간한 바 있다. 이후 본 연구회는 세계 주요 국가의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s; SAIs)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오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본 저서에서는 최고감사기구가 국민에게 최상의 감사품질을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형태와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의 최고감사기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의 집행에 대해 어떠한 감사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고감사기구의 기능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가? 최고감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각국의 최고감사기구는 어떠한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최고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회는 우선 제1차적으로 한국 감사원을 비롯한 중국 감사원, 일본 감사원, 인도네시아 감사원, 필리핀 감사원, 캐나다 감사원, 미국 감사원, 호주 감사원, 영국 감사원, 독일 감사원, 프랑스 감사원, 스페인 감사원, 스웨덴 감사원 등 13개 나라의 최고감사기구를 다루었다. 본 연구회에서는 앞으로 이들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제1차 작업에서 다루지 못한 나라들의 최고감사기구들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본 저서는 효율적이며 투명한 국가운영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고감사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저자들의 공통적 신념의 결과물이다.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본 저서의 출판을 맡아준 조명문화사 이재영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저서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은 전적으로 각 저자들의 책임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수정할 것임을 밝힌다. 이 책이 한국의 공공감사기구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호승 (전)국제성과감사센터소장, (현)국세청 감사관 강재호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이현 (전)상해 복단대학 객좌교수, (현)중소기업연구원 경영연구실장 박 준 (전)감사원 사무차장, (현)경기도 감사자문관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주 American University 박사과정 김명수 (전)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겸 행정학과 교수, (현)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이영균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윤수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태곤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인옥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박희정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공병천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머리말 제1장 최고감사기구의 의미, 역할 및 유형 제2장 대한민국 감사원 제3장 일본 감사원 제4장 중국 감사원 제5장 인도네시아 감사원 제6장 호주 감사원 제7장 필리핀 감사원 제8장 미국 감사원(GAO) 제9장 캐나다 감사원(OAG) 제10장 영국 감사원(NAO) 제11장 독일 감사원 제12장 프랑스 감사원 제13장 스페인 감사원 제14장 스웨덴 감사원 제15장 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시사점
1999년 봄으로 기억한다. 새로운 학문분야를 찾기 위해 다양한 글을 읽다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논문을 만났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매료되어 항상 머릿속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던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의 시민문화(The Civic Culture)와 같은 주제이면서도 다른 측면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곧 바로 주된 참고문헌을 찾기 시작했다. 콜만(Coleman)과 퍼트남(Putnam) 등의 논문을 읽은 후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 분야가 논문작성의 광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사논문 준비 이후 기왕에 행정학을 전공한 이상 최소한 전공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모으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사회자본 관련 논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논문이 있는 대로 모아왔다. 사회자본이라는 주제어가 있든가 또는 사회자본이 제목에 포함된 논문을 모두 찾아 읽겠다는 마음으로 독서를 하였다. 6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읽다보니 나름대로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것 같았다. 사회자본이 특정한 집단 또는 사회, 국가 공동체의 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의 정치·행정문화 하에서는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정치 및 행정 관련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한 국가의 발전은 그 국가의 정치·행정문화에 따라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것과 국가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이데올로기 또는 계층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였다. 토크빌(Tocqueville)의 미국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알몬드와 버바(Almond와 Verba)의 저서를 읽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가 발전을 주도한다는 가설에는 솔직히 동조하기 어려웠다. 동시에 극단적으로 갈등을 보이는 한국의 좌·우 대립의 근원이 자유주의(liberalism) 또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사회주의(socialism) 또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간의 대립으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과 해결점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각각의 이념이 나름대로 인간의 행복과 화합을 찾으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논의의 대립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사회자본 논의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을 화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단초가 발견되었다. 사회자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에 해결방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사회자본을 공부하던 긴 시간이 매우 짧게만 느껴졌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한편으로 아직 모르는 것이 있으니 공부를 더 하고 글을 써야 한다는 당위론적 생각과 아직 설익었더라도 가지고 있는 가설을 증명해 보이면서 새로운 논의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라는 생각이 오가기 시작했다. 서구에서도 아직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사회자본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시론적 실증분석을 먼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2001년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한 한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첫 실증분석으로 매우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사회자본이론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었다. 사회자본이론의 일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적용하여 한국 사회자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을 계속 시도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자본이론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았다.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자본 연구의 또 다른 국면은 2002년부터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시작된다. 그동안 실증분석을 하였지만 자금의 한계로 조사대상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웠다.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평소 시도하려고 하였던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다. 2002년 사회자본 기초조사, 2004년 개인 가치와 신뢰 관계 분석, 2005년 여성 사회자본, 2006년 가족 사회자본 등에 관한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모두 본 저서에 실려 있다. 2008년 7월부터 불신과 신뢰구조 연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 사회자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자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국외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만을 읽다가 국내 다른 학자들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를 읽는 것은 또 다른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이제 한국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을 발표할 때가 되었음도 느꼈다. 사회자본을 대하는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회자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오해를 줄여야 하며, 지금까지의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를 시작부터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책이 발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책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사회자본에 관한 저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한국 사회자본에 관해 다양한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적 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논의되어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지를 보여주어 독자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것이다. 본문 3편 중에서 1편은 사회자본이 무엇이며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2편은 실증분석으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을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3편은 한국 사회자본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이론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논의하였다. 대학교 선생으로서 요구되는 수업준비와 연구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연구 작업 등을 수행하다보니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논의를 추가하는데 2년의 방학을 꼬박 바친 격이 되었다. 본 책자는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학술진흥재단 연구 수행 준비 단계부터 지금까지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경복대학 복지행정학과 이희창교수의 몫이 크다. 이교수는 게재된 실증연구의 공동수행자이기도 하다. 시론적 실증분석에서는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김명환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을 게재하였고, 제주대학교 김동욱교수와 목원대학교 조연상교수와 공동 연구한 것도 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강제상교수,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김상묵교수와의 학술적 토론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본 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명문화사 이재영사장께 감사드린다. 방학 중에도 평일과 같이 출근하는 것을 도와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다른 아버지처럼 같이 놀아주지 못한 애들에게 미안하고, 잘 참아준 것이 고맙다. 2009년 2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박 희 봉
저자 : 박희봉(朴熙峯) 1999년부터 사회자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26편의 논문을 게재. 미국 Temple University 정치학박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문분야는 조직관리론과 행정문화. 한국정책과학학회장(2009년). 한국행정학회, 한국조직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이사 역임.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200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2009). 한국정책학회 대통령선거 정책공약분석팀장(2007년) 등으로 활동. 홈페이지(www.socialcapital.re.kr)에 그간의 연구물을 실어 놓았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편. 사회자본 이론 제2장. 사회자본이란 무엇인가? 제3장. 사회자본의 기능 및 효과 제4장. 사회자본 이론의 다양성 제5장. 사회자본 관련 주요 쟁점 제2편. 한국 사회자본에 관한 실증분석 제6장. 한국 사회자본 증진 제7장.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제8장. 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제9장. 한국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제10장.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 경제ㆍ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제11장. 세대별 정치이데올로기 차이 : 한ㆍ중ㆍ일 3국 비교 제12장. 개인의 가치가 정부신뢰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한ㆍ중ㆍ일 3국 비교 제13장. 사회자본과 양성평등 제14장. 가족 사회자본이 대인, 시민사회,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 한ㆍ중ㆍ일 3국 비교 제3편. 한국 사회자본 미래와 대안 제15장.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자본 제16장. 시민사회와 사회자본 제17장.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제18장. 사회자본과 제도 제19장. 결론 및 제언
This edited volume introduces the major activities of the Korean Associaton for Public Administration (KAPA) and the development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in general. This book arose from discussions among KAPA 2008 executive board members. The members agreed that we need a book introducing KAPA an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for the international audience. We formed an editorial team to take the project forward. Founded in 1956, KAPA is the representative academic community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aration in Korea, with a diverse mebership composed of more than 1,600 academic scholars, public officials, quasi-government employees, and institutions. During this past half-century, KAPA has emerged through the efforts and dedication of our members as the focal point for intellectual and professional interactions in Korea. In addition, thanks to a closely networked collaboration with various foreign institutions and scholars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mbers, we have aroused keen interest in the pursuit of best research and practices in public affair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This book consists of four parts. Part One describes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major activities of KAPA from a historical context. Part Two introduces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cooperation of KAPA ina globalizing world. Part Three summarizes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Part Four introduxes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programs in Korea. Several chapters are based on the Fifty Year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1959-2006(in Korean) published by KAPA in 2006.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contributors for thier fine workwithin a relatively short span of time.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editorial team members: Professors Kyung Ho Cho, Taeyoung Kim, Sangmook Kim, Heungsik Park, and M. Jae Moon. I relied on these members to help me choose appropriate topics and the right contributors. I would also like to acknowledge a number of people for their assistance: Ji Eun Oh, Secretary General of KAPA for collecting and hadling manuscripts, Dr. Hyun Hee Cha for cover design, Professor Chad Anderson of the Unversity of Inchoen for proofreading the full manuscripts, Ha Rin Woo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for her editorial assistance and for her help in the preparation of the index. Their professional assistance is evident throughout this book.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institutions for their help in collecting necessary informaton. Especially I also deeply appreciate the fourteen programs offered financial assistance. I hope that this book can help an international audience better understand KAPA an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January 2009 Keun Namkoong The 43rd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Keun Namkoong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He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Pittsburgh(1989).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mparative study of the policy process, and administrative and civil service reforms. His articles have appeared in the Journal of Policy Modeling,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others. He is the author , co-author, and editor of numerous books including Public Policy: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recently published in 2008. He has been Editor-in-Cheif of 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2000), Research and Program Chair(2002), and the 43rd President(2008).
Preface / Keun Namkoong Contributors Part One｜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KAPA):Past, Present and Fiture Part Two｜International Activities and Cooperation Part Thre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Part Four｜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Program in Korea Index
이 책에서는 먼저 광통신과 전기통신 산업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광통신에 대하여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광 통신망과 광전송 시스템을 다룬다. 통신망이나 전송 시스템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광소자와 부품에 이 필요함을 이해함으로써 광소자와 부품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학습한 통신망, 시스템 그리고 광소자와 부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광 통신망과 광전송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책들, 특히 외국의 광통신에 대한 책들은 광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광섬유, 광섬유 접속 소자, 발광소자, 광전소자, 광 증폭 소자, 광 교환 소자 등의 특성을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많은 방대한 물리학적인 지식과 이 분야의 업적인 많은 수식들을 동원한다. 이러한 지식은 광통신 시스템 구성 소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거나 구성 요소 자체를 개발하는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필요하겠지만 광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망 개발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일. 즉, 통신망 통합(Network Integration)이나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 책은 각각의 광통신 구성 요소의 특성을 표현하는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그 결과적인 식들만을 이용한다. 그러나 물리학의 개념과 함께 광통신 분야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 따라 그 수식의 뜻을 설명하므로 광통신의 개념을 처음 잡으려고 하는 이들과 이를 자신의 업무 현장에 적용하고자하는 이들에게 적당한 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전기통신 - 광학 - 광섬유 - 발광소자와 광전소자 - 광 증폭 및 교환 소자 - 광전송 링크의 설계, 측정 및 시험 이들 광통신 시스템과 광 통신망 구성 요소와 기술에 대한 내용 범위와 이를 다루는 목적을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초 광학 ￭ 기하 광학 - 광섬유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 - 광 커넥터의 접속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 지식 ￭ 파동 광학 - 광 필터, 회절격자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 - 광 커플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 - 반사 손실을 계산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 지식 ￭ 양자광학 - 발광소자(LD, LED) 및 수광소자(PD)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 초 지식 ￭ 비선형 광학 - DWDM 채널 간의 누화(Crosstalk) 현상의 원인 및 대책을 위한 기초 지식 - 광 섬유 내의 각종 산란 현상의 원인 및 대책을 위한 기초 지식 2. 광섬유 ￭ 광섬유의 원리 및 구조 - 광섬유를 통한 빛의 도파 원리 이해, 특성 파라미터(개구수, 모드 수 등) 계산 - 다중 모드 광섬유와 단일 모드 광섬유의 특징 및 장/단점 이해 - 광통신망의 요구 성능을 경제적으로 만족하는 광섬유 선택 ￭ 광섬유의 분산 계산 - 광섬유 분산의 원인, 원리 이해 - 광전송 분산에 의한 광통신망의 전송 대역폭 한계를 계산 3. 광소자 ￭ 발광소자 - 레이저 다이오드(LD)와 발광 다이오드(LED)의 동작 원리를 이해 - LD 및 LED의 성능 계산 ￭ 수광소자 - PIN, APD 등의 광 다이오드(Photo Diode)의 동작 원리를 이해 - 수광 다이오드의 성능 계산 4. 수동 광소자 및 부품 ￭ 광 커플러 - 단파장 광 커플러, WDM 광 커플러의 원리 이해 및 성능 계산 - 광통신망 설계에 적용 방법 및 적용 사례 ￭ 광 감쇄기 - 광통신망에서 광 감쇄기의 필요성 이해, 적정 감쇄량 계산 ￭ 광 커넥터 - 광 커넥터의 기계적인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 - 광통신망 설계에 적용 사례 5. 광통신망 설계 ￭ 광통신망의 구조 - SDH/SONET - E/G-PON - HFC ￭ SDH/SONET의 광전송 링크 설계 - Power Budget - 분산량 계산 및 분산 보상 방법 적용 - 누화 잡음 억압 기법 ￭ HFC 기반 CATV 망 설계 - DWDM에 의한 신호 합성 및 분배 구조 설계 - Power Budget 계산 및 EDFA 요구 규격 계산 6. 광통신망 시공 및 검사 ￭ 광 섬유 접속 - 융착 접속, 광 커넥터 접속, 기계식 접속의 특징 및 절차 - 광 섬유 접속 성능 파라미터 및 접속 성능 저하 원인 ￭ 광통신망 성능 측정 및 검사 - OTDR의 원리 및 활용 방법 - 스펙트럼 분석기의 원리 및 활용 방법 - BER 측정기의 원리 및 활용 방법 이 책이 광통신을 처음 대하는 학부 학생들과 실무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1월 저자 손규식 씀
1982. 2.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4. 2.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 2003. 8.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상학과 졸업(공학박사) 1983.12 ~ 2002.4 LG전선(주) 광통신 연구소 근무 2004.3 ~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근무(조교수)
1. 광통신의 개요 _ 1 전기통신과 광통신 _ 3 전기통신 제품과 사업자 _ 6 전기통신 표준 _ 10 광통신 기술 적용 예 _ 14 요약 _ 23 연습 문제 _ 24 2. 디지털 신호 전송 기술 _ 25 디지털 신호 _ 27 디지털 신호의 다중화와 디지털 계위 _ 28 비동기식 디지털 계위 _ 30 동기식 디지털 계위 _ 32 SDH 전송 아키텍처 _ 34 SONET _ 37 광 변조 _ 40 요약 _ 44 연습문제 _ 45 3. 기초 광학 _ 47 기하광학(Geometrical Optics) _ 49 파동광학(Wave Optics) _ 59 양자광학(Quantum Optics) _ 74 비선형광학(Nonlinear Optics) _ 84 광전력(Optical Power) _ 88 요약 _ 90 연습문제 _ 94 4. 광섬유 _ 97 개요 _ 99 광섬유를 통한 광파의 전파 _ 100 광섬유 모드 _ 104 광섬유 분산(Fiber Dispersion) _ 112 광섬유 손실(Fiber Loss) _ 126 광섬유의 유형(Types of Fiber) _ 131 특수 광섬유 _ 134 요약 _ 140 연습 문제 _ 144 5. 광섬유 케이블 및 광 접속 자재 _ 149 광섬유 제조 _ 151 광섬유 케이블(Fiber Optic Cable) _ 162 광 커넥터(Connectors) _ 169 광섬유 접속(Splices) _ 191 요약 _ 194 연습 문제 _ 197 6. 발광 소자 _ 201 반도체 전자공학 _ 203 발광 소자의 동작 원리 _ 214 발광 다이오드 _ 221 레이저 다이오드 _ 228 레이저 출력 모드 구조 _ 232 LD의 구조와 특징 _ 237 광 송신기 _ 243 요약 _ 251 연습문제 _ 256 7. 광전소자와 광 수신기 _ 261 광전소자의 개요 _ 263 광전소자의 성능 _ 265 포토다이오드 _ 278 PIN PD _ 283 Avalanche PD _ 286 MSM PD _ 291 광전소자의 잡음 _ 292 광 수신기의 성능과 구성 _ 298 요약 _ 304 연습 문제 _ 307 8. 광 통신망 구성 소자 및 장치 _ 311 통신망의 기능과 구조 분석 _ 313 광 증폭기 _ 318 광 커플러 _ 328 광 변조 _ 335 OADM _ 338 광 교환기 _ 340 요약 _ 342 연습 문제 _ 344 9. 광 통신 시스템 _ 347 광 통신망 설계 개요 _ 349 링크버짓 _ 351 상승 시간 버짓 _ 360 분산 보상 _ 365 WDM 시스템 설계 _ 370 요약 _ 376 연습 문제 _ 379 10. 광 통신 측정 _ 383 광 전력 측정 _ 385 광 스펙트럼 측정 _ 397 신호 측정 _ 400 요약 _ 404 연습 문제 _ 405 참고문헌 _ 407 찾아보기 _ 410
요즘 주변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또는 이를 줄인 'U-' 라는 접두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우리 사회에 차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에 준느 충격의 강도가 높아지자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U)-사회' 라는 말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U-사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발전된 정보화 사회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대부분은 U-사회라는 것이 어떤 모양일지는 명확하게 그려낼 수 없습니다만 U-사회를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U-사회야 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문명의 성숙 단계에 이른 사회일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풍요, 안전, 신뢰, 편리, 정의 등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연과학계의 금과옥조인 열역학 제2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경험 상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격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속화되어가는 문명의 발전 덕분에 우리의 삶은 일견 풍요롭고 편리하게 됐지만 반면에 우리는 더 바쁜 일상과 더 심한 경쟁 그리고 환경 오염이나 자연 파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U-사회에서도 우리는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U-사회를 좀 더 진보된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그에 대하여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대가는 정보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개인 정보 또는 프라이버시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함이 우리에게 나쁜 것 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U-사회의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가지를 쓰는 것은 피해야하겠습니다. 손해보는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U-사회에서 우리가 일구어내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그에 합당한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곧 다가올 U-사회를 사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지키고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은 필자가 한국학술정보원(KERIS)의 '2007년 원격대학교 콘텐츠 개발 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써 두었던 원고를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1장 행복한 U-사회로 가는 길 2장 국가와 개인정보 그리고 프라이버시 3장 기업과 개인 정보 4장 개인 정보 통제권 5장 비밀없는 여행 6장 비밀없는 쇼핑 7장 비밀없는 병원 8장 비밀없는 행정 9장 비밀없는 직장 10장 비밀없는 인간관계 11장 안전한 U-사회 12장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참고문헌
본 서적은 저자가 2002년 미국의 NASDAQ(National 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과 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유가증권 현물시장 그리고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선물시장에 대해 쓴 ‘실전 나스닥 트레이딩 입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외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책이다． 2002년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온라인 거래가 아닌 전화 주문을 통하여서만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2003년 이후 일부 상품이기는 하나 국내에서도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셋업되었다． 이후로 해외선물은 국내 개인들에게도 많이 저변이 확대되었고 작은 거래증거금과 높은 레버리지(leverage) 그리고 주중 하루 24시간을 거래할 수 있는 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거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서에서 소개하는 FX 또한 이런 해외선물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이라고 칭한다. 명칭에서 나타나 듯 장외해외통화선물은 장외거래 상품이며 두 개의 국가 통화 짝을 가지고 거래하는 외환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2002년도 미국 주식과 선물을 소개한 책에서는 학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어 다소 지루한 요소가 있었으나 본서에서는 학술적인 부분은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과감히 삭제한 뒤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구성하였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트레이더들은 FX에 열광하고 그 거래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다 특히 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환이 가지고 있는 높은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쓰면 큰 수익을 얻게 되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루 아침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매법을 연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연세대 경제대학원 22기 동기 원우들과 외환선물의 파생금융팀 팀원들 특히, 야근도 불사하며 자료수집 및 편집에 많은 도움을 준 이용철 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8년 9월 여의도 사무실에서
2008년 현재 외환선물 파생금융팀장
머리말 / 3 추천사 / 5 추천의 글 / 7 Ⅰ. FX의 개념과 구조의 이해 13 1. FX 거래의 이해 15 2. FX 거래의 구조 18 3. FX 시장의 특징과 상품명세 25 4. FX의 일반 참여자 분석(일본의 사례) 34 Ⅱ. 환율 분석을 위한 경제지표 익히기 41 1. 기본적 분석 43 2. 미국 경기지표 51 3. 유로 존 경기지표 85 4. 주요경제지표의 시장반응 115 Ⅲ.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과 매매준비 139 1. 일본식 주가차트를 이용한 전략 142 2. 지지와 저항 152 3. 추세분석을 이용한 전략 154 4. 패턴 분석을 이용한 전략 158 5.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 167 Ⅳ. 주요 거래 통화의 분석 175 1. EUR/USD 177 2. USD/JPY 179 3. GBP/USD 180 4. GBP/JPY 182 Ⅴ. FX 온라인 거래 준비 185 1. 모의 거래준비 187 2. FX 계좌개설과 실전 거래 191 3. 실거래 계좌 개설관련 국내법과 제도 195 Ⅵ. 트레이딩 플랫폼 FxFutures 익히기 197 1. 기본환경 설정 209 2. 환율 214 3. 거래현황 225 4. 주문 243 5. 입출금 257 6. 차트 기능 설명 263 Ⅶ. FX 실전거래에 앞서 275 1. 리스크 관리 및 레버리지 활용 278 2. 운용전략의 일례 282 3. 트레이딩 10계명 284 부록 - 외환용어 289
1. 갈등관리와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하여 저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연구 초기의 몇 년 동안은 학문적 진척도 없어 많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갈등이나 공공갈등(이론상으로는 정책갈등이 공공갈등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즉 ‘돈’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고 이들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도 ‘경제적 접근 방법’외에는 없다고 인식하게 되자 저자가 행여 무의미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능력의 부족을 탓하기도 했었다. 그리하여 연구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생각도 안 해본 것도 아니나, 좀 더 꾸준히 연구하고 독서하면 뭔가 빛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이 신문과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하루가 멀다 않고 우리사회를 장식하고 있었다. 갈등관리와 정책결정 및 집행에 그나마 쏟은 정성이 있어 그 당시의 현상들을 좀 더 정확히 이해･설명하고 나름대로의 처방을 구상해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갈등이나 공공갈등 등 여러 유형의 사회적 갈등이 날이 갈수록 빈도나 강도, 대응책의 면에서 더욱 심각해짐을 느끼고 몹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2. 이러한 현상에 자극을 받은 저자는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갖는 실용주의적 사고(思考)를 다시 한 번 절감하고 그 당시까지 연구한 내용과 독서들을 바탕으로 1996년에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라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아마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학･정책학분야에서는 상식적 수준의 논의를 ‘갈등관리’라는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저서가 아닌가 싶다. 그 당시 아쉬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이러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라, 이 책은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까지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자극과 용기를 동시에 받은 저자는 약간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연구를 몰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전 :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의 강의에 적절히 활용하였고 또한 교육을 받으시는 공무원이나 행자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로부터 매우 훌륭한 충고와 조언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책(공공)갈등과 관련된 많은 얘기와 사례를 들으면서 저자는 좀 더 실감나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 이달곤 원장과의 오랫동안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식 교육과정인 “갈등관리과정”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매우 많은 격려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갈등관리과정’은 다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꽤 많이 벤치마킹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갈등관리과정’은, 정책(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예비적 기초지식 숙지 → 현장학습 → 워크샵 또는 세미나 → 전략분임토의 →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사례(case) 중심의 참여식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을 직접 담당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이었는데 다행히 교육생들로부터 “이제는 이런 갈등문제를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할 수 있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교육의 목표가 다소는 달성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3. 이러한 ‘갈등관리과정’은 교육방식이 철저히 사례교육방식에 따라 교육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교육생들이 흥미있게 참여하여 토의하고 다양한 대안(제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가급적 사례(case)를 중심으로 한 참여식 교육이 행정실무에서는 특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깨달았다. 그러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는 적절한 사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자료수집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너무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든다는 점이었다. 4.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저자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갈등관리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좀 더 유익한 사례를 제공하고 갈등관리기법과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행정실무계에는 유사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고 또 학계에는 접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저자는 약 10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사례수집과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직장에서의 강의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7~8년 전부터는 그동안 준비한 사례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사례들을 수집･분석해가면서 이를 한권의 책으로 발간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계속 저술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항상 저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한 가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사례분석(사례연구)이 가지는 일반화(generalization)의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유익한 저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고심하던 중 저자는 사례분석의 가장 큰 제약 중의 하나인 일반화와 외적타당성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하였다. 첫째는 행정실무계나 학계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가급적 사례의 수를 늘리고, 둘째는 특정사례에서 발견되는 갈등관리기법이나 교훈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시사점과 교훈’을 사례분석의 말미에 집필을 해서 넣으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극복 될 수 있겠다는 구상을 하게 되었다. 5. 그리하여 필자가 직접 집필한 사례를 중심으로, 엄선에 엄선을 기하여 국내사례 4개와 외국사례 6개 등 모두 10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분석의 마지막 부분에는 ‘각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덧붙여 사례분석의 활용가능성과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저서의 구성은 전체 7개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장은 사례분석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사례분석의 중요성과 가치’를 논의하였고, 제2장부터 제6장까지는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기법과 교훈을 다루었다. 갈등관리기법은 사례분석내용을 읽으면 자세히 알 수 있으나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에도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의 제일 마지막에 실려 있는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제7장은 “정책(공공)갈등 사례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제목으로 마지막장을 정리하였다. 7장을 집필한 이유는, 사례(분석)를 공부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ⅰ)교육방법으로서의 사례연구와 ⅱ)연구방법으로서의 사례연구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논의함과 동시에 사례연구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 저서를 활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목표의식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였다. 6.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자를 그토록 아껴주셨던 박동서 교수님을 비롯하여 정정길 총장님, 김영평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은사님들과 노규성 교수님, 윤성식 교수님, 송하중 교수님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선･후배 교수님과 동료･후배 교수님들의 은혜와 격려도 결코 잊을 수 없다. 또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원장님을 비롯하여 두 분의 부장님, 한분의 센터장님 그리고 모든 팀장님과,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개발원 직원 모든 분들께도 항상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시면서 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훌륭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가정에서는 저자의 밤샘을 같이 아파하시며, 하루저녁에도 몇 번씩이나 오가시면서 마실 것과 과일을 입에 넣어주시는 연로하고 불쌍하신 우리어머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리고 저자의 집필 때문에 제대로 휴가도 한번 못가 보는 우리 집 식구와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그지없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조명문화사의 이재영 사장님과 편집부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 4. 과천 서재에서 저자 씀
■ 저자 박호숙(朴鎬淑) 경북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전공 : 정책갈등, 정책결정･집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경희대 대학원, 중앙대 대학원, 경기대 대학원, 충북대 대학원, 경찰대, 법무연수원, 외교안보연구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세무공무원교육원, 환경공무원교육원, 농업공무원교육원, 보훈연수원, 한국표준협회,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인천･충남･대전･충북･대구･경남･제주도공무원교육원 등 강사 국무총리실 집단갈등 자문, 내무부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처 행정개혁기획단 자문위원, 21C경기발전위원회 위원, 한성대 겸임교수,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과천환경21 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섭외이사 및 교육정보위원회 위원, 한국정책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상임이사, 서울행정학회 운영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지방정부학회 상임이사, ｢한국행정연구｣ 심사위원(편집위원) 등 현재; 1989.2 ~ 현재 : 행자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편집위원 및 국제협력위원회 집행위원,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서울행정학회 정보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정부학회 섭외이사, 학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경인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연구위원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newsK(뉴스코리아) 자문위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지식정보타운 조성 자문위원 및 청소년선도위원
머리말 / 3 제1장 사례연구의 중요성과 가치 제1절 사례와 사례연구 / 18 제2절 사례연구의 전개 개요 / 20 제3절 사례연구의 가치와 효용 / 21 제2장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협력적 대처사례] : 부산시 컨터이너세 신설 관련 갈등 해결 사례 제1절 정책의 추진 경위 / 25 1. 부산시의 교통여건 / 25 2. 정책추진 동기 / 27 3. 지역개발세 신설 추진 경위 / 30 제2절 정책관련대상집단 / 34 1. 부산광역시 / 35 2. 내무부 / 35 3. 재무부 / 36 4. 상공부 / 36 5. 교통부 / 36 6. SOC기획단 / 36 7. 부산광역시의회 / 37 8. 지역 국회의원 / 37 9.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37 10. 부산상공회의소 / 37 제3절 정책의 특징 / 38 제4절 관련집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40 1. 각 관련집단의 기본입장과 주장논리 / 40 1) 정책대상집단(주민)의 입장과 주장논리 / 40 2) 관련행정부처의 입장과 주장논리 / 43 3) 정치권의 입장과 주장논리 / 46 4) 이익집단의 입장과 주장논리 / 47 5) 언론 및 여론의 입장과 주장논리 / 49 2. 관련집단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응 / 54 1) 정책대상집단(주민)과 언론에 대한 대응 / 54 2) 정치권에 대한 대응 / 55 3) 관련 행정부처와 이익집단에 대한 대응 / 56 3. 관련집단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대응 / 57 4. 대응에 있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 58 5. 컨테이너세 신설 성공요인 / 58 6. 컨테이너세의 현재 운영상황 / 59 7.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 / 60 제3장 [공평성, 특히 고통분담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한 사례] : 안성시 환경 기초시설 분산을 통한 갈등 해결 사례 1. 문제의 제기 / 63 2. 추진배경 / 63 3. 1지역 1기피시설 분산유치 추진 / 64 4. 추진경과 / 65 5.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전략 / 69 6. 문제의 결말 / 70 7.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 / 71 제4장 [지방선거로 인한 정책일관성 결여로 혼란을 경험한 사례] :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입지결정 관련 갈등 사례 제1절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추진과 갈등양상 / 75 1.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정책의 추진과정 / 75 1) 쓰레기 소각장 정책의 태동기 / 75 2)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기 / 76 3) 공사착공 및 시행기 / 79 2. 갈등집단들의 기본입장 / 79 1) 군포시청과 시의회 / 79 2) 신도시 주민 / 80 3) 구도시 주민 / 81 4) 주택공사 / 82 5)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원회 / 82 3. 집단갈등의 유형별 전개양상 / 82 1) 군포시와 주민간의 갈등 / 83 2) 신도시주민과 구도시주민간의 갈등 / 85 3) 군포시와 시민･환경단체간의 갈등 / 89 4) 군포시와 주택공사간의 갈등 / 90 5) 군포시와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간의 갈등 / 91 제2절 집단갈등이 자치단체 정책과정･결과에 미친 긍정적 영향 / 93 1.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정책정당성 향상 / 94 2. 정책산출물의 질적 향상 / 95 3. 상호이해 및 주민의식 변화의 계기 / 97 4. 정책에 미친 긍정적 영향 요인 분석 / 98 제3절 집단갈등이 자치단체 정책과정･결과에 미친 부정적 영향 / 100 1. 지역공동체의식의 약화 / 100 2. 정책비용의 증가 / 101 3.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정책지연 / 103 4. 지방의회의 위상문제 / 104 5. 정책에 미친 부정적 영향 요인 분석 / 105 6.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 / 110 제5장 [항만청의 밀실행정으로 협상에서 남구청에 백기를 든 갈등 사례] : 부산시 남구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갈등 해결 사례 1. 갈등의 개요 / 113 2. 협상과정과 전략 / 113 3.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 / 116 제6장 외국의 성공적 갈등해결 사례 제1절 New York시의 공평부담기준 사례 / 119 1. 개요 / 119 1) 도입 / 119 2) 개요 / 122 2. 요약 / 124 제2절 Kirkwood 지역의 직접보상 사례 / 125 1. 개요 / 125 2. 요약 / 127 제3절 Reeves County의 간접보상 사례 / 128 1. 개요 / 128 2. 요약 / 129 제4절 Oak Park 지역의 보험을 통한 갈등해결 사례 / 130 1. 개요 / 130 2. 요약 / 131 제5절 Canada Port Hope지역의 "주민과의 협력적 결정"에 의한 갈등해결 사례 / 132 1. 개요 / 132 2. 요약 / 133 제6절 일본 무사시노시의 주민주도형 갈등해결 사례 / 134 1. 개요 / 134 2. 요약 / 135 제7절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 / 136 1. New York의 공평부담기준이 주는 시사점과 교훈 / 136 2. Kirkwood 지역의 직접보상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 / 137 3. Reeves County의 간접보상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 / 138 4. Oak Park 지역의 보험을 통한 갈등해결 사례가 주는 . 시사점과 교훈 / 139 5. Canada Port Hope 지역의 “주민들과의 협력적 결정”에 5. 의한 갈등해결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교훈 / 140 6. 일본 무사시노시의 주민주도형 갈등해결 사례가 주는 5. 시사점과 교훈 / 141 제7장 정책(공공)갈등 사례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1절 문제의 제기 / 145 제2절 사례연구의 정의와 목적 / 147 1. 사례 및 사례연구의 정의 / 147 2. 사례연구의 목적 / 150 1) 진단 스킬 / 151 2) 분석 스킬 / 151 3) 의사소통 스킬 / 152 3. 사례연구의 장･단점 / 152 제3절 행정(또는 정책)사례의 역사 / 155 제4절 행정(또는 정책)사례의 유형과 효용성 / 159 1. 교육방법으로서의 사례연구 / 160 1) 효용성 / 160 2) 교육준비 / 161 3) 교육절차 / 165 4) 교육 방법 / 166 5) 제언 / 167 2. 연구방법으로서의 사례연구 / 168 1) 사례(조사)연구의 의미 / 169 2) 사례(조사)연구의 연구과정 / 170 3) 사례(조사)연구의 구체적 연구진행 절차 / 173 참고문헌 / 183 찾아보기 / 205
<간 행 사> 금년은 한국행정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6년 10월 12일에 창립된 이래, 한국행정학회는 회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그 결과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한국행정학회가 한국행정학은 물론 한국행정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행정학은 연구내용의 양적 축적과 질적 고도화 그리고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의 다원화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 발전을 토대로 한국행정학회는 행정학 교육은 물론 공공문제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자문활동을 통하여 한국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커다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적실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행정학회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한국행정학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그때그때의 학문적 시류나 상황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거나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행정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려는 노력은 미흡했습니다. 한국행정학회의 활동과 공과에 대한 성찰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행정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행정학과 한국행정학회의 발달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행정학회는 ‘한국행정학 50년(1956-2006)’을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행정학 50년(1956-2006)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편찬위원회(위원장 윤재풍 교수)는 지난 1년 여 동안 편찬계획 수립, 집필위원 선정, 발표와 토론, 좌담회 실시 및 결과 정리, 부록에 수록될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편집과 인쇄에 이르기까지 편찬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초대 편찬위원장을 맡으셨던 고 김운태 교수님께서 별세하시는 가슴 아픈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집필작업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집필위원들의 노고 역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편찬위원과 편집위원 및 집필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한국행정학 50년(1956-2006)’의 편찬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편찬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윤재풍 교수님의 학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끝으로 ‘한국행정학 50년(1956-2006)’의 편찬이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행정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한국행정학회 회장 하태권 ............................................................................................................................................................................ <편 찬 사> 2006년 10월 12일은 한국행정학회 창립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한국행정학회는 1956년 10월 12일 행정에 관계되는 학문을 하는 학자 40여명과 정부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40여명의 인사들이 회동하여 “행정 일반에 관한 학리와 실태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한국행정연구회｣(KAPA: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룰 창립한데서 비롯한다. 그 후 5년이 지나 1961년 11월 19일에 한국행정연구회는 그 설립정신과 목적을 계승하되 단체의 명칭을 한국행정학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립 후 여러 해 동안은 회원 수도 적고 활동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매우 소규모의 학술단체였으나 1950년대 말 이후 국내학계에 행정학이 전파, 확대되고 행정학자 및 행정학도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한국행정학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조직규모가 커지고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행정학회는 한국행정학자들의 명실상부한 학문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한국사회과학계에서 손꼽히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구축하여왔다. 이것이 지난 50년간의 한국행정학회 역사의 한 모습이다. 역사란 지나면 끝나버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금년은 우리 한국행정학회 창립 반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하며 앞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반백년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 50년, 백년 후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고 전망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학회는 50주년을 기념하는 뜻있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28일에 전임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전임회장님들은 창립5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획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그 위원장에 제6대 회장인 김운태 교수를, 부위원장엔 제27대 회장인 윤재풍을 추천하였으며 준비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하여야 할 일은 한국행정학회 50년의 역사를 편찬하는 일이라고 권고하였다. 전임회장회의가 있은 지 2주 후인 2005년 3월 13일에 김운태 위원장과 본인은 한국행정학회 50년 역사의 편찬사업을 하려면 먼저 편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편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고 회장을 역임한 분 중 강신택, 백완기, 한영환, 안병영, 김만기, 이종범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기로 하였으며 수일 내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김운태 선생님과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한 후 5일째 되는 날 선생님께서 뜻밖에 병환이 나셔서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채 두 달 이상의 시일이 흘렀다. 그래서 부득이 본인이 나서서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3개월간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4차에 걸쳐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을 상의하고 집필위원들을 선정하였으며, 8월 25일 집필위원 스물아홉분을 위촉하고 각각 집필분야를 분담하였다. 편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하면 책의 제목을 ｢한국행정학오십년(1956- 2006)｣으로 하고 그 내용을 2편으로 구성하되 제1편은 한국행정학 50년으로, 제2편은 한국행정학회 50년으로 정하였다. 제1편은 지난 50년간의 한국행정학을 열아홉 분야로 나누어 변화와 발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제2편은 한국행정학회 50년 역사를 열세가지 면에서 조명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행정학 50년과 한국행정학회 50년을 회고하고 전망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좌담회를 계획하고, 한국행정학회의 역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록과 자료를 부록으로 부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집필이 시작되었으며 편찬위원회는 그 사업의 목적과 개요 및 추진상황을 Kapa 포럼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12월 김운태 위원장님께서 홀연히 세상을 떠나심에 2006년 1월 20일 전임회장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윤재풍이 그 책임을 맡고 이종범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도록 결정하였다. 학회(회장: 하태권 교수)는 50주년 기념사업 중 특히 편찬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춘하추동 4개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에 50주년과 관련되는 학술발표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집필이 완료된 원고가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사이에 대부분 제출되었고 6월 16일과 7월 25일 2차에 걸쳐 모두 서른아홉분이 참여한 좌담회도 뜻 깊게 완료되었으며 8월 중순까지 편집실무위원회의 편집을 거쳐 출판사에 원고를 전달하고 이어서 교정작업을 하였다. 이 책의 편찬의 시말(始末)은 대체로 위와 같다. 그러나 일의 시작과 경과도 중요한 것이지만 책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되는 것이 더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본인은 스물아홉분의 집필위원들은 각자가 책임을 맡은 분야의 학술적인 연구와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선정되셨고, 이 책의 편찬목적을 이해하고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분야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의 진술, 학회의 활동과 역할의 성패와 득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그러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집필자들이 쓴 글을 춘계·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토론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우리 한국행정학회 50년 역사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학회의 모든 가족들의 일관된 관심과 기대와 협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역대회장님들께서 이 책이 함축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격려하셨으며, 편찬자문을 맡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빈번하게 열린 회의에 꼭 참석하셔서 적절하고 바른 지침을 정하여 주셨고, 작년과 금년에 학회운영의 책임을 맡은 회장과 임원들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집필을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한국행정학･한국행정학회 50년의 역사를 현양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뜻 깊은 글을 쓰셨고,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여러 달 동안 방대한 원고를 읽고 편집하는데 김태영･김태일･윤견수 교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기여에 충심으로 경복(敬服)하여 마지않는다. 또한 편집에 관계되는 일을 맡아 수고한 서울시립대 대학원 김석윤 군과 김수진 양에게도 감사하는 바이다. 2006년 10월 12일 한국행정학 오십년 편찬위원장 윤 재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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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간행사 하 태 권 / 001 편찬사 윤 재 풍 / 003 제Ⅰ편 한국행정학 50년 서론 이 종 범 / 013 분야별 연구와 이론 한국 행정이론을 위한 비판적 성찰 박 종 민 / 037 행정문화 김 호 정 / 061 행정사 박 병 련 / 081 조직관리 박 우 순 / 097 인사행정 이 선 우 / 117 재무행정 배 득 종 / 135 정책학 및 분야별 정책연구 송 희 준 / 145 기획론 최 신 융 / 177 지방행정･도시행정 이 승 종 / 183 비교행정･발전행정･국제행정 이 도 형 / 209 윤리행정 윤 태 범 / 227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복지･교육･여성 등 정 무 권 / 257 전자정부(정보체계) 김 성 태 / 287 규제개혁･정부기업관계 이 성 우 / 307 환경보전연구의 성과와 과제 문 태 훈 / 327 통치구조(대통령･정당･의회와 행정) 이 송 호 / 355 행정개혁 정 용 덕 / 379 시대별 국가 과제와 행정학의 대응분석 안 병 영 / 403 한국행정학 50년: 회고와 전망에 관한 좌담 433 제Ⅱ편 한국행정학회 50년 한국행정학회 창립의 배경과 의의 윤 재 풍 / 471 연혁 489 정관 및 운영규정의 변화 내용 강 성 남 / 517 역대임원 537 회원 549 재정구조 변화 분석 이 원 희 / 555 지방학회의 설치와 변화 김 성 기 / 573 분과연구회의 설치와 변화 김 병 섭 / 583 학술연구 발표(1956-2006)의 성향: 내용과 변화의 추이 박 흥 식 / 593 ｢한국행정학보｣ 게재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권 경 득 / 617 한국대학의 행정학 교육 분석 제 갈 욱 / 641 정부참여･자문 및 용역연구 남 궁 근 / 663 국제교류 김 만 기 / 679 한국행정학회 50년: 회고와 전망에 관한 좌담 695 부 록 한국행정학회 정관․운영규정 749 한국행정학보 총목차 771 Contents of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859 학술발표논문 총목록 871 용역연구사업 991 간행물 목록 1009
1. 1989년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이에 연이은 소련의 와해로 그동안 냉전시대의 양대산맥의 한 축을 형성해 왔던 공산주의체제는 실질적으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냉전시대에 통용되던 질서나 가치들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이고, 그 결과 지금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통용되는 규칙과 제도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위 변혁의 소용돌이에 온 세계가 휩싸여 있는 셈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한동안의 아노미상태를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은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국의 국력뿐이며, 오늘날 국력의 핵심은 바로 경제력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각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부를 위하여는 전쟁도 불사하지 않을 태도다. 경제력과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이고, 경제에서 앞서지 못하면 이는 곧 국가의 쇠락으로 직결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세계의 열강들은 세계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하여 신제국주의와 신민족주의를 강화시키면서 총성없는 전쟁을 시작한 지 오래이다. 이제는 오로지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그 유명한 말처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로 각인되어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혁신(innovation)을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실천하는 중이다. 혁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전략으로서, 올바르게 자기자신과 국가를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기본 철학이자 가치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위기상황은 학자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을 것이다. 강의와 교육지도 등으로 하루하루가 바쁜 나날들이지만 학자로서 연구를 게을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자는 학문적 연구와 스스로의 혁신을 통하여, 자신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보비(寄與補裨)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이에 필자는 고단한 몸을 스스로 채찍질 해가며 학문연구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최근 약 1년 동안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대하여 주로 연구를 해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책집행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여 다행히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 같다. 이러한 연구성과에 용기를 얻어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한권의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심하였다. 학문은 끝이 없는 것이어서 마냥 미루다가는 언제 책으로 출판할 수 있을지 기약없는 약속이나 공허한 다짐에 끝날것 같아 여러 가지 아쉬움을 안고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발간하기로 한 것이다. 필자는 2004년 5월에 ｢정책형성론｣을 출판한 바 있고, 2000년에는 ｢행정학 요론｣을, 199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를 출판한 바 있다. 이러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학계나 실무행정에 다소나마 기여하려 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연구를 포기하는 학자보다는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학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2005년 올해도 그동안의 연구를 한권의 저서로 출판하고자 한 것이다. 저서명이 말해주듯, 본서에서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정책결정’부분에서는 합리적 정책결정의 절차와 논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정책결정 실제에서의 제약요인 등을 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정책집행부분에서는 정책유형과 정책집행(전략), 정책집행과 의사결정점, 정책집행에서 순응(compliance)과 불응(noncompliance)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정책집행에서의 이런 주제들은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책집행상의 차질로 발생하는 정책실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마디로 정책집행부분에서는 ‘합리적 정책결정’이 ‘정책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요인을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집행상의 차질로 정책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나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운동의 학문적 영역에서의 혁신활동으로 자부하면서, 작지만 이러한 결실들이 학계나 행정현실의 혁신에 한알의 씨앗이라도 된다면 더 이상의 바람은 없다. 3. 필자가 1983년 처음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22년이 되었고, 1989년 2월 현 직장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시작한지도 벌써 17년이 되었다. 학문의 길은 넓고 멀어 아득하기만 한데, 아직도 필자의 연구성과는 너무나 미미하여 학계나 실무계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올해와 내년에는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정책혁신 등에 대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과로 나타나면 오늘의 이 저서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정책학의 주요 이슈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예정이다. 4. 필자는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주로 정책이론을 공부하였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4년 6개월 동안 근무할 때에는 지방자치를 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다 보니 필자의 논문이나 저서는 주로 정책이론과 지방자치를 연계시키는 것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데,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집단갈등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동태적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본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책이론과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연계되고 융합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5.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자를 직접 지도해 주셨던 박동서 교수님, 정정길 총장님, 김영평 교수님과 저자에게 값비싼 원서까지도 서스럼없이 내어 주시고 훌륭한 어드바이스를 해주신 송하중 교수님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학문적 업적을 일궈 놓으신 여러 선배, 동료, 후배 교수님들의 은혜와 행정실무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시고 실무적 자료를 제공해 주신 지방행정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6. 가정에서는 필자의 학문적 정진에는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자나 깨나 이 못난 자식을 걱정하시는 늙으시고 가여우신 우리 어머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리고 필자 때문에 컴퓨터 게임도 못하고 큰소리도 못내고 항상 아빠에게 혼만 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필자의 제자 중에 자료준비와 교정 등, 항상 여러 가지로 애를 써 주는 최의호 부이사관과 김형모원장, 이유신교수의 따뜻한 도움은 항상 가슴을 적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 주신 조명문화사의 이재영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7월 과천 서재에서 저자 씀
■ 저자 박호숙(朴鎬淑) 경북대학교 졸업(주전공: 영문학, 부전공: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지방자치연구실), 경희대 대학원, 중앙대 대학원, 경기대 대학원, 충북대 대학원, 경찰대, 법무연수원, 외교안보연구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환경공무원교육원, 한국표준협회, 농업공무원교육원, 보훈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충남･대전･충북･대구･인천･경남･제주도 공무원교육원 등 강사 국무총리실 집단갈등 자문, 내무부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처 행정개혁기획단 자문위원, 21C 경기발전위원회 위원, 한성대 겸임교수,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과천환경21 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섭외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및 편집위원, 서울행정학회 운영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지방정부학회 상임이사, ｢한국행정연구｣ 심사위원 등 현, 1989. 2 ~ 현재 : 행자부 자치인력개발원 교수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News K. 자문위원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교육정보위원회 위원 및 편집위원 한국정책학회 상임이사 서울행정학회 운영이사 및 교육정보위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상임이사 한국지방행정학회 운영이사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및 지식정보타운조성 자문위원 【주요 저서】 정책형성론(2004) 행정학요론(2000)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1996) 한국사회와 행정개혁(2002, 공저) 새 행정학(2001, 공저) 객관식 새 행정학(1996, 공저) 각국의 지방행정제도 비교(1985, 공저) 등 【주요 논문】 “집단갈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2000) “분권화시대의 지방행정 혁신 전략”(2005) “행정혁신을 통한 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2000)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2005) “지방의 국제화 : 국제화시대 지방공무원 적응능력 개발”(2005) “갈등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능력 제고 전략”(2005) “정책변동의 유형평가와 정책변동 원인분석”(2005) 외 다수
머리말 제1장 정책의 의미와 정책유형 제1절 정책의 개념규정 ･･････････････････････････････････ 3 제2절 정책의 논리적 구성체계 ･･･････････････････････････ 5 1. 정책목표 / 5 2. 정책수단(정책대안) / 8 3. 정책대상집단 / 10 제3절 정책유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11 1. Almond와 Powell의 분류 / 11 2. Ripley와 Franklin의 분류 / 12 3. J. Mitchell과 W. Mitchell의 분류 / 13 제4절 로위(Lowi)의 네가지 정책유형 ･････････････････････ 15 1. 분배정책 / 16 2. 규제정책 / 17 3. 재분배정책 / 20 4. 구성정책 / 21 제2장 정책결정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와 속성 ･･････････････････････････ 25 1. 정책결정의 개념(의의) / 25 2. 정책결정의 특징과 속성 / 25 제2절 정책결정에 대한 체제론적 관점 ････････････････････ 29 1. 체제의 기본 속성 / 29 2. 정책결정에 대한 체제론적 분석 / 34 제3절 정책결정의 절차와 단계 ･･････････････････････････ 36 1. 합리적 정책결정의 의미 / 36 2. 합리적 정책결정의 단계(절차) / 37 3. 정책대안의 개발과 결과예측을 위한 모델의 작성 / 46 4. 정책대안의 기준 설정 / 55 5. 분석적 비교･평가방법의 적용과 활용 / 70 제4절 정책결정의 장애요인 ･････････････････････････････ 77 1. 인간적 요인 / 77 2. 구조적 요인 / 78 3. 환경 및 상황적 요인 / 79 4. 정보 및 물적 자원의 문제 / 79 5. 정책문제의 특징(복잡성) / 80 6. 문화적 요인 / 80 7. sunk cost의 문제 / 81 제5절 정책결정의 모형 ･････････････････････････････････ 82 1. 합리모형 / 82 2. 만족모형 / 83 3. 점증모형(인크리멘탈리즘) / 84 4. 혼합주사모형 / 85 5. 회사모형 / 85 6. 최적모형 / 86 7. 쓰레기통모형 / 87 8. Allison모형 / 95 제6절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 97 1. 단독정책결정과정 분석 / 97 2. 중앙과 자치단체 간의 공동정책결정과정 분석 / 125 제3장 정책집행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와 특징 ･････････････････････････ 147 1. 정책집행의 개념 / 147 2. 정책과정과 정책집행 / 150 3. 정책집행의 특징 / 153 제2절 정책유형과 정책집행 ････････････････････････････ 156 1. 정책유형과 정책집행 / 156 2. 정책집행과 행정 / 158 제3절 정책집행과 의사결정점 ･･････････････････････････ 161 1. 정책집행과 의사결정점 / 161 2.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점 / 162 제4절 정책집행의 이론모형 ････････････････････････････ 164 1. Pressman과 Wildavsky의 모형 / 164 2. Smith의 모형 / 166 3. Meter와 Horn의 모형 / 168 4. Sabatier와 Mazmanian의 모형 / 169 5. Nakamura와 Smallwood의 모형 / 183 6. Edwards Ⅲ의 모형 / 193 7. Bardach의 모형 / 196 8. Ripley와 Franklin의 모형 / 200 9. Rein과 Rabinovitz의 모형 / 201 제5절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과 불응 ･･･････････････････ 205 1. 순응(compliance)의 의의 / 205 2. 정책집행에 있어서 불응(noncompliance)문제를 2. 야기시키는 주체 / 209 3. 정책집행에 있어서 불응의 발생요인과 2. 그 구체적 행태 / 216 4.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확보의 전략 개발 / 236 5.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확보와 관련된 몇 가지 2. 문제점 / 273 참고문헌 ･････････････････････････････････････････････ 276
저자 서문 - 정우만 일반인들은 나스닥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아마도 세계최대의 유동성을 보유한 주식시장이며 전세계의 트레이더들이 안방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고 미증권감독위원회(SEC)에 의한 개인 트레이더의 보호가 비교적 잘되어 있으며 한국과 달리 시간외 거래에서도 장중과 같이 호가가 변하면서 가격등락이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반면, 나스닥은 전문가들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다가는 크게 손해를 보고, 영어를 모르면 트레이딩 하기 어려우며, 한국인은 아예 나스닥을 못하며,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본 책에서는 미국시장을 포함한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 그리고 선물거래 등의 영역에 있어 이론과 실전 그리고 한국과의 트레이딩 비교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나왔던 번역서 수준이 아닌 미국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로 목말라 했던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 책을 쓰기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다. 초기에는 저자 또한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였으나 여러 측면에서 데이트레이딩의 장점이 부각되어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998년도였다. 한국에서는 단어조차 생소하였을 때였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참 열풍이 불고 있었다. 데이트레이딩 뿐 아니라 장 자체가 폭등을 하고 있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한국의 경우도 인터넷과 기술주들의 폭등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을 때였다. 이렇게, 저자가 용어조차도 생소하던 당시 데이트레이딩을 하게 된 근간은 바로 미국에서 Direct Access(한국의 HTS과 유사한 개념)를 이용한 나스닥 데이트레이딩이 열풍을 불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를 벤치마킹하고 한국 시장에 응용을 하여 포지션 트레이딩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수익을 내다가 2년 전 문득 한국시장에서뿐 아니라 미국시장을 직접 해보는 것은 어떨까? 최소한 미국시장은 한국시장이 열리는 시간을 피하니 장의 변동성이 활발한 오전장(한국의 늦은 밤)이나 오후장(한국의 새벽)만 참여한다면 양대 시장을 모두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하고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곳에서 얻을 수는 없었고 특히, 질문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들었다. 더군다나 한국시장의 시스템에 익숙해져있던 필자로서는 미국시장의 시스템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라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굳이 한국과 비교하려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이렇게 미국시장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9대 ECNs중 하나이며 데이트레이딩 교육기관이기도한 Attain의 뉴져지(New Jersey)지사 지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간의 궁금점들을 일소하고 미국시장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한국에서 미국주식을 페이퍼트레이딩(가상매매)하면서 한국인이 나스닥을 매매하여도 되는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측에 문의를 하여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아 한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관련법의 개정으로 건당 5만불까지 송금이 합법화되었으며, 국내 모증권사에서도 한국 최초로 Direct Access(홈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필자도 마음 놓고 실전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국주식 거래는 두 가지 방법이 합법인데 첫째는 국내증권사를 통하여 계좌를 오픈하고 매매하는 것이며, 나머지 한 방법은 개인이 직접 미국 증권사에 연락을 취하여 계좌를 열고 트레이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주식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업체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때 이러한 업체에서 계좌 개설 등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법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외국환 거래규정은 본서의 계좌오픈 사항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한편,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시장과 미국시장 모두 같은 주식시장인데 굳이 미국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스닥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기회도 많이 주고, 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매매거리가 많이 나와 수익의 기회도 그만큼 많다. 하지만 반대로 기회인 것 같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매매를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양방향이란, 한국시장과는 달리 미국주식시장의 경우에는 Short Sale(책 내용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이란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이고 엄격하게 말하면 대주매도이다. 즉, 증권회사와 연계된 Clearing House(청산소)에서 빌려줄 주식이 있을 경우에만 숏이 가능한데, 따라서 빌려줄 주식이 없을 경우에는 숏주문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부실한 회사나 액면가가 아주 낮은 주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숏주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숏주문이 있기 때문에 미국시장은 하락을 하여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역으로 상승 시에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데이트레이딩 계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주문가능금액이 현금의 4배이다. 3천만원을 계좌에 입금하면 1억 2천만원 주문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다. 물론, 미수를 써서 오버나잇(Overnight - 주식을 장중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행위)을 하게 되면 마진콜이라는 것이 걸리고 여러 가지 매매제약을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증권감독위원회(SEC)으로부터 몇 달 동안 매매를 금지 당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데이트레이딩만 하겠다고 서면약속(Agreement)까지 하고서 오버나잇(Overnight)을 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마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버나잇은 인정되며 마진의 범위를 넘었다 하더라도 요구된 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할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는 없다(자세한 사항은 본서에서 설명).이러한 신용주문은 원래 2배였으나 미증권감독위원회(SEC)에서 데이트레이더의 전문성을 살려주겠다는 의미에서 4배로 올려놓았다. 말처럼 전문가들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자기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그 만큼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리한 점은 미국의 수수료가 보통 Ticket(한번 매매에 일정액을 지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매매금액의 일정 %를 수수료로 지불하여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많아지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 틀리고 이를 이용하여 특히, 데이트레이딩에서 많은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 미 증권사의 티켓비용은 천차만별이어서 7~8불미만 짜리에서 25~30불, 그리고 50불이 넘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15불 정도가 일반적인 수수료이다. 그리고 상하한가가 없다는 것도 미국시장의 특징이고 잘만 이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활용하려면 보통 오버나잇을 통한 효과를 봐야하는데 필자의 경우엔 오버나잇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50~60%까지 수익이나 손실을 내는 일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 한편, 미국주식을 트레이딩하는 경우 미국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만 이득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매매 시 매도금액의 0.3%를 원천징수 하지만 미국은 원천징수가 없다. 매매시에는 그냥 수수료만 내게 된다. 다만, 일년에 한번씩 수익을 정산하면서 매매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 Capital Gain Tax라는 일종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물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은 없을뿐더러 다음해에 소득이 난 부분에서 전년도의 손실액을 공제까지 해준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Capital Gain Tax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W8-BEN(외국인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서류양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계좌오픈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예치금 이자소득 외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1억 매도금에 붙는 원천징수 세액만 해도 300,000원인데 이를 생각하면 큰 이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포지션 트레이더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필자와 같은 데이트레이더의 경우에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대시장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교적 투명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개장시간이 한국시간으로 저녁 11시 30분부터 새벽 6시(미국내 섬머타임시 PM10:30 ~ AM5:00)라는 점도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이도 미국시장 특징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독자들도 미국시장에 한 걸음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책을 활용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 우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그냥 지나가 주기 바란다. 특히, 도입부에 나오는 미국시장의 구조부분은 학술적인 의미가 크지 실전에서는 크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매매를 하면서 우리 나라 주식시장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도 트레이딩 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전매매가 목적인 독자의 경우라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길 바란다. 행여 문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필자가 마스터로 있는 동호회(필자 프로필에 URL이 있다.)나 필자가 필진으로 있는 회사 사이트의 나스닥 토론 게시판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꼭 풀기 바란다. 또 한가지 부탁하자면, 본서를 시작하기 전에 6장에 나오는 용어를 먼저 읽어 주기 바란다. 무엇이든지 생소한 분야에 들어서면서는 용어를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책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 또한 오래 걸릴 수 있다. 물론, 책 내용 중에서도 생소한 단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용을 알고 들어간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본서에서는 성공사례는 들지 않았다.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이와 같은 아이템보다 좋은 것은 없다. 또한,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와 같은 사례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한 내용은 필자 본인이나 공저자 역시 넣고 싶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례는 잘못하면 독자들에게 주식매매에 대한 허황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한국주식이든 미국주식이든 중요한 것은 남이 얼마의 수익을 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점은 본서로 기본을 다진 뒤 후반에 나온 유용한 사이트에서 스스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기 부탁하며,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학습과 장의 관찰을 통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 소중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정우만 전 daytradingcenter.co.kr 창립맴버(필명 : 유씨월)이자 나눔 트레이드㈜ 신규사업팀장이며, ㈜슈어넷 해외 증시 주필로 활동 중이다. 또한 슈어증권 아카데미에서 나스닥 트레이딩 교육파트 대표 강사로 있다. 김목정 Califo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MBA 과정을 수료했다. 전 HsWave.com의 공동운영자이며, 2002년말 현재 cyberutm.net 운영자로 있다.
I. 미국주식시장의 기본 이해 1. 미국주식시장의 발전과 역사 2. 미국주식시장 구조의 이해 - Primary Market - Secondary Market (거래소, OTC Market, 3rd Market, 4th Market) 3. 미국주식 거래구조의 이해 - Dealer, Broker, and Specialist - 증권 거래소의 주문 체결 방법 (Stock Exchange market) - 장외 거래소의 주문 방식 (OTC Market) 4. 미국주식 거래 시스템의 이해 5. 미국주식의 분류와 변동요인 II. NYSE 1. 역사와 소개 2. NYSE의 Trading floor와 Trading posts 3. "The Crowd" 4. Specialist의 역할 5. 뉴욕 증권 시장의 거래 시스템 및 주문 체결과정 6. NYSE에서 취급되는 주문의 종류 III. NASDAQ 1. 나스닥의 기원과 발전 (나스닥은 이렇게 생겨났다.) 2. 나스닥 거래 시스템의 이해1 (시스템 이해하기 첫번째) 3. 나스닥 거래 시스템의 이해2 (한번으론 부족해서 두번째) 4. 나스닥 트레이딩 시스템의 종류 (무슨 매매방식이 이리도 많을까?) 5. ECNs(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을 통한 매매 (한국과는 개념이 다르잖아?) 6. Small Order Execution System (SOES) (기관에 대응하는 개인의 무기) 7. Trading Order Types (역시 미국주문은 복잡해) 8. 나스닥 대주매도 ( Short Sale) (한국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9. 신용계좌의 마진룰 (깡통방지 억제책) 10. Specialist와 Marketmaker의 차이점 (나스닥만의 독특함) 11. 여러가지 나스닥 매매 스타일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12. Direct Access Program 사용법 (생각보다 쉽네?) 13. 한국 HTS와의 비교 (거의 유사하군) 14. 양국 실전매매화면 비교 (현재가 이해만 정복해도 반은 성공) IV. Futures 1. 알고보면 별거 아닌 E-Mini 2. 프로그램 사용법 V. 실전매매 1. 실전 트레이딩에 앞서 2. 나스닥 매매일지와 매매복기 3. 이미니(E-Mini)선물 매매기법 4. 계좌오픈사항 VI. 유용한 자료모음 1. 나스닥 관련 사이트 소개 2. 나스닥 매매 용어정리 3. 미국 경제지표 정리 4. 다우 30과 나스닥 100 5. 한미업종 대표주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