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정부는 물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든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의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사무 관리 등과 관련된 개념, 이론, 실제는 크고 작은 기관이나 조직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행정은 이제 모든 현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 되었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 정치인, 행정을 바라보는 언론과 정책 대상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이 책은 ‘행정’이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필수 지식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그동안 행정에 관한 저술이 대부분 행정학자들에 의해 행정학적 입장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전문적으로 행정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이나 공무원 고시 준비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반 국민들이 읽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어려우며, 지나치게 분량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수월하게 읽고 행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가능한 한 쉽고 간결하게 행정 전반에 관해 정리하였다. 지나치게 각주나 참고문헌에 얽매이지 않고 30여 년 이상 전공한 전문가 입장에서 자신 있게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다. 「행정」 저술에는 행정학계의 각 전공별 중견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학회장을 지냈거나 자신의 저서나 논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전공 분야의 행정 관련 내용을 자신 있게 서술해 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정학자들이다. 저자들은 전국 주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동시에 정책 자문과 공무원 교육에 열심인 사람들이다. 이 책은 총 1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와 행정, 행정 가치, 행정 조직, 인사, 예산, 정책, 사무 관리, 공기업, 지방 행정, 행정 통제, 행정 윤리, 행정과 국민 참여, 행정 개혁, 행정의 역사와 미래, 행정학으로 되어 있다. 각 장마다 주요 개념을 확실히 하고, 핵심 이론 소개와 함께 실제 행정 현실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다. 필요할 경우 도표나 사례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 책 출판은 2014년 서울행정학회 회장을 지냈던 이원희 교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학회 연륜과 행정학자로서의 경륜이 30년을 넘고, 대한민국 새 출발 70주년이 되는 2015년을 기념하여 진정으로 가슴에 와 닿는 「행정」 책을 저술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최고의 필진을 구성한 뒤, 지난해 초부터 편집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집필을 지속하였다. 모든 집필진이 성심성의껏 원고를 작성해 주었다. 최종 원고는 편집 책임을 맡았던 이대희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교정을 보았다. 서술 방식, 개념 정의, 내용 전개 등을 일관성 있게 다듬었다. 다수 집필자가 참여한 저술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편집하였다. 집필진들이 자신 있게 출판하는 이 「행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을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출판에 애써주신 조명문화사의 이재영 사장님과 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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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부와 행정 Ⅰ. 국가와 정부 Ⅱ. 행정 Ⅲ. 행정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 제2장 행정 가치 Ⅰ. 행정 가치 Ⅱ. 행정 가치의 내용: 행정 가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Ⅲ. 행정 가치의 변화, 갈등과 조화 제3장 행정 조직 Ⅰ. 행정 조직 Ⅱ. 행정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나? Ⅲ. 행정 조직의 실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부처 제4장 인사 Ⅰ. 인사, 인사 행정 Ⅱ. 공무원: 어떤 사람인가? Ⅲ. 인사: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는가? Ⅳ. 인사 기관: 누가 인사를 담당하는가? Ⅴ. 인사 행정의 실제 제5장 예산 Ⅰ. 예산 Ⅱ. 예산의 종류 Ⅲ. 예산의 분류 Ⅳ. 예산의 과정 제6장 정책 Ⅰ. 정책 Ⅱ. 정책 형성 Ⅲ. 정책 집행 Ⅳ. 정책 평가, 정책 변동 제7장 행정 업무 Ⅰ. 행정 업무 Ⅱ. 행정 업무의 실제 모습: 구조와 기능 Ⅲ. 정형화된 업무와 형식적 처리 제8장 공기업(정부 공공기관) Ⅰ. 왜 공기업(+정부 공공기관)이 필요한가? Ⅱ. 왜 공기업(+정부 공공기관)의 형태는 다양한가? Ⅲ. 공기업(+정부공공기관)의 체계 Ⅳ. 공기업(+정부공공기관)의 책임 경영, 무엇이 문제인가? 제9장 지방 행정 Ⅰ. 지방행정 Ⅱ. 지방행정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Ⅲ. 지방행정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제10장 행정 통제 Ⅰ. 행정 통제 Ⅱ. 행정 내부 통제: 행정부 자율 통제 Ⅲ. 행정 외부 통제: 행정 감시 Ⅳ. 행정 통제의 한계와 발전 방안 제11장 행정 윤리 Ⅰ. 행정 윤리 Ⅱ. 윤리적 의사결정과 설계적 접근 방법 Ⅲ. 행정 윤리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12장 행정과 국민 참여 Ⅰ. 행정과 국민 참여 Ⅱ. 국민 참여 제도 Ⅲ. 국민 참여의 실제 제13장 행정 개혁 Ⅰ. 행정 개혁 Ⅱ. 행정 개혁의 방법 Ⅲ. 행정 개혁에 대한 저항 Ⅳ. 행정 개혁의 논리 제14장 행정의 역사와 미래 Ⅰ. 한국 행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Ⅱ. 한국 행정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을까? Ⅲ. 한국 행정의 과제와 발전 방향 Ⅳ. 더 똑똑하고 윤리적인 행정, 더 많이 참여하는 시민들 제15장 행정학 Ⅰ. 행정학 Ⅱ. 행정학 연구의 발전 Ⅲ. 행정학의 연구 영역과 접근 방법
▶ 이 책은 지방의회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방의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제1장 지방의회의 의의와 역할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연혁 Ⅱ. 지방의회의 역학 1.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 주민의 대표기관 2. 지방의회의 부수적 역할 제2장 지방의회의 성과와 개혁 Ⅰ. 지방의회의 성과 1. 지방의회의 성과 요인 2. 지방의회의 성과 Ⅱ. 지방의회의 개혁 1. 지방의회의 개혁의 필요성 2.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3.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의 비리 4. 지방의화와 국회의 차이점 5. 지방의회와 정책평가의 대두 6.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Ⅲ. 지방의회 개혁의 대상 1. 자치입법권의 범위 2. 지방의회와 예산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3.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4. 지방의원의 재임횟수 5. 지방의원의 보수 6.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7. 지방의회의 회기 및 회의일수 8. 의장과 의회지도자의 역할과 선거 9.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제도 10.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11.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과의 관계 12. 지방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13. 지방의회의 선거제도 14. 선거비용과 후원회제도 15. 여성의 정치참여 제3장 지방의회의 평가 Ⅰ. 평가의 대상과 기준 1. 평가의 대상 2. 평가의 기준 Ⅱ. 지방의정의 평가 1. 운영의 평가 2. 산출의 평가 3. 성과의 평가 Ⅲ.지방의회의 종합평가 1. 민주성의 기준 2. 효율성의 기준 3. 형평성의 기준 제4장 지방의회의 향후 발전방안 Ⅰ. 지방의회의 제도적 개선사항 1.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2.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 3.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개선방안 4. 지방의원의 재임횟수 5. 지방의원의 보수 6. 지방의회 의결권한의 개선 7. 지방의회의 회기 및 회의일수 8.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 개선방안 9.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사항 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선방향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선방향 3.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제 Ⅲ.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의 관계 개선방향 1. 제도적 개선방향 2. 행태적 개선방향 3.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과의 건설적 관계 형성방향 Ⅳ. 지망의회와 주민의 관계 1. 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2.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보완 Ⅴ. 지방의회의 선거제도 개선 1. 선거구제도 2. 정당공천제도 3. 선거의 비용과 후원회제도 4.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5. 지방의원의 재임횟수 제5장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 Ⅰ.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 상근ㆍ전문직 지방의회 1. 지방의회와 기관통합형 Ⅱ. 결론: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형과 위상정립 1. 지방의회의 권한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3. 지방의회의 규모 4. 지방의회의 회기와 회의일수 5. 지방의회의상임위원회 운영제도 6. 지방의원의 보수 7.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8. 지방의원의 윤리 마치면서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 책은 빈곤퇴치 및 국제개발을 위한 다학제적 노력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적 빈곤과 불평등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제1부 사회 경제적 측면의 빈곤퇴치 및 국제개발 제1장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현황과 역할 제2장 임팩트 소싱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BoP 시장에서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 제3장 사회적 금융 제2부 기술적 측면의 빈곤퇴치 및 국제개발 제4장 빈곤과 환경: 식수 및 위생시설 공급 실태를 중심으로 제5장 빈곤과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적정기술 제6장 빈곤문제와 디자인의 역할 제3부 거시적 측면의 빈곤퇴치 및 국제개발 Chapter 7.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Natural Resources Chapter 8. The Emerging Post-2015 Development Aid Landscape: A Comparison of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이 책은 현대정책학 개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현대정책학 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머리말 제1편 정책학의 기초 제1장 정책학이란? 제2장 정책의 의외와 유형 제3장 정부정책의 필요성 제4장 정책모형 제5장 정책환경과 참여자 제6장 정책도구 제2편 정책과정의 제단계 제7장 정책과정의 제단계 제8장 정책의제설정 제9장 정책문제정의 제10장 정책목표설정 제11장 정책대안개발 제12장 정책대안분석 제13장 정책집행 제14장 정책평가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문 개인의 삶은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 상호 간 작용에 의해 영위된다 개인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상호 간에 빈번한 교류를 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한다 "주민과 공동체" 라는 용어가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 지역공동체」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다문화협동조합 등 다양한 용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실현" 이라는 가치 하에 「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 주민자치회 」 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중반부터 2014년 말까지 이어지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개 읍면동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은 주민자치의 인식을 제고하고 위원들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민관협력의 체계화를 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표성 전문성 독립성 등에 일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구조로 운영되는가 수행기능의 적합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원의 중앙재원 의존성이 많지 않은가 독자적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조례 등 법규적 뒷받침이 취약하지 않은가 위원들의 역량과 책임성의 한계가 있지 않은가 지역 내 다른 공동체와의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러한 차제에 일본의 주민자치 조직인 자치회 정내회 의 구조와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일본의 자치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근린자치로서의 순수한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자치회는 우리나라의 통리 단위 수준에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 단위에는 지구자치회가 존재하며 시군구 단위에는 연합자치회가 존재하는 등 체계화되어 있고 동시에 기능적 분담도 효과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자치회는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참여를 전제로 마을축제 방범 활동 등을 왕성하게 행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가 순수한 근린자치적 기능을 보유하기 위해 벤치마킹할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자치회에 대한 제도는 물 론 사례 (카와사키시, 미토시) 분석과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와의 비교 등을 행하였다. 본 책자를 통해 주민자치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주민자치활동을 하시는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지역 내 다른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이 성공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자치회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4 년 9월 서초동 자치의숙에서 저자 김병국 ·권오철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행정학박사(건국대학교) 일본 메이죠(名城)대학 초빙연구원 역임 중국 길림성행정학원 겸임교수 역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역임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 개편모형연구 주민자치회 도입과제와 방향, 지방자치발전 기본계획, 지방행정체제개편 연구 등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행정학박사(서울대학교) 일본 이바라키(茨城)대학 객원연구원 역임 한국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자치학회 이사 역임 시읍면자치 도입구상 검토, 국가개조와 지방정부의 개편, 지방자치 역량강화,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등
1 장 자치회의 의의························································ 1 1. 자치회란 ? / 1 가.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개념 / 1 나. 자치회의 특징 / 2 다. 자치회의 기능 / 4 라. 주민자치조직의 명칭과 수 / 8 2. 자치회의 연혁 / 12 가 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의 주민조직 / 12 나 종전 이후의 주민조직 / 12 3. 자치회의 의의 / 13 가 지방자치와 자치회 / 13 나 지역커뮤니티와 자치회 / 16 2 장 자치회와 지역사회의 관계 ························· 18 1.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 18 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시정촌 / 18 나. 자치회와 시정촌 간 관계의 성격 / 19 다. 자치회와 시정촌 간 협력의 실제 / 20 2.자치회와 지역사회단체 / 23 가. 지역사회단체 / 23 나. 자치회와 지역사회단체 간 관계의 성격 / 24 다. 자치회와 지역사회단체 간 협력의 실제 / 25 3 장 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 29 1. 자치회와 법인격 / 29 2. 자치회의 기본구조 / 33 가. 구성단위와 결성 / 33 나. 조직과 재원 / 34 다. 규약 / 35 4장 자치회 사례 ·························································· 40 1.카와사키시(川崎市) / 40 가. 구성 / 40 나. 운영 / 52 2. 미토시(水市?) / 66 가. 구성 / 66 나. 운영 / 74 5장 자치회의 향후과제 ··········································· 84 1.주요과제 / 84 가. 참여자 측면 : 관심의 결여 / 84 나. 운영자 측면 : 고령화 젊은 층의 참여 부족 / 88 다. 지원자 측면 : 행정협력관계의 부담 / 91 라. 종합적 판단 / 92 2. 해결방향의 모색 / 94
『한국 시민운동역량 측정: 호남지역을 중심으로』는 시민사회라는 연구영역의 모호성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영역을 시민운동 차원으로 축소하고, 우선 한국에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지역별·활동영역별로 비교한 다음, 아시아 시민사회를 국가별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박상필 경북청도에서 태어나 1977년에 10대 근로청소년으로 일한바 있고, 1987년 6월항쟁 당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대학에 유학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대구에서 잠시 정치에 참여한 바 있다. 1998년 경북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NGO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NGO강의를 하였고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의 객원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성공회 대학교 NGO대학원 연구교수로 있다. 학회는 한국 NGO학회, 한국비영리학회,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한국비판사회학회, 한국행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NGO와 현대사회', 'NGO와 정부 그리고 경제', 'NGO를 배운다는 것', 'NGO: 핵심개념 시리즈', 'NGO학', 'NGO학 강의' 등이 있다. 지금은 서구 근대성을 극복하는 테제의 하나로서 시민사회와 NGO를 기본 토대로한 대안사회 연구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
제1장 NGO학의 인식론적 기초 제1절 서론 제2절 인식론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 제3절 개념틀, 분류, 측정모형에 대하여 제4절 결론 제2장 시민사회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1절 머리말 제2절 시민사회지표(CSI)의 등장배경 제3절 시민사회지표(CSI)의 주요 내용 제4절 시민사회지표(CSI)의 문제점 제5절 맺음말 제3장 시민운동 측정모형의 개발 제1절 머리말 제2절 개념틀의 형성 제3절 시민운동지표(CAI)의 개발 제4절 맺음말 제4장 광주지역의 시민운동역량 측정 제1절 머리말 제2절 개념틀의 형성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조사결과 분석 제5절 맺음말 제5장 전북지역의 시민운동역량 측정 제1절 머리말 제2절 개념틀의 형성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조사결과 분석 제5절 맺음말 제6장 호남지역의 시민운동역량 비교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측정결과의 비교 제4절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한국시민운동지표 종합조사』 제2권 《호남지역편》.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는 연구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인 연구계획서를 소개하였고, 2부에는 광주지역 시민운동 역량측정 설문조사결과 통계표를 정리하였다. 3부에는 전북지역 시민운동 역량측정 설문조사결과 통계표를 정리하였고, 4부에는 광주와 전북지역의 NGO 분포도 MAP을 정리하였다.
머리말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2.연구 내용 및 방법 3.연구결과 활용방안 4.기타사항 제2장 광주광역시 시민운동단체 지표DB 1.광주광역시 시민운동역량 2.4차원별 응답분포 3.지역별 시민운동역량 4.영역별 시민운동역량 5.형태별 시민운동역량 6.기타 NGO 역량 및 환경 7.광주광역시 응답기관 특성 제3장 전라북도 시민운동단체 지표DB 1.전라북도 시민운동역량 2.4차원별 응답분포 3.지역별 시민운동역량 4.영역별 시민운동역량 5.형태별 시민운동역량 6.기타 NGO 역량 및 환경 7.전라북도 응답기관 특성 제4장 부록 1.모집단의 분포 : 광주광역시 2.모집단의 분포 : 전라북도
『지방자치의 생각과 현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부분과 지방자치의 현장을 연계하였다. 제1편의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지방자치의 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고, 제2편의 지방자치의 현장은 실천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큰 그림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지방정치인들이 지방자치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제1편 지방자치의 생각(철학) 제1장 지방자치·분구너의 철학과 비전 제2장 지방정부 작동 메커니즘 제3장 미래 지방분권 국가 제2편 지방자치의 현장 제4장 지방자치·분권의 지역이슈: 주민참여 제5장 지방자치·분권의 지역이슈: 지역경제 제6장 지방자치·분권의 지역이슈: 도시·주택 제7장 지방자치·분권의 지역이슈: 지역개발 제8장 지방자치·분권의 지역이슈: 사회복지 제9장 지방자치·분권의 지역이슈: 환경문제 제10장 지방자치·분권의 지역이슈: 도농문제
머 리 말 경쟁력이란 말은 매우 혼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경쟁, 경쟁, 경쟁이다. 심지어 세계화 시대에 들어선 이후 국가경쟁력이라는 말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학술적으로 사용할 때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가경쟁력’이란 말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스위스의 국제경영원(IMD)에서 나오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마치 성서와 같이 믿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 순위에 따라 웃고 울고 있다. 매년 5월이면 매스컴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관련된 정부관료들 의 희비가 엇갈린다. 마치 우리 정부의 성적표인 것 같이 여겨진다. 원래 학계에서 사용하는 경쟁력이란 경영학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정부에 관한 전문연구를 하는 행정학분야에서도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온 지 오래되었다. 이제 우리의 행정학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에 대해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 나름대로 이론적 틀을 갖고 이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론적 틀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의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평가 첫 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보고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출판시기가 좀 늦었다. 또한 자료제약 상 OECD 국가로 국한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중 대표적인 몇 개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기로 하였다. 작지만 웅장한 출발이라고 봐야 한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더 좋은 보고서를 만들려고 한다. 좀 일찍 출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비교하는 나라의 수도 늘리려고 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올해 평가를 기초로 하여, 더욱 알차고 유용한 2차년도 보고서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소장 임 도 빈
任道彬 (tobin@snu.ac.kr) 프랑스의 명문 파리정치대학(I.E.P. de Paris)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제목 L'Administration de l'Etat face a Decentralisation)를 취득하였다. 충남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국에서 무비판적으로 들여오는 행정개혁에 대해 비판적 이며, 한국행정의 특수성과 가치에 대해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된 관심분야는 조직론이다. 최근에는 “시간의 개념분석”, “시간관리측면에서 본 행정 조직관리: 미국과 한국의 비교”, “시간길이와 부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정통부와 농림부의 비교”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ory,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American Reivew of Public Administration, 등 SSCI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지방 조직론」 (박영사, 2004), 「비교행정강의」 (박영사, 2011),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2011), 「공무원의 낭중지추를 찾아서」 (법문사, 2013) 등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목 차 머리말 제1장 왜 정부경쟁력인가: 개념, 연구방법, 그리고 순위········· 1 1. 개념 / 1 2. 연구방법 / 6 3. 정부경쟁력 종합순위와 집중분석국가 / 11 제2장 한국정부의 경쟁력····························································· 14 1. 문화관광, ICT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끌다! / 17 2. 한류,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파급력 / 19 3. 한국의 관광 경쟁력, 이대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 25 4. 한국, 한발 앞선 민간과 잘 따라가는 정부의 환상적 타이밍 / 27 5. ICT, 준비는 끝났다! / 31 6. 생활 속 ICT로의 진전, 한 걸음 더 나아가다! / 33 7. 딱 그만큼 발휘되는 미래에 대한 투자, R&D 부문과 교육 부문 / 35 8. R&D,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씨앗은 무엇인가 / 35 9. 교육, 갈림길에 서 있는 정부의 역량 / 39 10. 보건복지, 농업식품, 환경 … 흔들리는 일상(日常) / 43 11. 보건복지,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 45 12. 고령화 ･ 저출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 / 46 13. 보건, ‘ 건강 ’ 한 국가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49 14. 기쁨을 잃은 나라, 대한민국 / 51vi 목 차 15. 환경,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위한 필요조건 / 52 제3장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다: 미국의 정부경쟁력················ 56 1. 세계를 호령해 온 미국 경제의 힘 / 59 2. 음악부터 영화까지 다양한 문화콘텐츠 / 60 3.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미국의 관광지 / 64 4. 미래를 위한 R&D 투자 / 67 5. 최대 탄소 배출 국가의 소극적 대응 / 71 6. 부자들만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더러운 세상! / 74 제4장 스칸디나비아 모델: 노르웨이의 정부경쟁력·················· 79 1. 일본 방사능 파동과 노르웨이산 해산물의 급습 / 81 2. 노르웨이 정부의 시기적절한 홍보 전략 / 85 3. 노르웨이의 경제 구조 / 87 4. 노르웨이 정부의 수산업 정책 경쟁력 / 89 5. 산성비의 걱정이 없는 나라 노르웨이 / 91 6. 한 때 골칫거리였던 대기오염과 산성비 / 92 7.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인 노르웨이 정부의 솔선수범 / 93 8.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노르웨이로 가자! / 94 9. 자동차의 증가가 가져온 여러 환경 문제 / 95 10. 해답은 도시계획과 자전거 활성화 / 95 11.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체계 / 97 12. ICT 강국? 우리나라가 최고 아니었던가? / 98 13. ICT 분야 정부경쟁력은 다르다! / 99 14. 높은 ICT 정부경쟁력의 요건 - 국민을 대하는 태도 / 100 제5장 벤츠와 같은 정부경쟁력: 독일······································· 102 1. 독일의 탄탄한 경제: 중소기업과 정부의 지원 / 107목 차 vii 2. 기업과 R&D / 112 3. 세계수준의 정부의 지원과 역할 / 114 4.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독일정부의 자세 / 115 5. ICT와 환경, 독일은 미래를 준비한다 / 119 6. 문화강국 독일의 조건: 독일정부의 문화정책 / 121 7.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 123 8. 독일은 공업국가? 농업분야도 강하다! / 128 제6장 농업국가, 호주의 정부경쟁력········································ 131 1. 행복한 관광대국, 호주 / 131 2. 최고의 유학국가, 교육대국 호주 / 134 3. 이민자의 나라, 살고 싶은 나라, 호주 / 138 4. 푸른 초원 위에 내뿜어지는... CO 2 ?! / 143 5. 관광대국! but, 문화약국! / 147 제7장 아시아의 선두주자: 일본의 정부경쟁력은?················· 150 1. 일본,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강국 / 154 2. 아시아 최다 노벨상 수상자 배출 국가 / 161 3. 과학기술 발전과 발맞출 때까지, 정보통신기술(ICT) / 171 제8장 작지만 눈여겨 봐야할 나라: 이스라엘의 정부경쟁력··· 176 1. 척박한 땅 / 178 2. 평화를 갈망하는 땅 / 180 3. 기적의 땅 / 181 4. 자연자원 결핍의 축복, 교육과 R&D 부문의 성장 / 183 5. 세계지식경제의 중심을 목표로 / 186 6. 물려드는 세계자본 / 189 7. 불가능이란 없다: 기술력으로 경작하는 농업 / 1928. 급속한 발전의 대가 / 196 9. 유대인이 ‘ 똑똑해서 ’ 이다? / 200 제9장 구 공산주의 국가: 체코의 정부경쟁력························· 204 1. 유럽 문화예술의 심장, 문화강국 체코 / 208 2. 선을 지켜나가는 정부의 문화 전략 / 209 3. 체코문화의 내공은 문화예술교육에서부터! / 210 4. 국제적 영화촬영 명소, 체코의 영화산업 / 213 5. 체코의 관광산업; 중세시대가 살아있는 동유럽 여행의 시작 / 214 6. 체코의 관광산업 발전 정책 / 215 7. 비셰그라드 경제권의 중심에 서라! / 216 8. 우수한 인적자원, 잘 짜여진 인프라의 힘 / 218 9. ‘ 작지만 강한 ’ 농업, ‘ 미래를 바라보는 ’ IT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 221 10. 만족스런 전환, 그 이후의 체코 / 224 제10장 필사적 노력형: 멕시코의 정부경쟁력························· 227 1. 멕시코는 지금 경제성장 중 / 230 2. 부패, 마약, 범죄자의 나라 멕시코 / 231 3. 최악의 의료 시스템, 멕시코 국민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 234 4. 세계 10위 권의 관광 대국인 멕시코, 중국관광객까지 유치 / 238 제11장 맺는말·············································································· 244
들어가는 글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와 그로부터 10년 후에 찾아온 미국발 금융위 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외환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 움을 샀던 우리나라.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4%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 며 달려왔던 대한민국. 그러나 이제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계속되는 기 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투자기피 속에서 실업률의 증가와 특히 40% 이하 로 떨어진 역대 최악의 청년 고용률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학생 취업률이 75%를 유지하던 것이 2012년 말 에는 60% 이하로 떨어졌고,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45만 명을 넘어 일반계 고등학교 고3 수험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허리 부분에 중대한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청년실업은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로존 전체 실업률은 12%대, 청년 실업률은 25%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 스 등 위기국가 청년 실업률은 40~50% 수준이다. 수치상 유럽 실업률에 비해 양호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유럽에 못지않다. 평균 취업률 100대 1이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며 인기 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500대 1을 기록하는가 하면, 과거 일부 대기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쟁률은 웬만한 중견기업의 채용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경제, 정치 위정자들의 고민이다.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의 분석으로는 현재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성장률이 1.3배 높아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현재 의 두 배가 증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연이어 하iv 향 조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투자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정부도 ʻ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ʼ 를 국정 기조로 제시 하여 지식기반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목표 로 경제체질과 경제운영방식을 바꾸며, 창조성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조경제는 산업화시대, 정보 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며, 그 핵심은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 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색 서비스를 무기로 창업대열 에 도전장을 내고, 창업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고자 창업강좌나 창업박람회 등에 많은 사오십대 장년층이 몰려들고 있다. 이러한 창업 열기는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정책과 맞물려 실제 창업으로 이어져 신규 창업이 증가추세 에 있기는 하지만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서 기업과 기 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우선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본서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제1부에 소개하였다. 먼저 재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우리나라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을 소개하고 중 소기업 중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청년들에게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대기업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부는 창업의 본질로 창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창업의도와 창업 기회 발견, 그리고 최근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창업에의 활용을 설명하였다. 제3부에서는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년창업의 의의와 정부 의 지원정책을 소개하였다. 일인창조기업, 소호기업과 같이 작지만 한 단계씩 성장하는 청년 창업사례와 함께 창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청년창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서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안고 미래의 정주영, 스티브 잡스 같은 창업 기업가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4년 3월 저자 이승배
저자 이 승 배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무역학과 국제경영(석사)을 공부하고, 건국대에서 벤처창업을 연구하여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물산에 입사하여 해외수출영업을 담당하다 29세에 창업을 결심하고 오퍼상인 이림테크를 설립하였다. 무역업에서 출발하여 인터넷, 전자부품, 환경사업을 추가하여 창업 10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vi 차 례 들어가는 글 제1부 기업가정신과 히든 챔피언 제1장 기업가와 기업가정신 ····································································· 3 1. 기업가 ···················································································· 3 2. 기업가정신 ·············································································· 8 제2장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 16 1. 삼성, 호암 이병철 ·································································· 16 2. 현대, 아산 정주영 ·································································· 26 3. LG, 연암 구인회 ···································································· 33 제3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 40 1. 중소기업의 정의 ···································································· 40 2. 중소기업의 창업현황 ····························································· 43 3. 벤처기업의 정의 ···································································· 46 4. 벤처기업의 성장 ···································································· 51 5. 벤처기업가정신 ····································································· 56 제4장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 62 1. 히든 챔피언의 정의 ······························································· 62 2. 제이브이엠 ············································································ 68vii 3. 마이다스아이티 ····································································· 75 4. 아이디스 ··············································································· 82 5. 휴비츠 ·················································································· 88 6. 씨젠 ······················································································ 94 7. 블루버드 ············································································· 100 8. 히든챔피언의 교훈 ······························································· 107 제2부 창업의 본질 제5장 창업과 창업자 ··········································································· 117 1. 창업의 개념 ········································································· 117 2. 창업의 중요성 ····································································· 119 3. 창업의 유형 ········································································· 121 4. 창업자의 개념 ····································································· 125 5. 창업자의 특성 및 자질 ························································· 127 6. 창업생태계 ········································································· 138 제6장 창업의도와 창업 아이디어 발견 ················································· 142 1. 창업의도 ············································································· 142 2. 창업 아이디어 발견 ······························································ 148 제7장 사회적 자본과 창업 ···································································· 153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 153 2.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 ························································· 155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 158 4.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창업활성화 ········································ 165제3부 청년창업 제8장 창업교육 ··················································································· 171 1. 창업교육의 필요성 ······························································· 171 2. 미국의 창업교육 ·································································· 175 3. 우리나라의 창업교육 ··························································· 187 4. 창업교육과 창업문화 ··························································· 191 제9장 청년창업 ··················································································· 194 1. 청년창업의 의의 ·································································· 194 2. 창업 아이디어 개발 ······························································ 202 3. 창업 타당성 분석 ································································· 214 4.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22 5. 소규모 창업 ········································································· 231 6. 청년창업 지원정책 ······························································· 237 7. 청년창업 성공사례 ······························································· 252 8. 창업 실패사례 ····································································· 267 부록··································································································· 281 참고문헌··························································································· 304 찾아보기··························································································· 308
머리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압축해서 격동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방과 독립, 그리고 6 ․ 25라는 연속되는 격동기를 잘 헤쳐 왔고, 이어서 1960년대 이후 경제적 격동기 속에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1980년대 후반기의 정치적 격동기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이정표로 자리매김해 놓았다고 하겠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는 새로운 격동기가 도래하였는데, 그것은 이제까지의 모습 과는 다른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형성을 요구하는 다문화 현상이다. 이 다문화 현상은 보편적으로 세계의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 또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의 문화공동체로서, 단일민족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온 한국인에게 다문화 현상은 새롭고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다문화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 수립 이후 체류 외국인이 1백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약 60년 소요되었으나(2007년), 그 후 불과 5년 만인 2012년에 145만 명이 되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5년 안에 생길 변화가 과거 60년간의 그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즉 2020년에는 이민자의 수가 300만 명(총인구의 8.83%)까지 증가하리라 예측되는데, 대체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중이 5~7%에 달하 면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에서 보듯이 이민자로 인한 사회 갈등이 표면화되어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이주 인구 증가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적 으로는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2017년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 를 초과하는 등 인구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여러 학문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문화 현상을 논의를 해 오고 있다. 행정학에서도 이제 차츰 관심을 갖고 현재 한국 사회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연 구를 시작하였다. 이 글은 이 과정에서 행정이 무엇을 해야 하며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이다. 이 책은 행정학의 틀로서 다문화 현상을 논의하였는데,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에는 다문화의 의의를 다루었고, 제2부에는 각국의 다문화행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3부는 다문화행정의 분야별 사례연구이며, 12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제1부인 다문화의 의의에는 3 개의 장(chapter)을 포괄하는데, 제1장 다문화행정 의 의의, 제2장 다문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 각국의 다문화 행정에서는 제4장 유럽과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제5장 일본 의 다문화정책, 제6장은 미국의 다문화정책을 다루었다. 제7장은 한국의 다문화와 인종주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부는 다문화행정의 분야별 사례연구를 다루고 있다. 제8장에서 11장까지이 다. 제8장은 인권을 다루었고, 제9장에서는 이주민과 건강을 논의하였으며, 제10장 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과 언어교육을 다루었다. 제11장 궁극의 마이너리티로서 의 삶은 다문화 가정의 일원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체험을 서술해 놓았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결론으로 다문화에서 사회응집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다문화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에 대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자 집필된 책이다. 또한 집필진으로는 학계에서 다문화를 연구하는 한국인 학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하는 외국인 학자, 다문화를 전공하는 신진 학자, 실무가, 직접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당사자들 모두가 참여하여 이 책을 이루었음이 자랑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속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 하고, 대내적으로는 다문화사회에서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길을 찾으려 할 때 행정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이 책의 화두이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다문화행정으로 안내하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찬되었고 ｢ 행정언어 총서 2 ｣ 로 발간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조명문화사와 박영호 선생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한국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이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머리말에 갈음한다. 대구 복현동(伏賢洞) 연구실에서 집필자를 대표하여 이광석 사룀
저자소개 이광석(李光錫)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복지행정, 행정언어, 다문화행정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학으로의 투사에 관한 연구: 행정행태설과 행정언어이론을 중심으로(2013), 해석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의 의의와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병영생활에서의 문제점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2013)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다문화사회의 이해(공저:2012), 질적평가를 위한 행정정의(공저:2013) 등이 있다 (lightstone@knu.ac.kr). 지종화(池宗和)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대학강사로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선택론, 산업정책, 다문화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벤처기업의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정책집행의 실패와 그 원인, 그리고 사회적 손실분석: 벤처기업의 주가하락을 중심으로’, ‘한국다문화 국가 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산업정책에서의 지대추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역서로 ‘인종과 민족관계의 이해’(공역:2011), ‘문화없는 다문화주의’(공역: 2012) 등이 있다 (jijh7070@gmail.com). 장임숙(張任淑)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2007)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다문화, 환경정책, 도시정책, 소수자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사회네트워크분석(2013), 환경정책분야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파워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2012), 일본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2012) 등이고,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소수자정책-담론과 사례 (공저: 2010),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공저: 2011)이 있다 (mukk73@naver.com). 남다윤(南茶阭)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컴퓨터공학 석사학위,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 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출강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영문학 과 영어교육,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이다. 주요 논 문으로는 균형과 화합을 향한 조정: Seamus Heaney의 시 연구(2000), 예이츠의 대립적 장엄 함(2000), 영어교육전공 대학생을 위한 영시 수업(2006)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는 The TEPS LC(공저:2008), 책을 너무 사랑한 남자(역서:2011) 등이 있다 (mkn@snu.ac.kr). 강광수(姜光洙)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 박사학위(행정학전공)를 받고 현재 영남대 부교 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일본 정치 ･ 행정, 지방자치, 정부간 관계 등이며, 주요 논 문으로는 일본의 통치시스템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할거분립성과 종합조정론(2012), 総 合行 政主 体 : 道州制論の可能性と限界性(2012),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 구: 행정주체의 동정화(同定化)와 지방종합행정(2013) 등이 있다. (jj77016@ynu.ac.kr). Troy Fuhriman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 USA)에서 Juris Doctor(1999)를 받고 미국 Nevada, Washington State and New York에서 Attorney-at-law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였다. 주요 전 공은 Political Science이며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법률영어(Legal English, 1st ed. 최민용과 공저)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Who Decides? The Rule of Law, Constitutional Structures and the Judiciary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 Korea(2013), Immigration Federalism & Preemption in Arizona v. United States(2012), Conflicting Considerations in American Immigration Law(2010), Tilting at Windmills: A History of American Immigration Law and Policy(2010) 등이 있다 (fuhriman@knu.ac.kr). 정혜실(鄭惠實) 현재 TAW(터)네트워크(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이다. 이주민관련 NGO 활동을 해 온지 14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다문화이해 및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연구의 중심 주제는 한국사회의 인종주의로서 다문화가족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hyesil337@hotmail.com). 안채리(安彩利) 평택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문화적 역량, 다문화 교육, 이주 인권, 이주민 역량강화 및 소수민족주도기관 등이며, 주요 논문은 경기도 다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역량 차이와 영향요인(2010)이고, 주요 저서로는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과정 표준교재: 이민자 인권과 복지(법무부, 공저: 2013)가 있다 (sacrifice_84@naver.com). 이혜진(李潓珍) 일본 츠쿠바 대학(University of Tsukub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이동, 이주, 다문화현상 등이며, 주요 논문은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과 한국인 노동자(2013), 이주를 경험한 남녀의 서사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성의 변화(2013),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 FMYY(2012)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공저:2013), 非正規 滞 在者と在留特別許可(공저:2010)가 있다 (portsait@gmail.com). 이미향(李美香)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한국어교육 분야 중 교재론, 말하기 ･ 듣기교육, 언어문화교육, 다언어교육정책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韓)-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문화교육 연구’(2013), ‘한국어 언어문화교육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고찰-참여자 인식과 대인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2012), ‘한국어 교수 설계를 위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언어문화 考-외국인 저술 초기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2011) 등이 있으며, 저서로 한국어교육과 매체언어(2013, 공저), 한국어교재론(2007, 공저) 등이 있다 (leemh@ynu.ac.kr). 정주영(鄭珠英) 경북대학교 영문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설을 공부하고 있으며, 학술지에 몇 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5년 인도네시아인 남편과 결혼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인권 강사, TAW(터)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target888@hanmail.net).
머리말 제1부 다문화의 의의 제1장 다문화행정의 의의 / 이광석(경북대) ············································ 3 제2장 다문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지종화(부산대) ······························ 10 제3장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전달체계 / 장임숙(부산대) ･ 지종화(부산대) ··············································· 40 제2부 각국의 다문화 행정 제4장 유럽과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 이광석(경북대) ･ 남다윤(서울대) ··············································· 99 제5장 일본의 다문화 정책 / 강광수(영남대) ······································· 174 제6장 미국의 다문화 정책 / Troy Fuhriman(경북대) ·························· 218 제7장 한국의 다문화와 인종주의 / 정혜실(TAW(터)네트워크) ··········· 243제3부 다문화행정의 분야별 사례연구 제8장 인권 / 안채리(한국여성재단) ··················································· 273 제9장 이주민과 건강 / 이혜진(부산대) ··············································· 299 제10장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과 언어교육 / 이미향(영남대) ············· 318 제11장 궁극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삶 / 정주영(경북대) ······················· 240 결 론 제12장 다문화에서 사회응집으로 / 이광석(경북대) ···························· 365 찾아보기····································································································· 378 저자소개····································································································· 382
룻 레빈_ Ruth Levine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의 선임연구원이자 보건사업 기획자이며, 국제보건정책 연구네트워크(Global Health Policy Research Network, GHPRN)의 책임자이다. 그녀는 보건과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선임연구위원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사회 개발부의 고문위원으로 지내기도 하였다. 그녀는 14개 개발도상국들에서 일해 왔으며, 또한 백신・예방접종세계연맹(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과 같은 국제보건기구의 사업에 힘써왔다. 레빈은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공중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여성의 건강 (The Health of Wome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과 「백신의 시장 조성: 아이디어에서 실행으로(Making Markets for Vaccines: Idea to Action)」의 공동 저자이다.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nstitut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IPAID)은 2010년 3월 23일에 설립되었다. 이는 1990년에 설립하여 운영해 온 정경대학의 ‘지역발전연구소’를 대학교 부설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지구적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존엄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빈곤퇴치를 위한 학제적 (interdisciplinary)이고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인 융복합 연구를 통해 국내 빈곤과 북한빈곤은 물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의 최빈국 빈곤 퇴치 연구와 개발도상국가의 지역사회 개발, 보건의료 지원, 기술원조사업, 빈곤해결 거버넌스 및 정책시스템 구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역자: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가나다 순 곽진미: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보조연구원 (kwakjinmi@yonsei.ac.kr) 김도형: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연구원 (kdh0202@yonsei.ac.kr) 김석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원 간호학과 (sokchan@hanmail.net) 김영제: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kyj9989@yonsei.ac.kr) 김재우: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검진사업과 연구원 (woo8809@ncc.re.kr) 김창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 ･ 정보학부 경영학과 교수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장 (kimc@yonsei.ac.kr) 김춘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연구위원(kimcb@yonsei.ac.kr) 김태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연구원 (khoya1014@hanmail.net) 김하윤: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보조연구원 (khy9053@naver.com) 남은우: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연구위원(ewnam@yonsei.ac.kr) 박명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parklove5004@naver.com)
목 차 헌정 _ xvii 공동번역 출간에 앞서 _ xviii 서언 _ xxii 핵심 공중보건학 시리즈 _ xxiv 서문 _ xxvi 알리는 글 _ xxix 저자와 공동연구진에 대해 _ xxxiii 서론 ····································································································· 1 수백만 명을 살린 국제보건의 성공사례 / 1 주목할 점 / 6 성공을 위한 요인 간의 연계 / 12 정보가 힘이다 / 18 앞으로의 도전과제 / 21 보다 큰 성공을 향해 / 23 약어 / 28 제1장 천연두 박멸 ··········································································· 30 감염병 / 32 박멸이 가능한가? / 32 퇴치 노력을 시작할 때 천연두 부담 / 34 느린 출발 / 34 계기 형성 / 36 완전한 노력 / 39 새로운 방식 / 40 퇴치 비용 / 41 교훈 / 43 퇴치의 영향 / 45목 차 vii 제2장 태국에서의 HIV/AIDS 및 성매개감염 예방 ······················ 50 HIV/AIDS에 대한 태국인의 인식 / 52 콘돔 없이 성 행위 불가: 100% 콘돔 보급사업 / 53 초기 성공 이후 전국 전파 / 55 행태 변화와 건강증진의 극적인 결과 / 56 보건사업 평가: 교훈, 질문, 답 - 그리고 더 많은 질문들 / 58 보건사업이 달성하지 못한 것 / 61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는가? / 63 비용 추계 / 63 위기에 놓인 보건사업 / 64 제3장 중국에서의 결핵 관리 ·························································· 68 결핵이 생명을 앗아가는 방식 / 70 치료와 직접 복약 확인치료 단기요법의 시대 / 72 중국의 결핵 정책 / 73 직접 복약 확인치료 단기요법의 빠른 출범 / 75 마을에 이르기까지 / 76 인상적이고 신속한 결과 / 78 가격표 / 79 성공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 81 제4장 네팔에서의 비타민 A 복용을 통한 아동사망률 감소 ······· 86 네팔의 비타민 A 결핍 / 89 지역사회 시도에서 국가 보건사업으로 / 90 캠페인 / 93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역 자원 활용 / 93 국가 전략으로의 확장 / 96 국가 보건사업의 비용과 비용-효과 / 96 보건사업의 영향 / 97viii 국민보건의 성공사례 당면 과제 / 98 네팔 성공사례의 교훈 / 98 제5장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폴리오 퇴치 ········ 102 강력한 질병 / 104 백신으로 가는 길 / 106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폴리오 / 108 여러 조각을 함께 놓기: 정치적 노력, 재정적 노력, 그리고 관리적 노력 / 110 극도의 경계 / 112 예방접종 전략 / 113 “퇴치작전” 및 최종 환자 보고 / 114 퇴치의 효과 / 116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117 성공의 지속 및 확산 / 118 세계로 나아가는 길 / 118 제6장 스리랑카에서의 모성사망률 감소 ······································ 122 모성은 분만하다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 124 스리랑카의 공중보건 전통 / 126 성공요소 / 126 지속적이며, 현저한 감소 / 132 집중적인 노력이 차이를 만들었나? / 133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 135 주요 교훈 / 136 제7장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회선사상충증 관리 ····· 139 감염병 / 141 감염병 퇴치: 회선사상충증 관리사업 / 143 서아프리카의 놀라운 성공 / 145목 차 ix 의학적 돌파구: 멕티잔(Mectizan)의 발견 / 145 아프리카로 약물 전달: 머크의 멕티잔 원조 / 147 나머지 19개 국가에 대한 원조: APOC의 시작 / 149 중부, 남부 및 동부 아프리카에서 APOC의 성공 / 151 비용 / 152 아프리카에서 회선사상충증 관리의 교훈 / 153 개발 성과를 지닌 보건사업 / 156 제8장 이집트에서의 설사로 인한 사망 예방 ······························ 160 설사가 생명을 앗아가는 방식 / 162 경구수분보충요법: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의학적 발견” / 164 이집트: ORT에서의 선구자 / 166 NCDDP의 운영 / 168 영향: 성공과 제한 사항 / 173 비용-효과적인 중재 / 174 성공요인 / 174 제9장 멕시코 빈민층에서의 건강증진 ········································· 180 초기 조건 / 182 각 대통령의 사회정책 변화 / 183 Progresa 접근방법 / 185 혜택에 대한 초점 / 188 수혜계층의 표적화 / 189 시작단계부터 포함된 평가체계 / 191 급속한 확대, 높은 적용범위 / 192 성인과 아동의 건강, 교육, 영양에 대한 효과 / 194 Progresa에서 Oportunidades까지,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로 / 195x 국민보건의 성공사례 제10장 모로코에서의 트라코마 관리 ··········································· 199 가난으로 인한 질병 / 202 새로운 전략: SAFE / 203 의학적 돌파구 및 국제적 대응 / 205 트라코마에 맞서는 모로코의 항쟁 / 206 행동전략으로의 SAFE 적용 / 208 실명을 초래하는 트라코마의 퇴치 / 211 최종 단계: 유지 및 감시 / 213 성공요인 / 214 세계적인 공동노력을 통한 촉매 역할 / 214 제11장 아시아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메디나충 감소 · 217 메디나충이 나타나는 방법 / 219 텅 빈 곡물저장고의 질병 / 220 박멸의 씨앗을 심다 / 222 형세의 일변 / 223 박멸 캠페인 / 225 안전한 물 / 225 보건교육 / 227 감독 및 사례관리 / 228 99% 하락한 메디나충 / 228 비용 및 경제적 수익 / 230 성공의 열쇠 / 231 제12장 남미 남부지역에서의 샤가스병 관리 ······························ 233 “흡혈곤충(kissing bug)” 질병 / 235 질병에 대항한 초기의 시도 / 237 연합 전선: 샤가스병 퇴치를 위한 남미 계획의 시작 / 240 실제적인 성공전략 / 241목 차 xi 주요 영향 / 242 높은 비용 그러나 높은 이익 / 243 성공의 열쇠 / 244 향후 전망 / 245 제13장 방글라데시에서의 산아제한 ············································· 248 미충족 필요 / 251 성공을 저해하는 환경 / 252 인구학적 목표를 갖고, 경험을 바탕으로 조절되는 계획 / 253 비용, 재정,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모형 / 257 사회 변화를 용이하게 한 주요 보건사업의 영향 / 258 균형된 목표 / 260 제14장 폴란드에서의 흡연 억제 ·················································· 264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재조명 / 266 담배 소비의 감소 / 267 폴란드: 세계 최고 수준의 담배소비량 / 268 금연운동의 기원 / 269 흡연으로부터의 해방: 담배 규제에 대한 조치와 시행 / 271 담배 소비와 암 발생의 감소 / 273 전 세계적인 담배 규제의 강화 / 275 제15장 중국에서의 요오드결핍증 예방 ······································· 280 작은 양의 요오드가 거대한 건강의 위험요인 / 282 중국: 세계의 40% 요오드결핍증의 부담 / 284 국가적 노력 / 285 주요 건강효과 / 288 경제적 효과 / 289 남은 도전과 약속 / 291 최고의 공중보건 성공사례 / 293 제16장 칠레에서의 신경관결손 예방 ··········································· 296 보건 우선순위로써의 장애 / 298 신경관결손 / 299 소량으로의 예방 / 300 NTD 예방전략(NTD prevention strategy)의 개발 / 301 강화사업의 영향 평가 / 303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 306 파트너십에 기초한 성공 / 307 제17장 남부 아프리카에서의 홍역 퇴치 ····································· 310 아동건강에 대한 영향 / 312 홍역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 / 314 남부 아프리카의 조치 / 315 정치적, 대중적 지원 및 우호적인 여건 조성 / 316 따라잡기, 유지하기, 추적하기 / 318 결과: 사망률 100% 감소 / 319 국가 정부의 재정 지원 노력 / 320 정기 예방접종률 하락 - 몇 년 만에 첫 번째 사망 / 323 성공 유지 / 324 제18장 자메이카에서의 치아우식증 예방 ···································· 327 불소를 통한 치아우식증의 예방 / 330 자메이카의 중재 / 330 구강건강의 향상 / 332 다른 가능성이 있는가? / 333 소금 불소화의 비용 절감효과 / 335 계속 전해 내려오는 유산 / 335제19장 인도에서의 백내장 치료 ·················································· 337 실명의 파괴력 / 339 인도 정부의 초기 노력 / 343 보건사업 운영 지원 / 348 주요 성과 / 351 비용과 비용-효과 / 353 남은 과제 / 353 효율적인 운영, 공급자와 환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 354 제20장 칠레와 감비아에서의 Hib 뇌수막염 예방 ······················ 358 Hib 뇌수막염에 대한 이해 / 361 칠레: 공공의 필요와 요구 / 362 국가 Hib 뇌수막염 예방접종의 타당성 평가 / 364 Hib 뇌수막염의 90% 감소 달성 / 365 경제성, 지속가능성과 공공의 수요 / 366 감비아: 가난의 극복을 위한 투자 / 367 임상연구에서 현실에 도달하기까지 / 369 생명의 구제 / 370 또 다른 5년 / 372 다른 저개발 국가에서의 Hib 뇌수막염 백신의 도입 / 372 부록 A 수 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 ································· 377 부록 B 토론을 위한 질문 ····························································· 380 용어사전 ·························································································· 394 국문색인 ·························································································· 396 영문색인 ·························································································· 405
이 책은 기존의 행정학 교과서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대학에서 행정학을 교양으로 수강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되었다. 따라서 행정학의 필수 내용들만을 간추려서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제1편은 행정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행정의 개념 및 우리나라 행정학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행정의 이념과 접근방법론 그리고 행정윤리 등 행정학의 학문적 기초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개념 및 구조와 역할 등을 설명하였고, 제4장에서는 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및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행정학의 여러 분야들을 모아 보았다. 제5장에서는 행정조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어서 제6장에서는 인사행정의 분야들을 설명하였다. 제7장은 재무행정의 분야를, 제8장은 지방자치 분야를, 제9장은 정책학을, 그리고 제10장은 전자정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제3편에서는 새로운 행정을 위하여 행정의 미래를 기술하였다. 제11장에서는 행정혁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과 함께 역대 우리 정부의 행정개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개혁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미래 우리정부의 모습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미래정부의 모습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저자 정충식 약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경영정보 전공)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석사(정보시스템감사 전공)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전자정부 전공) 컴퓨터회사, 회계법인 및 외국은행에서 정보시스템관련 근무 2001-2002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법령정비 실무위원 2003-2004년 미국 Syracuse대학교 Maxwell School 방문교수(연구년) 2001-2006년 국무총리실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 2005-2007년 행정자치부 정책평가위원(전자정부 분야) 2005-2007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전자정부 분야) 2007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2007-2009년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5급공무원 승진시험 출제 2009년 한국행정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연구년) 2009-2012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전자정부 분야) 2010-2013 정부통합전산센터 자문위원 2013년 한국정책학회 전략부회장 2014년 한국행정학회 연구부회장 현재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수상 1998 우수학술도서 (문화관광부) 2007 홍조근정훈장 (대한민국정부) 주요저서 전자정부론(1997, 녹두) 멀티미디어시대의 행정(1999, 나남출판) 전자정부의 이해(2002, 다산출판사) 2012전자정부론(2012, 서울경제경영)
제1편 행정의 기본개념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행정학의 학문적 기초 제3장 정부와 행정 제4장 공무원에 대하여 제2편 행정의 여러 분야들 제5장 행정조직 제6장 인사행정 제7장 재무행정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정책학 제10장 전자정부 제3편 새로운 행정을 위하여 제11장 행정개혁 제12장 미래행정
제6판 서문 제6판이 출간될 때까지 『공직윤리: 책임 있는 행정인』은 30년 동안 인쇄를 거듭해왔다. 제1판이 출간되었을 때 이 저작이 이리 오래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982년 당시 행정학자나 실무진에게 행정윤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 무렵 행정윤리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독저작으로는 미국의 헌법전통에 담겨있는 “체제가치”를 행정윤리의 토대로 주목했던 존 로어(John Rohr)의 1978년 판 『관료를 위한 윤리』(Ethics for Bureaucrats)가 유일했다. 1981년에 조엘 플레이슈만(Joel Fleishman)과 다른 이들이 공동으로 편집한 논문집이 『공직의무: 공직자의 도덕적 의무』(Public Duties: The Moral Obligations of Government Officials)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다. 학술프로그램 중에도 이 주제의 교과과정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으며, 미국행정학회(ASPA)와 전국행정대학원연합(NASPAA)의 연례학술회의의 패널도 어쩌다 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저작과 학술논문이 출간되었고, 전문가를 위한 주요 학술회의는 정기적으로 행정윤리에 대한 일군의 주요 패널 세션을 두게 되었다. 종종 구체적인 윤리문제에 관한 학술회의가 열렸고, NASPAA가 인증한 행정학 석사학위프로그램(MPA)에도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담게 되었다. 제6판에서도 초판의 기본분석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간 행정윤리분야에서의 변화와 연구발전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 이어지는 장(章)과 참고문헌에 사계의 최신 연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업데이트했다.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방식을 묘사하고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술(記述) 모형에 대한 새로운 절이 추가되었다. 이 절은 초판부터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이 6판에서도 심화시켰던 규범적 처방(處方) 모형과 대비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또한 내부고발, 방관자 효과 및 행정윤리에 대한 설계적 접근방법과 같은 주제에 새로운 자료도 추가했다. 『공직윤리: 책임 있는 행정인』은 기술역량뿐만 아니라 윤리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행정학도와 실무자를 위해 집필되었다. 공무(公務)에 종사하거나 이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올바로 행해야 할 일에 대해 흔히 걱정하긴 해도 그 누구도 윤리이론서를 들춰보거나 이론이 실무차원에서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의 시간조차 갖지 않았다. 세계 도처의 행정학도와 행정인이 이 저작을 읽는다. 예를 들어서 제4판과 제5판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현재 중국에서 100개 이상의 MPA 프로그램 필수교과서가 되었다. 공직자의 교육, 연수 및 일상 업무를 보면 임무수행을 위해 부딪치는 실제 문제에 치이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는 폭주하는 업무일정과 업무량으로 인해 등한시된다. 현대사회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성찰은 뒷전이고 행위에만 집착한다. 이론도 수단을 중시하는 이론, 즉 “어떻게”가 “어떤 목적으로”를 밀어내는 이론으로 환원된다. 특히 윤리이론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억눌려 더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윤리는 의무, 결과,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실질적인 추론과 연관이 있기에 사실 생산과 소비사회에 필요한 윤리의 실제 효용성에는 미심쩍은 측면이 있다. 이른바 비용편익비율, 국민총생산, 신장강도(tensile strength), 조직구조, 조립라인, 예산, 기구축소, 마감시간, 계약과정을 거친 외주(外注), 이익집단의 로비, 정치적 외압과 비교할 때 원칙과 가치, ‘선(善)’과 ‘당위’는 아주 미미한 사안으로 보인다. 정식으로 윤리와 부딪쳐서 얻게 되는 성과는 조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개별 행정인에게도 불투명하다. 이 결과로 인해 전반적으로 윤리연구를 무시하거나 윤리를 다만 피상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행정대학원 교과과정에서 윤리연구에 쏟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MPA 교과과정에 이 주제의 독립교과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합의가 없다. NASPAA에서 필수로 하는 것은 MPA 과정에서 윤리를 다루어야 한다는 정도이다. 그래서 NASPAA가 인증하는 많은 MPA 프로그램은 윤리를 다른 핵심교과 영역 내의 하위주제로 다룬다. 이는 윤리가 여기 한 세션, 다양한 과목 중 저기 한 단원이라는 식으로 부분적인 주목 정도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윤리는 공공재정, 공공정책, 인적자원관리, 양적 방법과 같은 핵심영역주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관되고 통합적인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행정윤리는 여전히 행정분야의 서자(庶子)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NASPAA는 윤리보다는 “공직가치”에 준하는 역량위주의 새로운 인증지침을 채택했다. 이렇다 한들 이 지침이 윤리교과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나는 윤리역량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일군의 ASPA 윤리분과 회원과 함께했고, 지금은 도날드 멘젤(Donald Menzel)과 윤리역량의 성취에 관한 저작을 공동편집 중이다. 초창기 학계 너머에 종사했던 사람 가운데에 형식적인 윤리연구에 대한 일말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윤리가 단순히 상대성과 주관성의 문제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한 종교나 문화 전통이 지배적이지 않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윤리는 합리적 탐구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로 보였다. 학계를 배경으로 윤리연구를 말하는 것은 상이한 윤리시각을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해결 불가능한 갈등을 빚거나 특정한 관점을 부당하게 선전하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미국인은 분명 공공생활에서 윤리주제 및 윤리강좌와 다른 교과과정에서 윤리분석을 더욱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내가 소망했던 대로 행정윤리가 연구 분야로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학계와 정부 차원에서, 또한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행정윤리관련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진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우리는 행정의 주요사안으로서 행정윤리의 중요성을 설정하는 데 커다란 진보를 이루어냈다. 감사의 말 『공직윤리: 책임 있는 행정인』의 초판이 출판된 후 30여 년 동안 나의 지적인 솔직성과 겸손으로 인정해야 할 점은 한 권의 책을 집필하는 일이 저자가 모든 공을 독식해야 할 과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글을 써나가면서 성찰을 하면 할수록 강의실의 학생들과 더 많은 상호교류를 하게 된다. 내가 세계 곳곳의 동료와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학문정신이라는 것이 진정 집단적인 시도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진다. 심지어 단독저자의 이름으로 수행된 저작들도 이것을 읽은 사람에 의해서 점점 시간을 두고 형성된다. 20여 년 이상 내가 담당한 과목 “시민권과 공직윤리”를 수강했던 많은 학부학생에게 진 빚이 있다. 이 교과는 남가주 대학(USC)의 정책, 기획, 개발학부의 학부프로그램 필수교과이다. 이들의 거침없는 질문과 심각한 도전이 있었기에 내 생각이 심화되었음은 물론이고 내 견해 또한 더욱 명료화할 수 있었다. 공직윤리 주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사와 전문직업적 의무를 향한 투쟁 강도 덕택으로 나 자신의 시각을 재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토론이 가능했다. 일부 학생들의 윤리에 대한 관심의 부재로 인해 나와 다르게 그 주제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입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또한 지난 15여 년 동안 여름마다 대학원의 “공직윤리”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 교과에는 전형적으로 노련한 실무자, 바로 실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젊은 대학원생 및 윤리교과를 가르치며 학자로서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발전시키려는 일부 대학원생이 있었다. 과목의 주요 교재는 상당한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자신의 경험이나 직장 초년생과 심층인터뷰를 가졌던 학생의 경험에 기초한 실제사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이 있다. 이 교과에는 매년 봄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게 되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 교과과정을 통해 자기 영역과 유관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의미 있게 상호 소통하는 것을 보며 나 역시 행정윤리, 정치윤리, 정책윤리를 포괄하는 내 윤리분석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그래도 행정윤리에 그 무게중심이 주어진다. 나는 현직에 있는 각계각층의 미국공직자분들께 가장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들은 나와 함께 자신의 투쟁, 통찰, 창의성을 공유했다. 내가 1975년부터 주도했던 윤리워크숍에서 그들의 사례와 이어지는 토론은 이 저작에 필요한 경험의 근간이자 내가 나아갈 수 있었던 모든 지식의 주요 원천이다. 나는 엄청난 장애에 직면해서도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행정윤리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정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 지식을 나와 독자에 대한 그들의 선물로 넘겨줄 것이다. 행정윤리의 연구에 관여하고 이를 가르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내 동료에게 감사한다. 1982년 『공직윤리: 책임 있는 행정인』이 처음 출간된 이래 그 수는 현격히 증가해왔다. ASPA의 연례학술행사와 미국, 홍콩, 프랑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소규모 회합을 통해서 나는 학자와 실무자의 진정한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목도했다. 이 공동체는 행정윤리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 저작에 서평을 써준 분들께도 내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이들은 다시금 제5판을 신중히 검토하고서 내게 건설적인 조언을 제시했다. 그리고 출판사의 앨리슨 브런너와 앨리슨 행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한다. 그들의 탁월한 편집지침과 인내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또한 나는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최상의 동료이기도 한 메간(Megan)에게 끊임없는 감사를 표한다. 아내는 초판이 출간된 이래 이 프로젝트의 매 단계에서 자신의 영감, 통찰, 집필능력, 행정분야에 대한 식견, 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1970년대 말 남부 캘리포니아의 작은 산장에서 이 저작의 개요를 짰던 초창기 때부터 여러 조언과 제언을 통해 『공직윤리: 책임 있는 행정인』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의 도움과 후원은 집필과정 전반을 통해서 지속되었다. 나는 다시금 내 생애의 도덕가이드라 할 수 있는 딸 첼시아(Chelsea)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딸아이는 이전 판본부터 더욱 협조적이었다. 딸은 26여 년간의 삶을 통해 나 자신의 윤리를 더욱 진지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딸의 바르고 직설적인 질문은 내 부족한 부분을 상기시켜 주며 성찰하도록 했다. “왜?”라는 딸의 질문, 나아가서 내가 말한 것과 행한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한 그녀의 관찰은 내 도덕적 삶을 심화시켜 주었다. 이 저작은 딸아이가 성장해 국제 여성건강 및 아동건강을 위한 실천에서 자기 입지를 굳혔던 것처럼 이전의 다섯 판본을 거듭하며 제 길을 걸어왔다. 내 딸이 도덕적으로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창조물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밝혀주었다. 우간다, 남수단공화국, 르완다, 케냐, 라이베리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태국 및 인도와 같은 곳에서 딸이 자신의 업무에 아주 헌신하고 가치를 표현해온 것을 지켜보며 내가 여전히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브라이스 로우어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그의 창의성, 노고, 연구능력, 편집능력, 탁월한 집필능력, 무한한 인내는 이 제6판이 출판사로 넘어가도록 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브라이스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 중이며, 이전에 내 학부강의 “시민권과 공직윤리”의 조교로 나와 함께 작업했다. 로우어리는 자신을 채용하게 되면 큰 행운을 불러올 유명대학의 도시계획분야 학자와 교수로서 탁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도정에 있다. 그는 곧 우리 곁을 떠나, 또한 자신의 주요 분야에서 윤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람과 그 외의 많은 것이 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키며 예리하게 하도록 도왔다. 나는 그들의 선물에 깊이 감사드리고, 내가 이 저작에서 그들과 함께해왔던 것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기를 바란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2011년 6월 테리 쿠퍼
테리 쿠퍼(Terry L. Cooper)는 미국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시민권과 민주가치(사회윤리) 분야를 강의하는 마리아 B. 크러춰 석좌교수이다. 그의 핵심 연구 분야는 시민참여와 공직윤리이다. 그는 USC의 지역 공동체참여 10년 프로젝트(NPP) 상임연구자로서 1999년에 설립된 지역공동체 협의회제를 통해 로스앤젤레스시의 거버넌스에서 지역공동체 조직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는 또한 USC 시민참여기획(Civic Engagement Initiative) 소장으로 NPP 프로젝트를 지역공동체 협의회와 로스앤젤레스 너머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그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중국에서의 주택소유자 협회운동이 있다. 이 운동을 통해서 개발업자에게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쿠퍼 교수는「공직윤리: 책임 있는 행정인」(제5판, 2006)과 「행정을 위한 시민권 윤리」(1991)의 저자이다. 그는「모범 행정인: 정부에서 품성과 지도력」(1992)의 공동편집자 이며,「행정윤리 핸드북」(제2판, 2001)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그의 논문은 학술지,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dministration & Societ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Theory and Praxis,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 Theory and Behavior,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Bureaucrat에 실렸다. 그는 Public Administration Review와 Administrative Theory and Praxis 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학술지 Public Integrity에서 내고 있는 “모범적인 프로필”의 편집자 이기도 하다. 쿠퍼 교수는 미국행정학회 윤리분과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타국 정부의 여러 수준에서 수많은 전문가 집단을 위한 윤리연수를 주도한 바 있다.
발간사 제6판 서문 감사의 말 저자소개 번역진소개 제1장 서론 제2장 윤리적 의사결정의 이해 제1부 개별 행정인을 위한 윤리 제3장 근대사회와 탈근대사회의 행정: 행정윤리의 맥락 제4장 행정의 책임성: 행정윤리의 열쇠 제5장 책임의 충돌: 윤리적 딜레마 제2부 조직 내 윤리 제6장 공공조직 내의 책임있는 행동유지: 두 접근방법 제7장 윤리와 조직규범 그리고 조직구조의 통합 제8장 조직 내 윤리적 자율성 보호하기: 비윤리적 상사와 조직에 대한 대처 제3부 설계적 접근방법 제9장 행정윤리에 대한 설계적 접근방법의 적용 제10장 책임행정 참고문헌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머리말 강학상(講學上)의 질적 연구는 현실 행정에서는 질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계량화하거나 통계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적 평가와는 달리, 질적 평가는 그와 같은 수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이나 행정학의 영역에서 질적 평가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많지만, 이 수요를 충족할 만한 세련된 질적 평가의 방법이나 이론, 실제적 기법 등이 결여되어 질적 평가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상황에서 질적 평가의 수요에 대응하고 질적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뚜렷해야 한다는 지혜를 얻어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던 석학에서부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신진학자들, 또는 전통적 영역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작업을 해 오고 있는 필자들의 글을 모아서 질적 평가를 논의하고 그 기준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기준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행정정의(行政正義)’라는 개념으로 귀착되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정의(正義)에 관한 개념을 하나로 묶어 앞으로의 행정정의 논의에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즉 질적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질적 평가에 응용되고 그 기준으로 행정정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질적 연구와 질적 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로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질적 연구와 질적 평가에 관한 소개로 학문이나 이념에 대해 이상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 구체적 방법이 없으면 공론이나 공담이 되기 쉬우므로 사회과학도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질적 접근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은 이광석 교수(경북대)가 집필하였다. 제2장의 “후기실증주의와 질적 연구방법의 정책평가에의 적용가능성”은 이성우 교수(한성대)가 집필하였는데, 정책연구에 있어 실증주의와 합리주의는 실용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정책학의 분석이론과 방법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계량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실증주의적 인식과 논리와 접근방법에는 장점과 함께 한계가 있다. 실증주의에 근거한 행태주의가 정책학의 발전을 억압해 온 족쇄와 같은 기능을 한 역사가 있었다. 가치지향적이거나 처방적인 학문의 특징을 갖는 정책학의 발달은 1960년대 이후의 후기실증주의의 등장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정책연구는 대부분이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치중했다. 이 때문에 정책연구에 많은 한계가 내재하여 있었고, 산출된 정책정보의 질도 낮아 정책고객들로부터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 진정한 정책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연구에 후기실증주의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후기실증주의의 철학적, 방법론적 특징을 논의한 후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다섯 가지 대표적 이론들을 소개하고, 계량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여러 차원에서 비교한다. 또한, 정책분석평가연구에의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적용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홍수정 박사(서울시청)가 집필한 제3장에서는 “질적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적 자료 확보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평가에서 양적 연구방법을 선호해 왔지만, 양적 평가에서의 한계와 더불어 질적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질적 평가를 하면서도 질적 연구에서의 질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질’적인 문제와 ‘질’적 자료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질적 자료 수집방법으로는 인터뷰, 참여관찰, 그리고 현장노트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질적 자료가 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양적 평가가 가질 수 있는 설명력의 한계와 질적 자료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제2부는 질적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행정정의를 다룬다. 이는 제4장, 제5장, 제6장 및 제7장을 포괄한다. 제4장은 김영기 교수(경북대) 글로서 주로 샌델의 ｢ 정의란 무엇인가 ｣ 를 통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정의관과 그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살펴보고 나서, 샌델의 정의관과 그것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글이다. 샌델은 ｢ 정의란 무엇인가 ｣ 에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도덕 ･ 정치철학을 정의(justice)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곧, 행복(welfare)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개인의 자유(freedom)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미덕(virtue)을 중심적 가치로 여기는 목적론적 정의관이 바로 그것들인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남직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의 정의관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의관이며, 우리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으로 돌아가,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때에만 올바른 정의 개념이 정립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5장은 이정전 교수(서울대)의 글 “경제학자가 본 정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논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를 근거로 시장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시장에서의 자발적 거래가 일으키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개인의 이기적 마음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 문에 공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제한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공공선택이론과 공공복지”는 박성복 교수(대구대)가 집필하였다. 이 글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검토하는 공공선택이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복지와 관련한 다섯 가지 명제-사회의 개념, 공공복지에 대한 합의문제, 갈등의 두 가지 유형, 개인과 공공복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파레토의 기준과 파레토 최적 상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함수로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직관주의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함수의 형태를 결정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개인들의 복지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7장 “분배정의와 토지로 인한 소득불평등”은 학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토지문제와 정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김윤상 교수(경북대)가 집필한 글이다. 분배규칙은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필요형, 특권과 차별도 허용하는 특권형,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기회균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평등한 자유를 지향하는 오늘날 특권형이 옳지 않다는 데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토지사유제는 특권형 사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인다. 토지사유제가 부당한 분배의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누진소득세가 아니라 토지의 임대가치를 환수하는 지대세라는 점, 환수한 지대를 주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면 불평등도가 더욱 줄어든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토지사유제가 이미 정착된 사회에서 지대세를 일거에 도입하면 토지의 매매가격이 0으로 폭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염려된다. 토지사유제로 인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지대에서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징수하는 이자 공제형 지대세이다. 제3부는 행정정의의 분야별 응용이다. 이는 제8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는 글들로서 정책에서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안을 담았다. 먼저 제8장 “영국의 도시재생정책에서의 행정정의(行政正義):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의 \논의를 중심으로”는 영국의 신진학자인 Andrea 박사(University of Durham)가 집필한 글로서 영국의 20세기 도시재생정책을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고찰한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부터 2003년 지속가능커뮤니티 계획(Sustainable Communities Plan: SCP)에 이르기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이 글의 일관적인 목표는 1)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의 논의들이 영국 도시정책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해하고 2) 도시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여러 정책이 특정한 사회, 경제,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취해온 대응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9장 “의료자원 할당과 행정정의”는 서남규 박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가 집필하였는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도상에서 이 분야의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 세계 각국은 복지제도 또는 건강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확충과 보장의 확대 사이의 상충관계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 발굴 혹은 의료보장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후자에 초점을 두고 먼저 우선순위 결정에 기술적 접근에 대해 살펴본 후,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 및 의료보장체계의 평가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장 및 그 확장의 내용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된 의사결정의 주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많이 낮은 상황에서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하여 정당성 확보가 적실히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쟁점-기술적 ･ 제도적 접근, 근거중심 의학의 발전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정보의 문제-등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제10장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과 정의론”은 진상현 교수(경북대)가 집필하였는데, 이 글은 기존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정의론’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큰 틀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의 에너지 평등의무는 크게 적극적 ･ 소극적 의무로 구분하였다. 이미 발생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한국정부의 사후적 대책들을 적극적 평등의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에너지 불평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소극적 평등의무를 제도적 대책, 기반시설 대책, 물리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사전예방적인 에너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후적 에너지 대책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에너지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21세기 에너지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 글에서 제시된 개선방향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정책적 의제로 채택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제11장 “환경정의와 녹색 ODA”는 허태욱 교수(서울연구원)가 집필하였다. 이 글에서 환경보전과 사회정의 실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환경정의론을 통해 최근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 ODA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녹색 ODA가 환경정의의 실질적/분배적/절차적 정의의 맥락과 더불어 실천적 적용 측면에 부합되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반면에 부족한 문제점들의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ODA가 구현되기 위한 내용, 범위와 절차의 재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12장 “구조주의 관점으로 본 보훈행정과 조선어학회 사건”은 이광석 교수(경북대) ･ 오수길 교수(고려사이버대)의 공동 집필이다. 이 글은 보훈의 개념과 현실의 보훈제도가 상호 어긋난 사례를 설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는다. 그 전제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에 기초하여 모순적 행동을 보인 이들을 포괄하자고 제의한다. 즉 보훈 개념을 설명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함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문화 발전에 역할이 적고 덜 헌신적이며 덜 이바지한 이들은 포상을 받는 데 비해 민족문화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헌신적이었으며 더 이바지한 이는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한다. 그 중 역사적 아픔을 안겨주는 경우가 북으로 간 사실 때문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직접 포상할 수는 없다. 즉 직접적 포상이 불가능하다면 간접적으로 그 공헌을 인정하는 논의의 물곬을 터야 할 일로서, 실제로 그 보기를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제하 국어운동은 조선어학회가 떠맡았고, 조선어학회는 민족의 문화사상에 빛나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이가 이극로인데, 그를 직접 포상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어학회를 단체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범위 내에서 史實과 일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글은 일제하의 대립구조, 대립구조의 와해, 분단의 대립구조 등 대립구조의 변화라는 구조의 관점에서 보아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동질성을 유지한 단체에 대해 단체 포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13장 “영국 조건 불리지역 정책의 환경기준 도입과정과 전망”은 김태연 교수(단국대)가 집필한 글이다. EU의 조건불리지역정책(Less Favoured Areas) 은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조를 통해서 농업생산지속, 인구유지, 전원보존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방식의 농업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간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EU의 포괄적인 법규와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이나 보조금액의 결정과 관련해서 각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차이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영국의 조건불리지역정책의 변화 및 개혁과정을 사례로 우리나라 조건불리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조건불리지역정책의 과거 전개 과정 및 그 결과, 조건불리지역정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환경기준을 도입하는 과정 및 Agenda 2000 개혁 등의 개혁논의를 고찰하고, 향후 개혁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 조건불리지역정책의 변화과정으로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행정언어연구회의 역사와 함께 한다. 200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행정언어’ 개념이 제시된 후(한국행정연구 제15권 제4호에 수록), 이를 확산 ･ 심화시키고자 2007년 1월 8일 서울시청 근처의 세실레스토랑에서 행정언어연구회가 발족하였다. 행정언어의 연구를 위하여 발족한 행정언어연구회는 2010년에는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는 행정언어연구소가 행정언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책의 기획은 2011년에 이루어졌으나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으나 이제야 햇빛을 보게 되어 행정언어 총서 1권으로 간행되었다. 그 동안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쓴 조명문화사의 이주헌 실장과 박영호 부장, 집필자로 참가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도 깊디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계기가 되어 이 책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질적 연구나 질적 평가의 기준으로 행정정의(行政正義)의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례대로 읽어 나가기를 바란다. 2013년 9월 복현동(伏賢洞) 연구실에서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광석 사룀
저자소개 이광석(lightstone@knu.ac.kr)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박사학위를 받고(2004) 현재 경북대 행정학부 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논문은 행정학으로의 투사에 관한 연구: 행정행태설과 행 정언어이론을 중심으로(2013), 복지모순으로서의 소득역전에 관한 연구(2013)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정책과 개혁(2010: 공저), 다문화사회의 이해(2012: 공저), 사 회복지조사론(2012: 공저) 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정책, 행정언어, 국제행정 등 이다. 이성우(leese@hansung.ac.kr)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 사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Wharton School에서 (MBA, Ph. D, 공 공정책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정부업무 평가위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결정론, 정책분석론, 정부규제론, 정부개혁론이며, 저서로 는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2008, 조명문화사), 정책평가론(2007, 법문사, 공저),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개정판)(2012, 조명문화사)등이 있다. 홍수정(soojung524@seoul.go.kr) 상명대학교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장)으로 재직중 이다.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역서로는 “분쟁조정전략매뉴얼”(공역, 2007. 에피스테메)이 있다.337 김영기(ykkim@knu.ac.kr)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경북대 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 비판”, “매킨타이어의 자 유주의 비판에 대한 비판”, “기술시대의 생명윤리” 등의 논문이 있다 이정전(jjrhee@snu.ac.kr)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의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 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과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두 경 제학 이야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환경경제학”, “토지경제학”, “시장은 정의로 운가”, “우리는 행복한가”, “경제학을 리콜하라”,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등이 있다. 박성복(sungpark@daegu.ac.kr) 미국 택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사회정책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 대구 대학교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공공복지의 이해 (2005),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07), 사회복지조사론(공저, 2013)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갈등구조의 실증분석”(2012), “사회정책의 차원들”(201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적 특 성과 실천적 과제”(2009)등이 있다. 김윤상(yskim@knu.ac.kr) 토지정책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 및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법학사)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 ･ 역서로는 “특권 없는 세상”(2013),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땅과 정 의”(에세이집, 2011), “진보와 빈곤”(완역, 1997),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역서, 2012)외 다 수가 있다. Andrea Armstrong(andrea.armstrong@durham.ac.uk) 영국 University of Durham 에서 박사학위를 받고[2010: 뉴캐슬게이츠헤드에서의 지속가능 커뮤니티 창조’(Creating sustainable communities in NewcastleGateshead)] 현재 Durham대 학교 사회정의 &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구원( Research Associate)으로 일하고 있다. 연구 관 심은 1) 철거, 모바일정책, 도시비전에 초점을 둔 도시변화 2) 형평성, 취약성에 초점을 둔 기 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커뮤니티 기반의 대응 3) 도덕적 문제와 딜레마에 초점을 둔 커뮤니 티 기반의 참여연구 등이다. 서남규(ibid00@hanmail.net)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2009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 구원 연구위원으로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관련 연구, 한국의료패널 등 다수 조사업무를 진행중이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겸임교수로 보건사회학 및 건강보험론 강의를 하고 있다. 대표저서(논문)으로는 “재정위기와 의료체계 변화”(박사학위 논문, 2009),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역동성”(2009) 등이 있다. 진상현(upperhm@k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 재직 중 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에너지 ･ 기후변화정책이며, “에너지정의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적 연 구”,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정책대상 추정에 관한 연구”, “생태근대화론에 기반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 “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독일 바이오에너 지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The Effectiveness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a Developing Country”, “Dilemma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 and Rebound Effect” 등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한 바 있다. 허태욱(huh2013@si.re.kr) 2011년에 University of Bristol(UK)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 원, 이화여대 행정학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사,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등을 거 쳐 현재 서울연구원(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로는 거버넌스, 시민참여,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국제개발행정 등이 있다. 주요 논문은 “Dynamics and Discourse of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Convergent or Divergent?”, ”환경정의론과 생태근대화론을 통한 한국의 녹색ODA 논의의 고찰“, ”Reconsidering Environmental Informatisation in light of E-Governance: focusing on the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Information Centre (KONETIC)“ 등이다. 오수길(soogiloh@cuk.edu)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학위논문 - 지방정부의 민관 협력 사례 연구: 지방의제 21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IT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녹색당과 녹색정치>(2013, 공저),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2013, 공역),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2013, 공저) 등의 저역서가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행정철학이 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민관협력포럼, 거버넌스21클럽에 참여하고 있다. 김태연(tykim@dku.edu)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뉴캐슬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농촌개발을 위 한 가족농 모델(Family Farm Models for Rural Development)”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2003년 귀국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발전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5년 부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에 재직중이다.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공저)”, “EU의 농촌개발정책 분석”,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 유럽과 영국의 정책에 대한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저서가 있다.
차 례 머리말 제1부 질적 연구와 질적 평가 제1장 서론 / 이광석(경북대) ······················································· 3 제2장 후기 실증주의와 질적 연구방법의 정책분석평가연구에의 적용가능성 / 이성우(한성대) ······················································ 21 제3장 질적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적 자료 확보의 문제 / 홍수정(서울시청) ···································································· 50 제2부 질적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행정정의 제4장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의 ｢ 정의란 무엇인가 ｣ 비판 / 김영기(경북대) ······································································· 79 제5장 경제학자가 말하는 정의 / 이정전(서울대) ····························· 101 제6장 공공선택이론과 공공복지 / 박성복(대구대) ··························· 113 제7장 토지소유제도와 사회정의 철학 / 김윤상(경북대) ···················· 167 제3부 행정정의의 분야별 응용 제8장 영국의 도시재생정책에서의 행정정의(行政正義): 커뮤니티와 지속 가능성의 논의를 중심으로 / Andrea Armstrong(영국더럼대학) ·············································· 191 제9장 의료자원할당과 행정정의 / 서남규(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11 제10장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과 정의론 / 진상현(경북대) ················ 236 제11장 환경정의와 녹색 ODA / 허태욱(서울연구원) ························· 260 제12장 보훈행정에서 단체 포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선어학회 사건을 사례로 / 이광석(경북대) ･ 오수길(고려사이버대) ······································· 280 제13장 영국 조건불리지역정책의 환경기준 도입과정과 전망 / 김태연(단국대) ········································································ 304 찾아보기···················································································· 330 저자소개···················································································· 336
