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 담긴 네 편의 글들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다룬 것이기는 하나, 글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며 동시에 시간적 편차도 존재한다. 이러한 글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매우 독특한 사회운동의 한 줄기로 매우 빠르게 변화해 온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한국적인 생경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압축적 발전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소개된 네 개의 글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한국의 시민운동을 시간과 공간적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다양함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머리말

제1장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제2장 한국의 시민운동지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
제3장 한국 시민운동 지표
제4장 시민교육, 시민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인가?

맺는 말: 새로운 시민운동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한국시민운동지표 종합조사』 제1권 《호남지역편》. 광주와 전북지역의 시민운동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과 이를 위해 기본 측정지표DB를 조사 정리한 연구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책이다. 모두 3부로 나누어 연구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인 연구계획서를 소개하고 광주지역의 시민운동 역량측정 설문조사결과 통계표를 정리하고 전북지역 시민운동 역량측정 설문조사결과 통계표를 정리하였다.

지은이 : 차명제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문 분야는 시민과 시민사회이다.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교수를 역임했고, 한일장신대학교 NGO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공저), <아시아의 시민사회>(공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이남섭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멕시코 신학공동체에서 라틴아메리카 신학을, 멕시코 이베로 아메리카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각각 이수한 후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현재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역사사회학 전공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공저)과 <멕시코 NGO의 실업대응 전략 연구>등이 있다.

지은이 :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머리말

제1부 시민운동 역량측정 개요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장 연구결과 활용방안
제4장 시민운동 역량 측정 설문조사

제2부 시민운동 역량 측정 통계: 광주광역시
제5장 응단단체의 특성
제6장 환경
제7장 자원
제8장 조직화
제9장 영향력

제3부 시민운동 역량 측정 통계: 전라북도
제10장 응단단체의 특성
제11장 시민운동조직
제12장 시민운동환경
제13장 시민운동가치
제14장 시민운동영향

부록

이 책은 행정사상과 행정학 연구의 논리 간의 관계를 한국 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에서 고찰해 본 것이다. 그동안 저자는 주로 행정학 연구방법론과 행정이론의 구조에 관한 저서들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글들을 바탕으로 행정사상에 관한 문제와 행정학 연구의 논리 간의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의 궁극적인 학문적 관심은 ‘한국 행정학’이다. 그러나 저자는 아직 한국 행정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채로 그러한 연구를 위한 준비에만 많은 시간을 보내온 셈인데 이번에 시도한 연구는 한국 행정과 행정학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 행정학 연구를 위해 필자가 준비해 온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과학연구의 논리-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박영사, 1981; 1995)이다. 이 책은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소위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의 체계를 정리하여 정치학과 행정학 연구의 논리를 정립해 보고자 한 것인데 특히 행정학의 경험적 이론의 구조를 밝히는데 도움을 받고자 했다. 그런 목적으로 당시에 일종의 거대이론(grand theory)으로 체계화되고 있던 정치학의 심리학 이론, 집단이론, 구조-기능론, 통신론(의사소통론), 체계론 등을 정리하여 경험적 이론의 “패러다임적”인 체계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패러다임적 체계는 행정학의 이론정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이 책은 경험주의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해석학과 비판이론적 입장의 논의를 추가해 개정했다.

둘째는 ｢행정학의 논리｣(박영사, 2002; 2005)이다. 위에서 밝힌 ｢사회과학 연구의 논리｣에 대해 한편으로는 독자들의 분에 넘치는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너무 난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더 간추려서 행정학에 초점을 두고 쓴 것이다. 이 책은 행정학 연구의 분석단위의 수준과 맥락단계 및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결합한 하나의 발견적(교시적; heuristic)인 틀을 만들어서 행정이론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준거의 틀 속에서 행정학이 수용한 연구의 논리들을 채택한 행정이론의 구조를 정리했다. 이 책에서 다룬 행정학 연구의 논리는 경험적 연구, 해석학적 연구, 그리고 비판이론적 연구이다. 연구의 논리로서 다룬 것은 아니나 이 책에서는 포스트 모더니티의 행정학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셋째는 ｢한국 행정학의 논리｣(박영사, 2005)이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행정학의 논리｣의 체계에 따라 1950년대 이후 한국 행정학자들이 발표한 글들을 일부 뽑아서 정리해 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학 연구의 논리를 밝힘과 동시에 한국 행정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업적들의 특징적 경향을 밝혀 보려고 했다. 따라서 이 책은 일종의 ｢한국 행정학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위와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를 구성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까지 진행해온 연구의 논리에 관한 검토에다가 ｢행정사상｣만을 추가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사상’의 시간적, 문화적, 국가적인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기에는 저자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다. 결국 한국 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에서 행정사상과 행정학 연구의 논리 간의 관계에 한정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즉 한국 정치･행정의 역사적인 시대적 특성은 한국의 국가로서의 제도적 논리와 상호작용하면서 특정한 사상과 연구의 논리의 적실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방식에서 당면한 가장 큰 애로는 “행정사상”을 정치철학 및 사상과 차별화 하는 일과 행정 철학, 행정가치, 행정사상, 행정이념, 그리고 행정이론 등을 구별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들 간에 명확하고 결정적인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와 취지를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여 이 책의 논의전개를 위한 일종의 “연구용 정의”(working definition)를 사용하기로 했다. 즉 “행정사상”을 “행정에 관한 철학, 이념 및 기본이론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인 생각”(thoughts)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연구용 정의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한국 행정학의 기존 연구 보고서와 자료에서는 행정사상을 식별해 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시기별로 부각되는 시대적 특성과 제도적 논리 간의 결합관계에서 표출되는 특징과 아울러 당시에 유행하는 이론들로부터 “행정사상”을 추론해 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과 취지에 따라 저술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즉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이 책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한 틀을 구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2장의 정치체제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논리간의 상호작용에서 밝힌 틀이 제5장 이하의 서술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 제3장은 행정사상에 관해 논했고 제4장은 연구방법론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필자의 저서들이 참고가 되리라고 믿는다.

제5장은 한국 행정학 초기의 발달과정을 참고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의 틀에 꼭 맞아 떨어지는 방식으로 서술되지는 않았다. 제6장부터 제10장까지는 이 책의 논지와 논의의 틀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의했다.

이 책은 2006년경에 구상하고 2007년부터 집필을 시작했으나 자주 중단했다. 중단 후 다시 시작할 때마다 구상의 내용이 달라져서 집필의 방향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2008년 봄부터는 한국행정학회 ｢행정언어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약 2년간 현상학에 관한 학습을 했고 그 후 행정철학에 관한 저서들의 공동번역을 진행했다. 이어서 연구회의 명칭을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로 개칭하고 이 서문을 쓸 당시에는 행정윤리에 관한 저서의 공동 번역과 연구를 거의 완료했다. 행정철학과 행정윤리의 번역과 학습 및 현상학의 학습에서는 김종술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김홍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신충식 교수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특히 신충식 교수는 이 책의 내용은 물론 문장까지도 다듬어 주었다. 이 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원고는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에서 발표와 토론의 기회가 있었다. 발표를 경청하고 따뜻한 격려와 고견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께 감사한다. 특히 하호수 한림성심대학 교수의 조언을 이 책에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감사한다. 그동안 연구회를 이끌어 온 이광석 경북대학교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종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병섭 서울대학교 교수, 김성준 제주대학교 교수께 감사드린다.

변변치 못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백완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꾸준한 격려로 힘이 되어 주었다. 이정만 공주대학교 교수,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영남 관동대학교 교수가 이 책의 원고를 꼼꼼히 읽고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모두 크게 감사드린다.

필자가 집필한 저서를 깊은 배려로 출판해 주시는 조명문화사 이재영 사장님께 크게 감사드리고 박영호 부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의 세심한 편집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4월 30일
강 신 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정치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lippines 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na 대학원(정치학 박사)
미국 Harvard 대학교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및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과에서 연구
독일 Berlin 자유대학에서 연구

역임: 서울대학교 교무부처장, 교무처장, 행정대학원 교수,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Association of Development Research and Training
Instirute of Asia and the Pacific 이사,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행정문제연구소 이사장

현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서
사회과학연구의 논리-정치학 행정학을 중심으로(박영사)
재무행정론(박영사)
행정학개론(공저:서울대학교 출판부)
정책학개론(공저:법문사)
정책학(공저:법문사)
행정학의 언어(번역서:박영사)
행정학의 논리(박영사)
한국 행정의 논리(박영사)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행정사상에 관한 새로운 관심 1
1. 이 책의 목적 1
2. 행정사상과 행정학 연구의 논리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2
1) 미국 행정학 연구역사의 입장 2
2) 행정학 연구의 논리 자체의 성격에 관한 문제 4
3) 사상과 연구 논리의 역사적 맥락 문제 5
3. 한국 행정학과 행정사상의 연구 6
제2절 이 책의 구성 7
1. 논의의 범위 7
2. 논의의 전개 과정 9
3. 시기 구분 11

제2장 정치체제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논리
제1절 정치체제의 역사, 제도 및 이론 간의 상호작용 13
1. 시대적 배경과 정치사회학적 의미 14
2.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논리 17
3. 행정사상과 연구 논리의 수용 19
제2절 시기별 개관 20
1. 시기 구분의 문제 21
2. 시기별 개관 23
1) 국가 건설기(1948-1961) 23
2) 경제 발전기(1961-1979) 24
3) 과도기(1979-1993) 25
4) 민주화 이후 26
(1) 문민정부(1993-1998) 26
(2) 국민의 정부(1998-2003) 26
(3) 참여정부(2003-2008) 27

제3장 행정학과 행정사상
제1절 행정사상 29
1. 행정의 정의와 요건 29
1) ‘행정’의 정의 29
2) 행정의 요건과 행정사상 31
2. 정치와 행정 31
1) ‘정치’와 ‘행정’의 개념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 31
2)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 33
3. 행정학과 행정사상 35
제2절 서양의 행정 철학사 개관 36
1. 근대 이전 38
2. 모더니스트의 시기 39
1) 모더니스트 39
2) 모더니스트에 대한 초기의 대립하는 견해 43
3) 미국 모더니스트의 영향 44
4) 모더니스트에 대한 후기의 반대 49
3. 모더니스트 이후의 시기 52
1) 포스트모더니즘의 상승 52
2) 21세기의 대안들 55
제3절 행정가치와 행정윤리 58
1. 행정가치의 분석모형 58
1) 가치의 개념 58
2)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 60
3) 가치의 유형별 근거와 심리적 및 철학적 상응관계 60
4)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과 행정학 61
2.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결과론적) 윤리 61
1) 개관 62
2) 의무론적 윤리 64
3) 목적론적(결과론적) 윤리 65
4)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 윤리 67
3. 민주주의와 행정윤리 67
1) 민주주의와 관료제 67
2) 행정윤리와 행정인의 가치판단 68
3) 행정윤리와 민주주의 이론 68
4)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Responsibility) 70

제4장 행정학 연구의 논리
제1절 사회사상과 과학이론 72
1. 질서에 관한 지향 73
2. 사회사상과 과학이론 75
제2절 행정이론의 분석수준과 맥락단계 75
1. 행정이론 분석단위의 수준 76
2. 행정이론의 맥락단계 77
제3절 행정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Ⅰ: 경험주의적 방법 78
1. 주류 행정학의 논리: 실증적･경험적･합리적 연구의 목적과 방법 79
2. 주류 사회과학방법론과 법칙적 설명 및 예측 79
1) 연역적･법칙적 설명 79
2) 법칙적 설명과 예측의 구조 80
3) 정책과 행정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연구의 논리 81
4) 최적화의 추구 82
5) 실증적･경험적 이론의 분석수준과 맥락 단계 82
3. 연역적･법칙적 설명 방식에 대한 비판 82
제4절 행정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 II: 해석학적 방법 83
1. 해석학의 정의 83
2. 해석학의 유형들 84
3. 해석의 분석 수준과 맥락 단계 85
제5절 행정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 III: 비판적 방법 87
1. 비판이론(critical theory) 87
2. 비판사회이론 88
1) 모순, 변증법 및 변화 89
2) 비판적 이성과 상상 90
3) 해방과 자결권 90
3. 비판이론과 행정이론 91
1) 비판적 행정이론 91
2) 비판적 행정학의 연구방법 92
3) 비판적 행정이론의 분석수준과 맥락단계 93
4) 비판이론의 문제해결양식 94
제6절 질적 연구의 강조와 현상학 94
1. 질적 연구 94
2. 현상학적 연구 96
3. 현상학적 환원과 구성 97
1) 현상학의 과업 98
2) 에포케(epoché) 98
3) 환원(reduction) 99
4) 초월론적 주관성(transcendental subjectivity) 99
5) 구성(constitution) 100
제7절 종합: 행정학의 분석수준과 맥락단계 및 연구의 목적과 방법 101
1. 준거의 틀 101
2. 정책문제의 성격과 해결양식 103
1) 안정된 환경과 결정성 103
2) 공생적･경쟁적 환경과 추계성 104
3) 격동적 환경과 비결정성 105
3. 연구논리의 사상적 배경 105
4. 다양한 관점의 이해 106

제5장 국가 건설기의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
제1절 국민국가의 건설과 정부수립 109
1. 해방, 분단, 그리고 정부수립 109
2. 6.25 한국전쟁과 복구 110
제2절 자유주의 국가와 소극적 정부론 111
1. 자유주의 수호와 반공 111
2. 독재정치와 관료제의 성장 112
3. 민주화를 위한 시련과 좌절 114
제3절 공법적 논리와 해결양식 115
1. 행정법학적 행정학 115
2. 행정의 배경과 맥락 116
3. 규범적 해결양식의 한계 118
제4절 행정학의 도입과 발전 120
1. 행정학의 형성기-외생적 기원과 법학 120
2. 받아들인 패러다임 121
3. 이론발전과 검증 125
4. 국가발전과 행정학 126
5. 시기별 사상변화에 관한 견해들 126

제6장 경제 발전기의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
제1절 발전주의 국가의 근대화 129
1. 5.16 군사쿠데타와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129
2. 제3공화국(1963-1971) 131
3. 제4공화국(1971-1979) 131
제2절 관료제 논리의 우월적 지위 132
1. 사회변동과 행정의 역할 132
1) 사회변동과 정치･행정 132
2) 행정과 경제 133
2. 관료제 우위의 논리 134
3.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 136
1) 국가 건설기 136
2)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36
4. 행정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137
1) 행정 관리 기술의 향상 137
2) 발전과정의 역기능과 공무원 부패 138
제3절 발전행정의 적극적 행정사상 138
1. 발전행정론 138
1) 배경과 맥락 139
2) 발전행정론 140
2. 관료적 지배논리의 강화: 발전연대의 공과 141
제4절 발전연대의 행정학 연구의 논리 142
1. 한국 행정학의 발달 142
1) 토착화를 위한 노력 142
2) 독자적 이론구성 노력 145
3) 새 패러다임 찾기의 계속 147
2. 발전연대 행정학 연구의 논리 148
1) 실증적･경험적 연구 148
2) 해석학적 연구 150
3) 비판적 연구 152

제7장 과도기의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
제1절 제5공화국 정부 156
1. 신군부의 등장: 위기에서 탄생한 정권 156
2. 억압적 분위기 속의 자유화와 작은 정부론 159
1) 사회개혁 159
2) 억압적 분위기 속의 개방과 자유화 160
(1) 정권 유지와 민주화 투쟁의 혼란 160
(2) 개방과 자유화 161
3) 강화된 관료제 논리하의 정부 규모의 축소 161
제2절 제6공화국 정부 162
1. 1987년의 민주화와 불안정한 정부의 출범 162
2. 과거 청산 163
3. 제6공화국 정부의 행정개혁 164
제3절 제도적 논리 간의 급격한 변화 166
1. 과도기 행정의 배경과 맥락 166
2.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의 변화 167
3. 정책학의 도입 168
제4절 과도기의 행정학 연구의 논리 169
1. 실증적･경험주의적 연구 169
2. 해석학적 연구 170
3. 비판적 연구 171

제8장 문민정부 시기의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
제1절 세계화와 포스트모더니티, 그리고 민주화와 문민화 173
1. 세계화와 포스트모더니티의 흐름 173
2. 민주화와 문민화 174
제2절 신한국 건설과 경제사회 개혁 175
1. 신한국 건설 175
2. 공공개혁 176
1) 정치 개혁 176
2) 경제 개혁 177
3) 사회･교육 개혁 177
4) 과거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178
제3절 정부 재발명과 행정개혁 178
1. 정부 재발명 178
2. 행정개혁 181
1) 정부조직 개편 181
2) 행정쇄신 182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182
3.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 변화 183
1) 문민 대통령의 독단적 리더십 183
2) 동기가 약화된 관료제 184
4. 행정의 배경과 맥락 185
제4절 행정학 연구의 논리 186
1. 실증적･경험적 연구 187
2. 해석학적 연구 187
1) 해석학적 연구논리를 강조해야 할 필요성 187
2) 행정쇄신과 해석 189
3. 비판적 연구 189

제9장 국민의 정부의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
제1절 ‘평화적’ 정권교체와 금융위기 193
1. 국가 재편성과 경제적 위기 193
2. 국가 성격의 변화와 행정이론의 변화 195
1) 광의의 복지국가 시대 195
2) 국가 재편성기의 견해 195
3) 행정이론의 변화 196
3. 경제적 위기와 공공개혁 196
제2절 공공개혁과 정부혁신 197
1.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주요 내용 197
1) 최광의의 공공개혁: 4대 부문의 개혁 198
2) 광의의 공공개혁: 정치, 행정, 사법개혁 198
3) 협의의 공공개혁: 정부영역의 복지개혁,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 198
4) 최협의의 공공개혁: 공공기관 내부관리 199
2. 신공공관리론 199
3. 정부 혁신과 관료제의 해체 203
4. 제도적 논리 간의 새로운 관계 204
5. 행정의 배경과 맥락 205
제3절 국민의 정부 시기의 행정학 연구의 논리 205
1. 실증적･경험적 연구 205
1) 경영학적 접근 205
2) 미시적 접근과 계속되는 행정학에 대한 성찰의 요구 205
2. 해석학적 연구 206
3. 비판적 연구 207
4. 문제의 해결 양식 207

제10장 참여정부 시기의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
제1절 사회적 갈등과 ‘진보세력’의 집권 208
1. 시대적 상황과 ‘진보세력’의 집권 208
2. 제도적 논리 간의 갈등 심화 209
제2절 정부혁신의 사상과 과정 213
1. 정부혁신 사상 213
2.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214
3. 정부혁신의 과정과 성과 215
1)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혁신’에 관한 정의 215
2)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 219
3) 혁신추진체계와 방법 220
4)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적 평가 224
제3절 참여정부 시기의 행정학의 연구 논리 225
1. 실증적･경험적 연구 225
2. 해석 및 비판적 연구 225

후 기 229

참고문헌 231

찾아보기 241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매우 큰 사회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과학은 이를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적응하기에 급급해 이를 소화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앞서 사회과학을 연구한 선배 사회과학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척박한 학문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선진 학문을 배우고, 이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 아직도 선진 학문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학문발전을 구축하지 못한 현세대 사회과학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과학발전의 큰 경험적 자산을 적절히 이론화하지 못하고, 아직도 선진 학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가 많지 않을 때는 우리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선진 학풍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를 말했다. 현재 미국 박사들은 한국 사회과학계의 지배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한국화’를 말하고 있고 실제로는 미국의 선진 이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행정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학습하려고 한다. 특히 이 발전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을 배우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교육기관에 공부하러 온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나아가 우리 공무원도 이들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행정학의 발전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 행정학을 이들 나라에 수출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무엇을 수출해야 할지 막연하다. 몇몇 대학에서 이들 나라에 분교를 설립해 행정학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결국 미국 행정학을 그대로 학습시키는 첨병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풀 단초는 학문후속세대의 적절한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우수한 학문후속세대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교육받아 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실천프로그램이 없다.

이 책은 한국 행정학 발전의 단초를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대학원의 성과를 점검,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이 책을 준비해왔다.

이 책이 한국 행정학의 발전의 초석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문제 제기를 통해 한국 행정학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작은 돌 하나를 호수에 던진다는 생각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여러 친구들 및 선배･동료 학자들께, 그리고 묵묵히 필자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집사람, 건강하게 제 몫을 든든히 해주고 있는 두 아들 형근, 형준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익성이 나지 않을 이 책을 출간하기로 한 조명문화사 이재영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2월
저자 권해수

권해수(權海秀)

(이메일: hskwon@hansung.ac.kr)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한국행정학회 비판행정연구회 회장(현)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 PM 역임
Syracuse대학교 및 Indiana대학교 방문교수 역임

제1장 서 론 1

제2장 한국 행정학자의 유형과 성과 6

제3장 국내 대학원(박사과정)의 발전과 성과평가 11
1. 우리나라 대학원(박사과정)의 역할과 기능 / 12
2. 우리나라 대학원(박사과정)의 발전과정 / 17
3. 국내 대학원(박사과정)의 성과평가: 박사학위 논문 분석 / 22

제4장 서울대 박사논문 분석 25
1. 행정조직론 / 25
2. 인사행정론 / 49
3. 재정/재무행정/공기업 / 52
4. NGO 및 시민참여 / 73
5. 비교/발전행정 / 80
6. 도시/지방행정 / 87
7. 행정윤리/통제/책임 / 96
8. 정부규제 / 101
9. 행정사 / 113
10. 정책학 / 115

제5장 국내 대학원의 발전방안 152

<부록>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목록 156

참고문헌 165

책을 내면서


현대 한국의 발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 2차 대전과 내전으로 완전 패망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60여 년 만에 일류 선진국으로 우뚝 올라선 나라이기 때문이다.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성장 과정을 알려고 하고 그 동력을 배우고자 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 어떻게 이리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일류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가 ? 어떤 정책과 전략을 사용했는가 ?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저자는 한국의 Baby Boomer 다. 전쟁 휴전 직후에 태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모두 부족했던 배고픈 어린 시절을 겪었고, ‘죽어라 공부’하여 직장에 취직한 뒤, 민주화를 이끌어 냈던 세대들의 중심에 있다. 이제는 동년배들의 은퇴를 지켜보면서 문화 복지 시대를 예견하고 있는 중이다. 삶 자체가 한국의 성장 과정과 모습이 같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말이 있다. 각자 자신이 보고, 듣고, 겪었던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체계가 없고, 엉터리 논리도 많다. 누구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을, 누구는 교육열을,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을, 누구는 미국의 도움을 발전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과연 그러한가 ?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것도 같지만, 그것만은 아닌데...?’ 하는 의문에 빠져 든다. 한국인 스스로도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외부에서 한국의 발전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저자는 정책 예측을 전공으로 학계에 입문한 뒤, 행정사를 연구해 오고 있다. 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더욱 먼 과거로부터의 발전 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정리도 이런 학자적 관심의 일환이다.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한국 발전의 본 모습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학자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체제론적 관점에서 전체와 부분, 체제와 환경의 작용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하고, 현상의 본 모습을 직관할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도 있어야 한다. 한국이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하고, 거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는 동시에 미시적으로 국민들의 감성과 욕구까지도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발전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건설기(1945- 1970), 경제 발전기(1970-1990), 정치 민주기(1990-2010), 문화 복지기(2010-현재). 국가가 출범하여 경제와 정치, 사회가 발전해 가는 각 단계에 맞춰 2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이런 분석틀은 저자가 한국을 모형으로 개발해 낸 것이다. 물론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없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를 잘 극복하고 멋진 발전상을 만들어냈다. 이 모형은 국가 발전을 원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귀감(龜鑑)으로 제시될 수 있다.
국가 발전의 각 단계별로 주요 정책과 국민 감성을 제시하고, 아울러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나 전략에 대해 서술하였다. 거시 차원의 국가 전략이나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 미시 차원의 국민 감성이나 욕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국가 발전을 논의할 때 간혹 정부나 정책, 대통령이나 관료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을 간과하는 수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발전은 정부와 국민, 대통령과 관료, 기업인, 노동자, 농민 모두가 함께 일궈낸 것이다. 이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발전을 이룬 것이다.
이 책이 한국 발전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 발전을 단순화하여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비평이 있을 수 있다. 독자들의 좋은 의견을 담아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고자 한다.

2013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재(頤齋)에서 서문을 쓰다.

저자 이대희(李大熙. Daehee Lee)

- 1955년. 충북 진천 생, 청주고, 서울대 행정학 박사.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행정학회 회장, 동양고전학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 아시아 행정포럼 회장, 행정사연구회 회장
- 미국 San Jose State University(1997), 영국 University of Brighton(2005) 교환교수.
-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 (사)한국산악문화협회 부회장

제1편 국가 발전 모형: 儒･法･道 성장 모형
1. 머리말 2
2. 국력과 변화 4
3. 한국 국가 발전 모형: 儒･法･道 성장 모형 8
4. 국가 발전 단계별 특징 12
5. 요약 33

제2편 국가 건설기(1945-1970)
1. 국가 건설의 출발점(1945-1955년 시점) 37
2. 국가 건설의 전략, 계기 Ⅰ 41
3. 긍정의 도약 52
4. 국가 건설의 전략, 계기 Ⅱ 71
5. 희망의 세계로 ! 79
6. 희망의 한국인(관련 감성) 87

제3편 경제 발전기(1970-1990)
1. 경제 발전의 출발점(1970년대 초반) 95
2. 경제 발전의 전략, 계기 Ⅲ 101
3. 놀라운 성장 117
4. 경제 발전의 전략, 계기 Ⅳ 124
5. 대견한 한국 130

제4편 정치 민주기(1990-2010)
1. 정치 민주의 출발점(1990년 전후) 145
2. 정치 민주의 전략, 계기 Ⅴ 151
3. 민주, 자유 ! 156
4. 정치 민주의 전략, 계기 Ⅵ 170
5. 잘 사는 민주 국가 ! 178

제5편 문화 복지기(2010-2030)
1. 문화 복지의 출발점(2010년 전후) 195
2. 문화 복지의 전략 시나리오 Ⅶ 207
3. 삶의 질 ! 211
4. 문화 복지의 전략 시나리오 Ⅷ 230
5. 지속 가능한 일류 국가 247

<참고 문헌> 257

개정판 머리말

정책분석의 시대로 불러도 좋을 만큼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이 일상적이고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분석론 교재들이 나름대로의 특색과 장점을 구비하고 있지만, 정책분석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활용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학생들의 지적 욕구와 실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아쉬워하여 정책분석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급하게 초판을 발간하느라 2008년 초판에 존재한 오자, 탈자, 편집상의 오류, 잘못 입력된 논리와 숫자 등을 강의 중에 발견하게 되어 독자들에게 매우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이번에 발간된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도 보완하였고, 장별로 예제도 추가함으로써 이해도와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원 수준에서 가르치기 적절한 내용은 해당 장의 뒷부분에 참고자료로 재배치하였다. 그동안 초판의 흠결을 인내해 주신 독자들에게 개정판 서문의 형식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책의 집필의도는 정책분석론의 체계적 이해와 실용적 분석기법의 학습에 있다.

첫째, 정책분석의 접근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 제기되는 과학철학적 문제들과 연구방법론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정책분석의 과정별 이론과 각 과정에 있어 적용되는 방법론과 기법들을 소개함으로써 정책분석가가 이용가능한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셋째, 정책분석론을 학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공무원들에게 정책분석 상황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실용적인 수단들을 제공한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체계적,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정책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책을 이용하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분석의 틀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이론과 모형과 가설과 인과관계의 구조동일성 인식이 중요하다. 즉, 수학적으로 y=f(x)로서 표기되는 변수들 사이의 함수관계에 대한 이해가 정책분석의 논리구조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책분석 전 과정에 통하는 기본적 질서임을 숙지하여야 한다.

둘째,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연구방법론과 정책과학 및 경영과학 등에서 개발된 다양한 분석기법들은 정책분석을 실제로 수행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논리와 기능이다.

셋째, 정책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정책문제는 정치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학문적 접근방법의 적극적 수용이다. 정책연구를 위하여 철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의사결정학 등 분야가 다른 학문들로부터 독특한 관점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방법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사회과학 방법론적 이해를 중시하고 있다. 정책분석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합리적 정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철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론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정책분석론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과학철학적 입장과 의사결정론적 입장에서 뿌리로부터 접근한다면 이에 대한 체계화와 합리적 정책논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훌륭한 정책분석론 교재를 집필하여 학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하였던 저자의 초심의 의도는 진지하였지만, 끈기있는 노력과 학문적 박대정심(博大精深)에 있어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 짧은 기간에 완벽한 교재를 만들어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자와 전문가와 학생들의 기탄없는 질정(叱正)이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약속한다.

본서의 집필에는 많은 분들의 자극과 격려와 도움이 크게 작용하였다. 먼저 저자가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에서 박사학위 과정 재학 중 저자에게 학문적 지혜와 삶의 교훈, 그리고 전공지식과 실용적 분석기법들에 대하여 따뜻하게 지도하여 주신 영원한 은사 Paul R. Kleindorfer 교수님, 그리고 저를 가까이에서 지켜 주시고 잘 되기를 빌어 주셨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정정길, 노화준, 김동건, 정홍익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의 수집과 편집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김귀자 박사, 우정옥 박사, 행정대학원 이민수 연구원, 행정학과 졸업생 황보성원 학생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판 출판을 결심한 조명문화사의 이재영 사장님과 세심하고 정교한 노력이 필요한 편집과정을 감내하여 주신 박영호 부장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1월
낙산(駱山) 연구실에서
曉田 李成佑 識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Wharton School(MBA, Ph. D, 공공정책학 전공)

경력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정부업무평가위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입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수상 홍조근정훈장

저서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2008), 조명문화사
정책평가론(2007)(공저), 법문사

주요 연구관심 분야
정책결정론, 정책분석론, 정부규제론, 정부개혁론

Part Ⅰ. 정책분석의 의의


제1장 정책의 의의 3
제1절 정책의 개념과 본질 ∙ 3
1. 정책과 미래 ∙ 3
2. 정책의 정의 ∙ 4
3. 정책의 구성요소 ∙ 5
4. 정책분석모형 ∙ 6
5. 정책결정 과정모형 ∙ 7
6. 산출로서의 정책결정모형 ∙ 13
제2절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 17
1. 사회문제의 특성 ∙ 18
2. 사회문제의 정책문제화 과정 ∙ 19
제3절 정책성격과 정책논리 ∙ 25
1. 정책의 특성 ∙ 25
2. 경제논리, 정치논리와 정책논리 ∙ 26
3. 정치적 상황과 정책 유형 ∙ 27
4. 정책 역설 ∙ 28
제4절 정책학 연구의 특징 ∙ 29
1. 다학문적 특성 ∙ 29
2. 학문적 독자성 ∙ 29
제5절 정책결정의 어려움과 정책결정의 방식들 ∙ 30
1. 정책결정과 정책분석의 차이 ∙ 30
2.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32
3. 정책결정과 정책분석의 어려움 ∙ 34
4.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의 이해 ∙ 36

제2장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45
제1절 정책과정과 정책분석 ∙ 45
1. 정책과정 ∙ 46
2. 정책분석론의 범위 ∙ 47
제2절 정책분석의 절차 ∙ 48
1. 학자들의 견해 ∙ 48
2. 정책분석의 절차와 과학적 연구방법의 유사성 ∙ 50
제3절 정책분석을 위한 모형화 ∙ 54
1. 모형의 의미 및 분류 ∙ 54
2. 모형의 구성요소 ∙ 55
3. 모형화의 과정 ∙ 56
제4절 정책분석론의 학문적 뿌리 ∙ 59
1. 정책분석론 관련학문들 ∙ 59
2. 정책분석론의 분석틀/접근방법 ∙ 60
3. 정책분석과 경영과학 ∙ 62
4. 사회과학의 한계와 정책분석의 한계 ∙ 71
참고자료2-1 정책분석의 과학성 ∙ 73
참고자료2-2 정책분석의 사회과학 방법론적 접근 ∙ 95

제3장 의사결정의 이해 116
제1절 의사결정의 이해 ∙ 116
1. 의사결정의 중요성 ∙ 116
2. 의사결정의 3 요소 ∙ 117
3. 의사결정의 어려움 ∙ 118
제2절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합리성 ∙ 118
1. 최선의 정책의 의미 ∙ 118
2. 인간의 합리성 ∙ 119
3. 이상적 정책대안 제시의 문제점 ∙ 125
제3절 의사결정의 역사와 특징 ∙ 126
참고자료 3-1 의사결정의 숨은 함정들 ∙ 131
참고자료 3-2 내면적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 150

제4장 정책환경과 의사결정 전략 154
제1절 정책환경 ∙ 154
1. 정책과 정책환경 ∙ 154
2. 정책환경의 요소 ∙ 155
제2절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159
1. 환경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59
2. 환경이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59
제3절 의사결정 상황과 의사결정 전략 ∙ 160
1. 의사결정의 네 가지 상황 ∙ 160
2. 의사결정 상황과 의사결정 전략 ∙ 161
3. SWOT 분석과 전략수립의 9 단계 ∙ 163



Part Ⅱ. 정책분석과정

제5장 정책문제의 인식 171
제1절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 ∙ 171
1. 문제의 변질가능성과 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 ∙ 171
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다 ∙ 172
3. 문제가 악화될 때까지 진정한 문제의 존재를 모르게 된다 ∙ 172
제2절 정책문제의 특성 ∙ 173
1. 문제인식의 주관성 ∙ 173
2. 가치내재성 ∙ 174
3. 가변성 ∙ 174
4. 중요성 ∙ 174
5. 차별적 이해관계성 ∙ 175
6. 정치성 ∙ 175
7. 복잡성 ∙ 176
8. 불확실성 ∙ 177
제3절 문제인식의 하위 단계 ∙ 178
1. 문제의 인식 ∙ 178
2. 문제맥락의 인식 ∙ 184
3. 조직목표와 하위 목표들에 대한 인식 ∙ 189
4. 대안의 탐색과 창출 ∙ 189
제4절 정책문제의 인식을 위한 점검표 ∙ 190
1. 시장과 정치공동체의 비교 ∙ 190
2. 문제의 인식을 위한 정책기준들 ∙ 191
참고자료 5-1 정책문제의 경험적 인식방법 ∙ 193
참고자료 5-2 미래예측의 방법 ∙ 205

제6장 정책목표의 설정과 평가기준 215
제1절 정책목표의 의의 ∙ 215
1. 정책 목표 ∙ 215
2. 조직의 목표 ∙ 216
3. 목표의 정치적 정의 ∙ 217
4. 목표의 당위성과 존재성 ∙ 218
5. 정책목표의 인식 ∙ 220
제2절 정책목표의 종류 ∙ 221
1. 형평성(equity) ∙ 221
2. 효율성 ∙ 223
제3절 대안선택의 평가기준 ∙ 228
1. 의의 ∙ 228
2. 실행가능성 기준 ∙ 229
3. 소망성 기준 ∙ 230
제4절 정책대안 평가기준의 조화 ∙ 238
참고자료 6-1 정책평가기준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 ∙ 240

제7장 정책대안의 탐색과 창출 262
제1절 정책대안의 탐색 ∙ 262
제2절 정책대안의 창출 ∙ 263
제3절 대안창출의 원천과 방법 ∙ 266
1. 정책아이디어의 원천 ∙ 266
2. 정책아이디어를 만드는 실용적 방식 ∙ 268
3.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 272
제4절 정책수단의 종류 ∙ 277
1. 통치자원별 정책수단의 유형 ∙ 277
2. 규제적 수단과 비규제적 수단 ∙ 281

제8장 정책대안의 영향 추정 291
제1절 추정 ∙ 291
제2절 분석적 관점과 접근방법 ∙ 293
1. 단순한 관점과 접근방법 ∙ 294
2. 비조직적-복잡성 관점과 접근방법 ∙ 295
제3절 추정의 문제와 장애물 ∙ 297
1. 자료의 문제 ∙ 297
2. 추정의 장애물들 ∙ 301
제4절 전문가적 판단의 중요성과 위험성 ∙ 303


Part Ⅲ. 정책분석을 위한 기법들

제9장 정책분석방법의 분류 313
제1절 정책분석의 일반적 절차 ∙ 313
제2절 정책분석방법의 분류 ∙ 314
1. D. L. Weimer와 A. R. Vining의 분류 ∙ 314
2. W. Kip Viscusi의 분류 ∙ 315
제3절 다양한 정책분석방법들의 이해 ∙ 316
1. 일반적 비용편익분석 ∙ 316
2. 질적 비용편익분석 ∙ 316
3. 수정 비용편익분석 ∙ 317
4. 비용효과분석 ∙ 318
5. 비용효용분석과 위험편익분석 ∙ 320
6. 위험위험분석과 건강건강분석 ∙ 321
7. 다목적 분석 ∙ 321
제4절 정책분석방법의 적용상 쟁점들과 해소방법 ∙ 322
1. 계량화의 문제와 정성적 방법의 활용 ∙ 322
2. 형평성의 문제: 소득분배적 효과의 고려 ∙ 322
3. 다속성 문제 ∙ 323
4. 불확실성 문제 ∙ 323

제10장 비용편익분석 324
제1절 개념과 역사 ∙ 324
제2절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과 악용가능성 ∙ 325
제3절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 326
1. 파레토 기준 ∙ 326
2. 칼도-힉스 보상기준 ∙ 328
3. 시토프스키의 반전역설과 이중 기준 ∙ 328
4. Little’s 3중 기준 ∙ 329
5. 사회후생함수 기준 ∙ 330
제4절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 331
1. 비용편익분석의 8단계 절차 ∙ 331
2. 비용편익의 계산방법 ∙ 344
제5절 대안선택의 기준들과 적용 예 ∙ 346
1. 기본 법칙 ∙ 346
2. 기타의 선택기준 들 ∙ 347
3. 선택기준 적용시의 주의점 ∙ 354
4. 여러 가지 선택상황에 따른 기본적 법칙의 구체적 적용 ∙ 355
5. 요약: 선택상황에 따른 의사결정기준 표 ∙ 360

제11장 다속성 문제의 분석과 사회후생함수 362
제1절 다속성 문제의 의의 ∙ 362
제2절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 363
1. 다속성 의사결정문제의 구조 ∙ 363
2. 다기준 분석기법 분류체계 ∙ 365
3. 다속성-다수 대안의 비교 방법 ∙ 367
4. Salo et al.의 다속성, 다기준 분석절차 ∙ 369
5. 종합적 방법: 사회후생함수의 구성 ∙ 372
제3절 사회후생함수의 정의 ∙ 375
1.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 375
2. J. Rawls의 사회후생함수 ∙ 376
3. 비용편익분석상의 사회후생함수 ∙ 376
제4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 377
1. 정부정책의 소득분배적 효과 ∙ 377
2. 정부정책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 ∙ 378
3.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절차 ∙ 386

제12장 정책문제의 복잡성 모형화 389
제1절 복잡성의 의의와 일반적 해소방법 ∙ 389
1. 복잡성의 개념 ∙ 389
2. 복잡성과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 390
3. 복잡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 391
제2절 복잡성의 모형화 ∙ 393
1. 모형화의 세 가지 패러다임 ∙ 393
2. 모형의 구성요소 ∙ 395
3. 독립변수의 다양한 취급 ∙ 397
4. 모형화의 과정 ∙ 399

제13장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법 402
제1절 머리말 ∙ 402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기본적 개념들 ∙ 403
1. 의사결정의 4가지 상황 ∙ 403
2. 예측의 역할과 중요성 ∙ 405
3. 확률개념 ∙ 406
4. 베이지언 확률추정 ∙ 424
5. 불확실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 428
제3절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 429
1. 불확실성의 모형화와 영향도 ∙ 429
2.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분석 ∙ 431
3. 위험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 ∙ 441
4. 의사결정나무 분석 ∙ 446

제14장 게임이론 452
제1절 개요 ∙ 452
1. 머리말 ∙ 452
2. 게임의 균형 ∙ 454
제2절 2인 영합게임 ∙ 456
1. 2인 영합게임의 공식화 ∙ 456
2. 보수표 ∙ 456
제3절 맥시민과 미니맥스의 원리 ∙ 458
제4절 지배의 원리 ∙ 459
제5절 혼합전략 ∙ 461
제6절 동시게임 사례 ∙ 461
1. 죄수의 딜레마 게임 ∙ 462
2. 담력 게임 ∙ 468
3. 미군-일본 양군의 지혜겨루기 ∙ 470
4. 두 정당의 선거 공약게임 ∙ 470
5. 이성간의 투쟁 ∙ 473
6. 2인-비영합 게임 ∙ 475

제15장 마아코브 분석 477
제1절 개요 ∙ 477
제2절 전이 행렬의 작성 ∙ 478
제3절 미래상태의 예측 ∙ 479
1. 나무모형 접근법 ∙ 480
2. 행렬 접근법 ∙ 485
제4절 안정상태와 특수 사례 ∙ 487
1. 안정상태 ∙ 487
2. 마아코브 분석의 특수 사례 ∙ 488

제16장 시뮬레이션 491
제1절 시뮬레이션의 의의 ∙ 491
1. 시뮬레이션의 개념 ∙ 491
2. 시뮬레이션의 특징 ∙ 492
제2절 시뮬레이션의 논리와 방법 ∙ 492
1. 시뮬레이션의 논리 ∙ 492
2. 무작위 변수 산출방법 ∙ 493
3. 사례: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 495

참고문헌 ∙ 501
부 록 ∙ 516
찾아보기 ∙ 535

역자 서문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UNDP (2009)나 National Geographics(2011)의 보고에 따르면, 놀랍게도 최저 빈곤선이라고 하는 하루 1.25달러(US $)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비율이 대략 20%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지구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화 속에서 21세기를 함께 더불어 호흡하는 우리에게 ‘가난’, ‘궁핍’, ‘빈곤’이란 용어뿐만이 아니라 ‘결핵’, ‘나병’ 등의 질병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고,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심각한 질병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1945년 해방 후 1950년대 초의 6･25전쟁 등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가 전쟁폐허가 된 이 땅을 일구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실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놀라운 기적이다. 이 과정에는 많은 성공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국가역량, 지도자의 역할, 교육과 보건의료제도, 경제산업 역량 등 많은 요인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의 신화도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성공한 사례가 많을 것이다. 일례로 어려서부터 넝마주의, 엿장수, 머슴살이 등으로 살아온 하사용씨는 “가난이 나의 적이었다. 하지만, 가난에 굴복하지 않고 가난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다”며 현재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근검절약으로 2006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그는 “잘살기 경쟁을 시켰다는 것, 경쟁을 통해서 자조정신을 심어준 것, 그게 새마을운동을 성공시킨 거고, 내 스스로 나를 도와야 남도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새마을운동 전도사로서 가난 극복의 사례를 국내외에 전파하고 있다.

과거 뼈아픈 고통이었던 ‘빈곤’의 문제와 함께 깊숙이 연계되어 있는 각종 질병의 굴레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경험을 학술적 그리고 융복합적 차원에서 풀어헤쳐 다른 가난한 국가들에게 전파하고자 2010년 첫 걸음을 띤 곳이 바로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nstitut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IPAID)이다. 이 땅 위에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비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아름다운 사명으로 삼고 있다. “모이면 시작이고, 모임의 관계가 지속되면 발전이며, 함께 일하면 성공이다”라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말을 되새기면서 세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제기관(WHO, UNDP, UN-ESCAP,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등)과 협력하며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호흡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이에 IPAID는 그 일환으로 국제보건과 빈곤 관련하여 오랫동안 직접 현장에서의 체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저술한 기스 월레이븐_Gijs Walraven 박사의 "보건과 빈곤: 세계보건 문제와 해결방안" 책을 공동번역하기로 정하였다. 사실 2009년 이후 급격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관심과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국내의 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은 참고할만한 전문서적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역서가 “빈곤과 국제보건”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NGO 관계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관계 공무원 및 국제협력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제보건에 관심을 갖고 “국제보건학” 강좌를 열어 왔으며, 그 과정의 하나로 2011년에 “국제보건과 빈곤” 강좌에 참여한 김세형, 김재우, 신정우, 여지영, 이현숙, 최정규 등이 공동번역 작업에 참여해주었다. 그리고 KOICA에서 20여년 이상 국제협력에 힘써 오다 IPAID 부원장으로 합류한 안동원교수님과 기생충 박멸 및 안전한 물공급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팔 티카풀지역으로 향후 3년 동안 파견을 간 이규재 교수님의 검토 의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번역과정에서 전문적인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에서 정한 ‘의학용어 제5집(http://term. kma.org/)’, 국제개발협력(ODA) 관련 용어는 ‘코이카 영문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그리고 주요 인물용어는 ‘한국어 위키백과 홈페이지(http://ko.wikipedia.org/)’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 사전(http://www.naver.com/)’ 등을 활용하였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생소한 용어나 주요 인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저와 달리) 각주를 달아 부연 설명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행정적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영제 박사와 번역서의 편집, 국영문색인 작업에 적극 동참한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준호 박사와 김동숙님에게도 고마울 따름이다. 또한 지리한 교정작업 과정에도 꿋꿋이 인내하시면서 격려를 하여 주신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이재영 사장님과 이주헌 실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해드린다.
　

2012년 8월
공동역자

기스 월레이븐_Gijs Walraven

Gijs Walraven 박사는 의료 장교, 지구 병원의 의료 교육감, 그리고 북서쪽으로 탄자니아의 국가 기본 의료 코디네이터로 7 년간 근무했습니다. 1996 년부터 2003 년까지 그는 Farafenni 필드 역 책임자 및 의학 연구 협의회 연구소, 감비아, 서 아프리카의 생식 건강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았으며 현재 인도, 파키스탄, 케냐, 시리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비영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AGA 칸 보건 서비스 (AKHS) 사무국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의 필요의 다른 지역에서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빈곤: 세계보건 문제와 해결방안
HEALTH AND POVERTY: Global Health Problems and Solutions

Table of Contents

역자 서문 _ xi
서문 _ xiv
알리는 글 _ xvii

제1장. 가난한 자는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1
건강과 불형평 1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의 건강 격차는 왜 날까? 6
보건과 새천년개발목표 8
세계보건 11
이 책에 대한 개요 14

제2장. 롤백 말라리아 18
라민(Lamin) 이야기 18
로마열 19
DDT 23
내 이름은 오늘이다 26
아르테미시닌 병용요법과 모기장 사업 30
말라리아와 빈곤 33
말라리아 조절, 퇴치 또는 박멸? 36

제3장. 결핵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43
라메쉬(Ramesh) 이야기 43
결핵 4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53
후천성면역결핍증, 성과 약물 59
결핵,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와 빈곤 65

제4장. 안전한 모성보건 70
펜도(Pendo) 이야기 70
방광질 누공 71
모성사망의 측정 75
스웨덴, 영국과 웨일스, 미국의 모성사망 역사 77
여성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죽는가? 80
행동을 위한 요청 84

제5장. 가족계획 89
캐디(Kaddy) 이야기 89
산아제한의 역사 91
인구성장, 인구학적 천이 및 환경 수용력 95
가족계획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99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 103
가족계획 의제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 109

제6장. 자궁경부암 112
마이무나(Maimuna) 이야기 113
암 113
자궁경부암 117
자궁경부 세포검사 선별검사와 대안 119
백신 122
고통 완화의료 124
최빈국에서 부인과 질병의 잠재적 부담 126

제7장. 물과 위생 130
닐럼(Neelum) 이야기 130
안전한 물 132
수인성질병 및 물과 관련된 질병 133
물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135
싯파트(Sifat) 이야기 137
적절한 위생 138
토양매개연충감염 140
위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141
물 공급과 위생의 개선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편익 142

제8장. 소외열대질환 148
아우스만(Ousman) 이야기 148
트라코마 149
나병 154
소외열대질환은 빈곤을 악화시키는 질병이다 155
소외열대질환의 관리 162

제9장. 영양부족 169
하산(Hassan) 이야기 169
결핍성질환 170
오늘날 영양부족의 문제 174
영양과 감염 178
어린이 영양부족으로부터 재활: 보건의료의 지속성 179
효과적인 영양계획 183

제10장. 가난의 새로운 질병 190
마리아마(Mariama) 이야기 190
식이와 질병 191
다국적 담배 제조회사 이야기 195
역학적 변천 198
소위 부유병의 예방과 관리 200
어린이 조기 발육 204

제11장. 보건재정 210
헬레나(Helena) 이야기 210
의료비 211
경제위기 212
수수료 215
보건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 217
세계보건기금 219
또 다른 경제위기 223

제12장. 국경인근지역 보건의료 227
사남(Sanam) 이야기 228
잔혹한 게임의 땅 229
아프간 바다흐샨과 국경인근지역의 여성과 아동 사망 231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지역 231
파키스탄 북부지역 233
타지키스탄 234
여성과 아동의 보건지표, 보건의료체계와 어려운 환경 236
‘국경인근지역 보건의료를 위한’ 사례(보고) 240
빈곤의 여러 가지 얼굴 242

제13장. 알마아타 선언의 재조명 245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운동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49
일차보건의료: 지금부터 앞으로도 250
도전: 일차보건의료와 보건의료체계 252

용어사전 259
국문색인 276
영문색인 282
인명색인 286

빈곤에 대한 기본 모듈『보건사업에서의 빈곤과 젠더의 통합』. 이 책은 빈곤과 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태평양지역에 있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향상키도록 도운 책이다. 이 자료집을 구성하는 모든 모듈들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을 위한 예비교육이나 현장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견의료전문가들이 빈곤과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감사의 글
약어
머리말
서문

제1장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곤층 확인방법
소득빈곤
다차원성 빈곤

제2장 빈곤과 건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
건강 결정요인의 불평등
질병 발생률 및 유병률의 불균형
보건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
보건의료 질의 불평등
사망률의 불평등
불건강이 더 큰 빈곤을 부른다

제3장 보건전문가가 보건의료분야에서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효율성
형평성
인권

제4장 보건의료분야에서 보건전문가와 보건의료계는 빈곤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건강의 빈곤 분석방법
대응방법

제5장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제안
대상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방법론
분위기 띄우기
준비물
평가서식 제시
예상학습 성과
수업지도안

제6장 각종 도구, 자료, 참고문헌
자료모음
빈곤과 건강의 측정 및 분석도구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교통 및 컴퓨터 기술의 최근의 유례없는 변화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세상을 상호의존적으로 만들었다. 상품과 금융의 세계화와 더불어 아이디어 및 문화는 훨씬 더 빠르게 국가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그 결과 법, 경제 및 사회운동은 국제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고, 경제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및 법의 세계화가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인적자원관리도 세계적이고 비교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는 다른 공공 인적자원관리 기관에서의 직무훈련을 통하여 국제적 추세를 따라잡고 비교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들을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해외 민간기관에 파견하여 최첨단 지식 및 기술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해외직무훈련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캐나다는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중의 하나이고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G8 국가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무역국가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다른 G8 국가에 비하여 한국에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편이다. 보통 해외직무훈련대상자로 선발된 대부분의 한국공무원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을 훈련국으로 선정한다. 캐나다는 드문 편이다. 특히 공무원 인사관리 분야에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해외직무훈련대상자로 선발되자 마자 캐나다로 지원하였다. 캐나다 인사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의 배려로 필자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발전된 인적자원관리 정책 및 시스템을 배우고 캐나다 인사위원회의 행정실무를 관찰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독립기관으로서 캐나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채용법에 따라 공직 내외부로부터의 공무원 채용권한을 가지며, 채용과 관련된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캐나다 인사위원회는 실적주의, 정치적 중립성, 대표성 및 2개공용어의 사용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반동안 캐나다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필자는 감사･평가･연구실(Audit, Evaluation and Studies Branch, 현재는 감사･데이터서비스실) 내의 감사･평가국(Audit and Evaluation) 국장의 특별자문관(Special Advisor)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당초 필자의 관심은 채용시스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는 캐나다의 감사, 조사 및 평가 시스템과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하여 인력계획, 모집 및 배치, 훈련 및 개발, 급여 및 후생, 성과평가, 균형인사 등과 같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캐나다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캐나다 인사위원회, 최고인적자원담당관실(Office of the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종전의 공무원청(Canada Public Service Agency)), 재정위원회 사무처(Treasury Board Secretariat), 추밀원 사무처(Privy Council Office), 캐나다 공무원학교(Canada School of Public Service) 등과 같은 다양한 인사행정관련 기관이 발간한 자료들을 읽었다. 다양한 인사행정관련 기관들의 웹사이트가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공무원 방문 인터뷰, 전자우편을 통한 인터뷰, 의회나 학계가 발간한 자료 등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캐나다 인사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필자는 캐나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대한민국정부에 보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사위원회 외에 법무부, 공공사업･정부서비스부, 천연자원부, 공무원 노동관계 위원회, 인권위원회, 공직채용심판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캐나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먼저, 라이프싸이클의 관점에서 캐나다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인적자원관리과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과거보다는 캐나다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추세 및 현재의 추세를 약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벤치마킹 관점에서 비록 사소하더라도 캐나다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 책은 12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캐나다와 캐나다 정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제2장은 캐나다 공직에 대하여 소개한다. 캐나다 공직의 간략한 역사, 조직, 역할 및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3장 내지 제10장에서 본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소개한다. 제3장은 캐나다 정부의 직위분류제도를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캐나다 임용제도를 소개한다. 이는 채용, 시보, 승진 및 강임, 전보, 직무대리, 파견 및 지원근무로 구성된다. 많은 부분을 채용제도에 할애하였다. 제5장은 인사위원회 감시시스템을 다룬다. 이에는 감사, 평가, 조사, 시정조치,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가 포함된다.

제6장은 캐나다의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다룬다. 이는 기본교육, 리더십개발, 재능관리, 상훈제도, 그리고 승계계획과 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제7장은 급여 및 후생제도를 소개한다. 이에는 급여, 연금 및 급부, 공무원의 권한, 복지후생, 직무관련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 그리고 퇴직관리가 포함된다. 제8장은 윤리 및 복무제도를 소개한다. 이에는 공직가치 및 윤리, 정치활동, 근무시간 및 장소, 공휴일 및 휴가가 포함된다. 제9장은 공무원 노사관계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장은 징계 및 고충절차를 포함한다. 제10장은 균형인사제도 및 공용어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제11장과 제12장은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한다. 제11장에서는 현재의 캐나다 공직사회의 이슈와 도전을 다룬다. 제12장은 대한민국정부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먼저 저자가 캐나다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님,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님을 비롯한 전 중앙인사위원회 직원들과 Maria Barrados 캐나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Bernard Miquelon, Robert Desperrier 전･현 캐나다 인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캐나다 인사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인사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사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Terry Hunt 국장, Ewa Ochmann 과장, Romy Bonneau 계장, Maria Catana 계장, Ross Meehan 계장을 비롯한 감사･데이터서비스국 전 직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바로 옆방에서 근무하면서 소관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귀찮은 질문도 마다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가르쳐준 Kent Sproul 과장과 Natalie Roy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인사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지한 토론에 응해주고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던 Maurice Gohier 계장과 Geff Zerr 국장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Maurice의 건강이 조속히 쾌유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되도록 출판사를 소개해 주신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과 조명문화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며 응원해준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대한민국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정부, 특히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인사행정학계에 캐나다 연방정부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1년 3월 23일
류 임 철

류임석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총무처 복무과,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과, 인사정책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팀 등에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장, 지원평가과장,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장을 거쳐 현재 제도총괄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와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정치학과를 졸업(행정학 석사)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1장 캐나다 정부시스템 _ 13
제1절 캐나다 개요 _ 15
제2 절 정치적 특성 _ 18
제3절 입법부 _ 22

제2장 캐나다 공무원 _ 31
제1절 공직 개요 _ 33
제2절 공무원의 종류 _ 41
제3절 공무원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_ 47

제3장 직위분류 _ 67
제1절 개요 _ 69
제2절 직무기술 _ 73
제3절 직군 _ 74
제4절 직위분류기준 _ 77
제5절 자격요건 _ 83
제6절 재분류 _ 86
제7절 직위분류 고충 _ 88

제4장 임용제도 _ 95
제1절 채용 _ 97
제2절 시보 _ 129
제3절 승진 및 강임 _ 130
제4절 전보 _ 131
제5절 직무대리 _ 132
제6절 지원근무와 파견 _ 133

제5장 감시감독 _ 137
제1절 개요 _ 139
제2절 감사 _ 142
제3절 평가 _ 151
제4절 조사 _ 158
제5절 시정조치 _ 168
제6절 소청 및 항소 _ 176

제6장 교육훈련제도 _ 183
제1절 교육훈련 책임 _ 185
제2절 필수교육 _ 186
제3절 리더십 개발 _ 189
제4절 재능관리 _ 198
제5절 상훈제도 _ 210
제6절 승계계획 및 관리 _ 214
제7절 인사위원회 교육훈련프로그램 _ 218

제7장 보수 및 후생제도 _ 227
제1절 보수제도 _ 229
제2절 연금 및 급부 _ 244
제3절 공무원의 권리 _ 252
제4절 직장복지 _ 257
제5절 직무관련 부상 또는 사망 보상 _ 268
제6절 퇴직관리 _ 271

제8장 윤리 및 복무제도 _ 277
제1절 가치 및 윤리 _ 279
제2절 정치활동 _ 294
제3절 근무시간 및 장소 _ 298
제4절 공휴일 및 휴가 _ 301

제9장 노사관계 _ 311
제1절 법률체계 _ 313
제2절 교섭대표 _ 314
제3절 비징계 강임 또는 면직 _ 319
제4절 징계 _ 323
제5절 단체협상 _ 329
제6절 고용조건 _ 344
제7절 비공식적 갈등관리 시스템 및 고충조정 _ 347
제8절 고충 종류 및 절차 _ 350

제10장 균형인사 _ 363
제1절 개요 _ 365
제2절 법령체계 _ 369
제3절 지정집단의 대표성 _ 379
제4절 공용어 _ 385
제5절 중요이슈 _ 387

제11장 캐나다 공직의 이슈 및 도전 _ 391
제1절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현대화 _ 393
제2절 인적자원 도전 및 대응 _ 394

제12장 우리나라 정부에의 시사점 _ 403
제1절 임용 _ 405
제2절 감시감독 _ 408
제3절 윤리 및 복무 _ 412
제4절 교육훈련 _ 414
제5절 기타 _ 415

부록 공무원채용법 _ 419
부록 공무원채용규칙 _ 453
찾아보기 _ 461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nstitut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IPAID)은 1990년도에 설립되어 운영되어온 지역발전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2010년 3월 2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설립 당해 9월에 한국연구재단 지원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국내외 빈곤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빈곤문제 연구는 단순히 연구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실천적 차원으로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8억 여명 중 약 17억 명 정도가 하루 1달러 25센트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만 여명, 연간 1,800만 여명이 빈곤과 관련하여 죽어가고 있고, 그 중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이며, 매년 약 1,100만 여명이 5세 이전에 빈곤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지구적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존엄성을 회복하는데 기여 한다’는 모토로 이제 막 첫발을 띠기 시작한 연구원의 활동은 어쩌면 약한 메아리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처럼 미약한 작은 실천이 모이고 쌓이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미련한 믿음을 바탕으로 총서시리즈를 기획하여 지난 10 개월간의 연구를 묶어 연세빈곤문제연구총서1을 발간합니다.

이번 총서에는 오랫동안 국내외 빈곤에 관해 연구해온 학자들의 글을 모아 <세계 빈곤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엮어보았습니다. 빈곤에 관한 연구는 현재 여러 연구자와 다양한 연구단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학제적으로 융복합 연구를 시도한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빈곤은 지리, 생태, 보건의료, 교육, 정치, 행정,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로 빈곤의 다양한 이슈와 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총서 발간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총서에는 8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총론적인 성격의 “지구적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연구방향: 융복합 연구와 연구원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김판석･백인립), 국내외 빈곤 실태와 대책에 대해 논한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 실업과 빈곤은 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백인립),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문진영), “빈곤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서의 양극화의 추이 및 원인과 과제”(남찬섭), 그리고 빈곤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한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에 관한 연구”(이성민･이수철), “지역사회 빈곤과 배제: 사회적 신뢰는 중요한가? - 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김형용), “지역사회 빈곤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소고: W.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을 중심으로”(김영제), “공적개발원조(ODA)와 협력네트워크: 대학·교육기관을 중심으로”(조창현) 등이 그것입니다.

본 총서에 실린 8편의 글이 복잡한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밝혀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지구적 차원의 빈곤 문제 연구를 시작한 첫 시도로는 그 의미가 있다고 자평해 봅니다. 물론 첫 시도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될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빈곤에 대한 종합적이고 융복한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빈곤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국내외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총서로 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연구원의 의도를 흔쾌히 받아들여 옥고를 집필해주신 필자들과 출간에 도움을 주신 조명문화사 관계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12월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장 김판석

김판석: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원장
백인립: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민: (재)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원
이수철: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영제: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조창현: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세계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연구방향:
융복합 연구와 연구원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Ⅰ. 국내외 빈곤 실태와 대책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 실업과 빈곤은 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빈곤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서의 양극화의 추이 및
원인과 과제

Ⅱ. 빈곤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빈곤과 배제: 사회적 신뢰는 중요한가?
- 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빈곤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소고:
W.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와 협력네트워크:
대학･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지구촌은 유례없는 재앙들을 경험하였다. 수십만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동남아시아 해안을 휩쓴 쓰나미,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이티의 대지진, 유럽전역에 항공대란을 가져 온 아이슬랜드의 화산폭발 등등, 자연 재앙은 이제 한 지역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온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아의 대홍수(창 6-9장)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위협하였던 최초의 환경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구 전체를 위협할만한 새로운 환경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자연 환경이 이렇게 악화된 배경에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 이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나은 시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대홍수 심판에서 인류를 구원하였던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

노아의 방주가 실재로 존재했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다. 많은 탐험가들이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 아라랏산을 올라갔지만, 몇몇 목격자들의 증언 외에는 아직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또 대홍수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 성경의 기록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홍수의 역사성을 부인하거나 국지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창조과학자들 은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가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그 과학적 증거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는 과학적인 논쟁을 떠나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인간의 해방과 정의를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계를 새롭게 하는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성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로서 그동안 <노아의 방주>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하면서 동료 교역자들이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5장(노아의 족보)에서부터 창세기 9장(노아의 예언)에 이르기까지의 성경본문을 통해 노아와 대홍수, 그리고 방주와 관련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최근에 서해안에서 천안함이 두동강이 난 채 침몰된 충격적 사건을 접하면서 만약 노아의 방주도 저렇게 부서져 버렸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가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이 만든 배는 아무리 견고한 군함이나 타이타닉 호와 같은 호화로운 여객선이라고 할지라도 적들의 기습공격이나 자연의 재앙 앞에 부서저 침몰할 수 있다.

대홍수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한 노아의 방주는 오늘 바다와도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형을 제시해 준다. 국제성서박물관에서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어떤 위협이나 풍랑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구원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아의 방주 1/100 모형을 제작하였다.

박물관 사역을 위해 늘 격려해 주시는 국제성서박물관 설립자이신 한경수 감독님과 노아의 방주 모형제작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주안교회 한상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찍부터 노아의 방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 준 갈보리 교회의 강문호 목사님과 부족한 글을 출판해 주신 이재영 사장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한 이은경 전도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0. 6. 10
임 봉 대 목사

임봉대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미국 버클리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 (Ph.D.)를 받았다.
GTU에서 구약성서신학 박사과정에 있는 동안 UC Berkeley에서 고대중동 고고학과 셈어등을 연구하였다.
독일 카이저스라우테른 교회, 미국의 목양교회와 희망찬교회를 담임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노아의 방주> <성전> <성막> <성경의 식물들> 등에 관한 집회와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현재 국제성서박물관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으며, 성서신학이 목회와 신앙을 돕는 유익한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사기-혼돈을 극복하는 믿음> (미국 Cokesbury, 2008), (공저), <교회력에 따른 구약 주석, 시편주석>(계간, 성실문화, 2006-현재) 등이 있다.

머리말

제1장 서 론 9
제2장 노아의 방주를 공부하는 이유 13
제3장 노아에 대한 기록들 24
제4장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역사 37
제5장 노아의 시대상 67
제6장 방주의 재료와 구조 76
제7장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 92
제8장 대홍수 심판 100
제9장 까마귀와 비둘기 122
제10장 대홍수 이후의 변화 136
제11장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언약 143
제12장 노아의 예언과 가나안적 저주 160

부록1 노아의 방주를 본 증인들 188
부록2 노아의 방주 1/100 모형제작과정

『행정학』은 정치적 권력관계와 행정기관의 합리적 운영관리라는 측면에서 행정학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영균(􃤚永均)은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1993),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1995)를 거쳐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또한 2010년 현재 사회과학대학장 및 사회정책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경원대학교에서의 보직으로는정책조정실장(2004), 기획처장(2005), 성남발전연구소장(2005-2007) 등을 역임하였으며, 교내에서 경원학술상(2003, 2008)을 받았음.

●대외활동으로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2002), 국가공무원 7급 행정직 임용시험 출제위원(2005, 2007), 서울특별시 5급 승진자격이수시험 출제위원(2007), 서울특별시7급 행정직 임용시험 출제위원(2008) 등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자문위원(2006-2008), 국방부 자체평가위원(2006-2008), 성남시 인사위원(2007-2008), 학 술 진 흥 재 단 행 정 학 분 야 PM(2008-2010), 경인일보독자위원(2007-2008) 등을 역임함.

●학회활동으로 한국행정학회 섭외이사(2005),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2001)와 섭외이사(2002),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이사(200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섭외이사(2001)와 편집이사(2005-2006) 및 회장(2009), 경인행정학회 부회장(2010) 등을 역임함.

●저서로는 정보사회론(공저, 1999), 자체감사론(공저, 2007), 세계의 감사원(공저,2009)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행정연구,한국행정논집,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공공관리학회보 등에 게재되어 있음.

제2장 정부론
제3장 공공정책
제4장 행정관리과정
제5장 인적자원관리
제6장 재무관리
제7장 행정관리의 윤리기반과 정부혁신

머리말(전정판)
본서가 출판한지도 4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다음의 세 가지 자극에 의해 전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최근의 문헌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자극때문입니다. 즉 행정학 분야에 있어 좋은 연구결과물이 전정판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들 결과물과 초판 때에 접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행정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싶은 소망도 함께 동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본서를 교재로 사용하여 주신 몇몇 분들의 교수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자극 때문입니다. 이 분들의 지적은 행정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저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도 4년 동안 교재로 활용하면서 각 주제에 대해 전달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부문, 탈․오자로 인한 혼동 등에 대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셋째는 국가재정법 등과 같은 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법과 내용상의 불일치를 바르게 시정해야 한다는 자극 때문입니다.
저자의 이러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빠른 시일내에 전정판을 출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정판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전정판에는 다음과 같은 몇몇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는 행정연구의 기초에 있어, 정보와 의사소통 매체를 다루었고, Weber의 관료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둘째는 정부론에 있어, 정부의 시각, 뉴거버넌스, 권위와 권력, 정부의 유형, 미국의 시정부 유형 등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셋째는 공공정책에 있어, 만족모형, 정책집행의 접근법과 과정, 정책평가의 패러다임 및 유형 등을 수정 혹은 추가하였습니다.

넷째는 행정관리과정에 있어, SWOT의 전략, 의사결정의 전략, 집단적 의사결정의 기법, 리더십, 갈등관리와 협상, 성과관리 등을 수정 혹은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교육훈련의 유형, 근무성적평정 등을 수정 혹은 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재무관리에 있어, 예산 사이클, 성과감사, 예산유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일곱째는 정부혁신에 있어, 정부혁신의 역사 및 주요이론, 정부혁신의 방향(책임운영기관, 조직발전, 균형성과표) 등을 수정 혹은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전정판은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지적의 결과물입니다. 첫째는 이 책을 교재로 활용하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신 선생님과 독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저자가 본교(경원대)와 서울산업대에서 강의할 때 미비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는 사회과학분야에 양서를 출판하기 위해 한평생 출판업에 종사하신 조명문화사 이재영 사장님과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가까이에서 전정판을 독려해 준 아내 베로니카와 두 딸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전정판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몫입니다. 본서에 대한 지적과 충고는 언제든지 감사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보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년 3월
복정 동산에서 이영균(yglee@kyungwon.ac.kr)

이영균(李永均)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1993),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1995)를 거쳐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또한 2010년 현재 사회과학대학장 및 사회정책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경원대학교에서의 보직으로는 정책조정실장(2004), 기획처장(2005), 성남발전연구소장(2005-2007) 등을 역임하였으며, 교내에서 경원학술상(2003, 2008)을 받았음.

대외활동으로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2002), 국가공무원 7급 행정직 임용시험 출제위원(2005, 2007), 서울특별시 5급 승진 자격이수시험 출제위원(2007), 서울특별시 7급 행정직 임용시험 출제위원(2008) 등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자문위원(2006-2008), 국방부 자체평가위원(2006-2008), 성남시 인사위원(2007-2010), 학술진흥재단 행정학분야 PM(2008-2009), 경인일보독자위원(2007-2008) 등을 역임함.

학회활동으로 한국행정학회 섭외이사(2005),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2001)와 섭외이사(2002),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이사(200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섭외이사(2001)와 편집이사(2005- 2006) 및 회장(2009), 경인행정학회 부회장(2010) 등을 역임함.

저서로는 정보사회론(공저, 1999), 자체감사론(공저, 2007), 세계의 감사원(공저, 2009)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논집,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공공관리학회보 등에 게재되어 있음.

머리말
제1장 행정연구의 기초
제1절 행정의 의의와 특징 3
1. 행정의 의의 3
2. 행정은 예술인가? 과학인가? 혹은 기교인가? 6
3. 행정학의 배경 9
제2절 공공행정과 민간행정 10
1. 공공행정과 민간행정의 차이 10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렴 13
제3절 행정환경 19
1. 생태 21
2. 문화 22
3. 정치경제 25
4. 법률체계 28
5. 기술과 정보 30
6. 이익집단 34
7. 의사소통 매체 36
제4절 행정의 가치와 이념 37
1. 행정의 가치 37
2. 행정이념 45
제5절 행정연구의 이론 55
1. 행정연구의 의의와 접근방법 55
2. 제도 및 행정원리적 시각 60
3. 인간행태적 시각 74
4. 행정환경적 시각 86


제2장 정부론
제1절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논거 95
1. 정부의 범위와 역할 95
2. 정부개입의 논거: 시장실패 111
3. 정부실패 114
제2절 정부의 권력모형 116
1. 권위와 권력 116
2. 엘리트이론 119
3. 신엘리트이론: 무의사결정이론 120
4. 다원주의이론 121
5. 하위정부모형 122
6. 코포라티즘(조합주의) 123
제3절 정부기관과 시정부의 유형 125
1. 정부 및 정부기관의 유형 125
2. 시정부의 기관구성 유형 132


제3장 공공정책
제1절 정책의 의의와 유형 143
1. 정책의 의의 143
2. 정책의 특징 144
3. 정책의 유형 146
제2절 정책과정 148
1. 의제설정 149
2. 정책결정의 모형 150
3. 정책집행 155
4. 정책분석과 평가 161


제4장 행정관리과정
제1절 기획 171
1. 기획의 의의 171
2. 기획과정 172v 3. 기획유형과 SWOT분석 173
제2절 조직화 179
1.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 182
2. 집권화와 분권화 183
3. 계선과 막료조직 185
4. 직무설계 187
제3절 의사결정 189
1. 의사결정의 의의와 유형 189
2. 의사결정의 과정, 전략 및 기법 191
제4절 의사전달(소통) 194
1. 의사전달의 의의와 장애요인 194
2. 의사전달의 유형 196
제5절 동기부여 199
1. 동기부여의 의의와 과정 199
2. 동기부여이론 202
제6절 리더십 211
1. 리더십의 의의 211
2. 리더십의 이론 214
제7절 갈등관리와 협상 234
1. 갈등의 의의와 특징 234
2. 갈등의 유형과 원인 237
3. 갈등단계와 갈등관리 239
4. 협상 247
제8절 통제및 평가와 성과관리 249
1. 통제체계 249
2. 평가체계 252
3. 성과관리 256


제5장 인적자원관리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와 특징 267
제2절 충원 273
제3절 모집과 선발 274
1. 모집과 선발의 의의 274
2. 선발과정 276
제4절 직위관리와 보수 279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79
2. 직무분석과 평가 280
3. 보수 281
제5절 교육훈련과 고충처리제도 283
1. 교육훈련 283
2. 고충처리제도 288
제6절 근무성적평정 289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289
2. 근무평정의 기준 291
3. 평정기법 292


제6장 재무관리
제1절 재무행정과 예산 299
1. 재무행정의 의의 299
2. 예산의 의의와 관점 301
3. 세입과 세출 304
제2절 예산과정 308
제3절 구매와 회계검사 312
1. 구매 312
2. 회계검사 313
제4절 예산유형 319
1. 품목별 예산제도 319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20
3. 기획예산제도와 MBO 322
4. 영기준예산제도 325
5. 결과기반예산제도 327
6. 기타 예산제도 329


제7장 행정관리의 윤리기반과 정부혁신
제1절 행정윤리 335
1. 행정윤리의 의의와 특징 335
2. 행정윤리의 접근방법 337
제2절 행정책임성 342
1. 행정책임성의 의의와 특성 342
2. 행정책임성의 유형 344
3. 책임성의 확보방안 349
제3절 정부혁신 363
1. 정부혁신의 의의와 특징 363
2. 정부혁신의 역사 367
3. 정부혁신의 주요이론 371
4. 정부혁신의 구성요소와 전략 373
제4절 정부혁신의 방향 384
1. 민영화(민간화) 385
2. 책임운영기관 394
3. 조직발전 396
4. 총체적인 품질관리 399
5. 균형성과표 404
6. 아웃소싱 409
7. 벤치마킹 412

참고문헌 417
찾아보기 441

프롤로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6년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인가? 이러한 화두는 이미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이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굳이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방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스스로 자기 의사와 책임을 가지고 직접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닌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천시켜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21세기 새로운 지역사회의 창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반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에게, 중앙정부에게,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기업체, 학계, 각종 단체에 대해서도 발휘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지차단체장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비전, 철학 그리고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비전을 가지고 주민을 주권자로 생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철학을 통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가며, 실천력을 통하여 굳은 결의로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진두지휘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할 때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다.
필자는 용산구 자치단체장에 출마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견지에서 구정을 수행해 나갈지를 고민하며 이 책을 저술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생활행정의 기본단위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고민하였다.
아무쪼록 용산의 발전을 위해 수행의 길이라 생각하고 출사표를 대신하여 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공감과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

2010년 1월
용산과 용산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원효로 서재에서
주 용 학

주용학(朱龍學)

․ 1963년 4월 20일 생
․ 충북제천 출신

․ 제천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석사장교 군제대

․ 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 현,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행정학과)
․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정치·남북대화분과)

․ 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행정분과위 간사)
․ 전,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 전, 행정자치부 「민선자치10년 성과평가」자문위원
․ 전, 행정자치부 「성과공시연구 T/F」위원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2004년)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공로패(2005년)

제1장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


제1절 리더십의 의의 3

제2절 전통적 리더십 이론 6
1. 특성론적 접근법 6
2. 행태론적 접근법 9
3. 상황론적 접근법 15

제3절 현대 리더십 이론 23
1. 수직적-쌍방관계 연결이론 23
2. 허시와 브랜차드의 리더십 상황이론 25
3. 유클의 다중연결모형 27
4. 변혁적 리더십 28
5. 카리스마적 리더십 29



제2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권한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3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의의 33
2.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 34
3. 주민의 대표로서의 권한 35

제2절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9
1. 사무의 통할･관리･집행권 39
2.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40
3.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 40
4. 재정에 관한 권한 41

제3절 국가 일선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41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41
2. 지방일선행정기관 42
3.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43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의 의의 47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의 특징 50
1. 지역성 51
2. 종합성 51
3. 대응성 53
4. 민주성 54
5. 분권성 55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의 유형 56
1.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 57
2. 정책관리자로서의 역할 59
3.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 65
4. 경영자로서의 역할 73
5. 외교관으로서의 역할 84


제4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과 리더십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 및 리더십 영향요인 93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택기준 94
2.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정책정향 99
3. 지방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영향요인 103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내·외적 정치 리더십 115
1. 대내적 정치리더십 115
2. 대외적 정치 리더십 122
3. 정책결정에 대한 정치 리더십 133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 정치리더십의 주요과제 135
1. 중앙사무와 권한의 지방이양 135
2. 지방재정 확충 137
3.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기능 강화 139


제5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갈등

지역사회와 혁신전략 / Local Community and Innovation Strategies

발 간 사

지역발전연구소는 1990년에 설립되어 그간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동 연구소가 대학교부설연구원급으로 확대 개편되면 산하<지역발전연구센터>로 거듭나서 더욱 내실있는 연구기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2009년에는 지역발전연구소가 발행하는 <지역발전연구>저널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보다 권위있는 학술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연구>저널은 지속적으로 연2회 발행될 것이며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학술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역사회와 혁신전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총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보다 현실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혁신전략에 대한 적실성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사회와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총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서에는 9편의 글을 싣게 되었습니다: 지방 거버넌스와 시민포럼 활성화: 원주포럼과 지역대학의 역할(김판석),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집단화 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한상일, 유평준),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 기업의 활성화 방안 고찰(최무현),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다면평가제도 실증 분석-충북지역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민해순, 이재은), 강원·원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역사회공헌을 중심으로(조창현), 농촌지역유형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격차와 개선방안-강원도 농촌노인설문조사실태분석을 중심으로(김주원), 성찰적 근대화론에 기초한 지역발전실천전략-수원시 제2녹색새마을운동 사례(김성욱, 왕재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조성과 방범지수 개발(김영제), 그리고 지역정책 정당화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존 롤즈의 구성주의를 중심으로(양진석) 등입니다.

본 총서에 실린 9편의 원고는 지역개발, 지역발전, 지방 거버넌스, 지역정책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전략과 향후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원주포럼에 대한 기대와 발전을 위한 대안을 담은 글을 비롯해서 지방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제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책, 지역혁신클러스터, 농촌지역복지, 지역안전, 지방인사관리 등에 대한 글들도 지역발전과 혁신에 대한 실천적인 사례들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매년 적실성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총서발행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에서 제시된 논의가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역발전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서가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한상일교수, 김영제박사, 그리고 조창현박사를 비롯하여 출간에 도움을 주신 조명문화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9년 12월 20일

지역발전연구소장 김판석

연세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부설연구소로써 사회과학분야 소속 연구진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전공 간 학문적 교류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발전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해 감으로써 국제화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국가발전과 국내외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대학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방 거버넌스와 시민포럼 활성화: 원주포럼과 지역대학의 역할
김판석(연세대) / 001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집단화 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상일(연세대)･유평준(연세대) / 025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 기업의 활성화 방안 고찰
최무현(상지대) / 043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다면평가제도 실증 분석: 충북지역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해순(충북대)･이재은(충북대) / 071

강원·원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역사회공헌을 중심으로
조창현(연세대) / 105

농촌지역유형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격차와 개선방안: 강원도 농촌노인설문조사실태분석을 중심으로
김주원(강원발전연구원) / 133

성찰적 근대화론에 기초한 지역발전실천전략: 수원시 제2녹색새마을운동 사례
김성욱(서울대)･왕재선(아주대) / 211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조성과 방범지수 개발
김영제(연세대) / 239

지역정책 정당화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 존 롤즈의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양진석(연세대)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